민주주의의 다차원성과 구로 민주주의의 진보 : ‘협치’에 이르는 길

박은홍 ( Park Eunhong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20] 제42권 172~208페이지(총37페이지)

이 논문은 구로 민주주의의 진보 경로를 민주주의의 다차원적 맥락에서 조명하고 있다. 이때의 ‘조명’은 서구 유럽, 아시아, 한국적 맥락이라는 세 차원으로 구분된다. 구로 민주주의의 진보 과정에는 위의 세 차원의 민주주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다. 나아가 민관 협치에 이르게 된 구로 민주주의의 진보 경로는 식민지, 독립, 빈곤, 독재 등을 경험한 아시아의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구로는 ‘이중 혁명’의 역사를 갖고 있다. 우선 구로는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초기 공업지대로 유명하다. 또 사회혁명의 관점에서는 노동운동이 시작된 지역이다. 구로는 한국의 공업화가 이륙하는 과정에서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이와 동시에 구로는 한국 노동운동의 산실이었다. 구로공단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구로 노동운동은 한국 노동운동의 급진화...

TAG 구로, 혁명, 일루스트라도스, 진화, 협치, 숙의 민주주의, Guro, Revolution, ilustrados, Evolution, Collaborative Governance, Deliberative Democracy

민주시민교육 내용 규정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관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원석 ( Kim Won-seok ) , 옹진환 ( Ong Jin-hwan ) , 정하윤 ( Jeong Ha-yoon ) , 정원규 ( Jeong Won-gyu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20] 제42권 210~254페이지(총45페이지)

최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논쟁이 점증하고 있으며, 각양각색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연구는 우선 민주시민교육 관계자(관리자, 운영자,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해 보고자 했다. 그 결과 민주시민교육은 ‘교육 활동 자체가 절차적 민주성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생활정치를 포함한 정치활동 또는 사회적 지향을 갖는 공익 활동을 주제로 이루어진 교육’으로 규정할 수 있었다. 이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는 다시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모든 민주시민교육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활성화 ...

TAG 민주시민교육, 문화기술지, 유형화, 정치적 중립성, 정책적 반응성,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Ethnography, Typology, Political Neutrality, Policy Responsiveness

샌프란시스코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건립 운동과 자이니치 코리안의 정체성 정치

이지영 ( Lee Ji Young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20] 제42권 255~294페이지(총40페이지)

본 글은 샌프란시스코시 일본군‘위안부’ 기림비 건립 운동을 자이니치 코리안 단체 ‘Eclipse Rising(이하 ER)’의 정체성 정치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샌프란시스코의 기림비는 150개 단체의 합의와 지지, 17개 정상단체(peak association)가 발족한 ‘위안부’정의연대의 인종, 민족, 국가, 젠더, 계급을 넘어선 초국적이고 범세계적인 연대를 통해 건립되었다. 그러한 연대를 약화시키려는 일본 우파의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극복하고 연대를 이어나가는 데는 ER의 역할이 컸다. ER은 자이니치 코리안 3세들로 조직된 단체로 자신들의 다중적 정체성 가운데 자이니치 코리안 정체성에 뿌리를 내리며 샌프란시스코시의 지역성과 진보성, 보편적 가치와 다양한 단체의 네트워크 속에서 자이니치 정체성을 실행하며 차별과 피해자성을...

TAG 샌프란시스코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자이니치 코리안, 일본의 우파, 정체성 정치, 초국적 연대, San Francisco’s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emorial, Zainichi-Korean, Japanese Right-wing, Identity Politics, Supranational Solidarity

‘앵벌이 장애인’의 외침은 어디로 갔는가 : 1980~1990년대 영세 장애인 문제와 장애인운동의 대응

하금철 ( Ha Keum Chul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20] 제42권 295~347페이지(총53페이지)

1980년대 한국 장애인운동의 주된 관심사는 ‘노동권’이었고, 이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요구로 나타났다. 이 법률은 1989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소수의 경증 장애인에 불과했고, 대다수 영세 장애인들은 노동시장 바깥의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그 때까지 앵벌이, 행상, 노점상, 야시장, 신문판매원 등으로 신문지상에 모습을 드러냈던 영세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운동의 핵심 의제가 아니었다. 이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1991년 9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기철 회장이 ‘앵벌이 장애인을 갈취하는 폭력조직’이 존재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 후 대대적인 ‘앵벌이 단속’이 이뤄지면서부터다. 이 사건은 행상·구걸 장애인들의 ‘밑바닥 조직’이었던 대한성인장애인복지협의회의 거센 반발...

TAG 영세 장애인, 기생적 소비 계층, 앵벌이 사태, 장애인 노점상 운동, 장애인 자립추진위원회, Destitute Disable People, Parasitic Consumer Class, Panhandler Incident, Street Vendor Movement of the Disabled, Disability Independence Promotion Committee

자유 언론을 향한 먼나먼 길 :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가 걸어온 발자취

신홍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20] 제42권 350~391페이지(총42페이지)

1980년대 한국 장애인운동의 주된 관심사는 ‘노동권’이었고, 이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요구로 나타났다. 이 법률은 1989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소수의 경증 장애인에 불과했고, 대다수 영세 장애인들은 노동시장 바깥의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그 때까지 앵벌이, 행상, 노점상, 야시장, 신문판매원 등으로 신문지상에 모습을 드러냈던 영세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운동의 핵심 의제가 아니었다. 이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1991년 9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기철 회장이 ‘앵벌이 장애인을 갈취하는 폭력조직’이 존재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 후 대대적인 ‘앵벌이 단속’이 이뤄지면서부터다. 이 사건은 행상·구걸 장애인들의 ‘밑바닥 조직’이었던 대한성인장애인복지협의회의 거센 반발...

1980년대 시간성의 단절과 연속 김학선. 2020. 『24시간 시대의 탄생: 1980년대의 시간정치』. 창비.

김영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20] 제42권 394~403페이지(총10페이지)

1980년대 한국 장애인운동의 주된 관심사는 ‘노동권’이었고, 이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요구로 나타났다. 이 법률은 1989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소수의 경증 장애인에 불과했고, 대다수 영세 장애인들은 노동시장 바깥의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그 때까지 앵벌이, 행상, 노점상, 야시장, 신문판매원 등으로 신문지상에 모습을 드러냈던 영세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운동의 핵심 의제가 아니었다. 이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1991년 9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기철 회장이 ‘앵벌이 장애인을 갈취하는 폭력조직’이 존재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 후 대대적인 ‘앵벌이 단속’이 이뤄지면서부터다. 이 사건은 행상·구걸 장애인들의 ‘밑바닥 조직’이었던 대한성인장애인복지협의회의 거센 반발...

한국전쟁 70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네 가지 원칙

김학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20] 제50권 1~18페이지(총18페이지)

올해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수년간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협상의 교착상태, 미중갈등의 대두, 코로나 위기 등으로 인해 협상이 진전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과거의 전쟁은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미완의 평화는 더 완전한 평화로 변화시켜야 한다. 새로운 위기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 홉스적인 국가간 생존투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는 인간의 공동체적 본능이 깨어나야 한다. 코로나 위기는 어쩌면 위기를 대면해 이성이 작동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멈춤과 선택의 시간일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새롭게 이어가야 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것은 1) 비핵화-평화체제 교환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비처벌적 억지 전략’, 2...

‘5·18 세계화’는 이루어졌는가? - 5·18 세계화의 의미, 역사, 과제 -

김찬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20] 제49권 1~13페이지(총13페이지)

이글은 1990년대 이후 광주시민연대를 비롯한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5·18 세계화’ 활동을 성찰함으로써 40주년을 맞이한 ‘5·18 세계화’ 활동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해 준비되었다. 1994년 지식인과 시민운동가가 함께 조직한 ‘광주시민연대’는 지역주의 심화를 극복하기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5·18 세계화’를 위한 국제연대활동을 주도하였으며 이 활동은 2000년대 이후에는 5·18기념재단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5·18 세계화’ 담론 실천은 ‘민주화 성지로서 국제적 역할 담론’(1994년), ‘세계화 미래지향 담론’(1996년) 그리고 ‘국제적 인권도시 담론’(1998년)으로 이어지면서 5·18의 의미와 성과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나름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은 이후 추진된 광주비엔날레(1994~), ...

4월혁명과 지식인 여성 - 반독재와 여권신장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다 -

최종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20] 제48권 1~13페이지(총13페이지)

이글은 1990년대 이후 광주시민연대를 비롯한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5·18 세계화’ 활동을 성찰함으로써 40주년을 맞이한 ‘5·18 세계화’ 활동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해 준비되었다. 1994년 지식인과 시민운동가가 함께 조직한 ‘광주시민연대’는 지역주의 심화를 극복하기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5·18 세계화’를 위한 국제연대활동을 주도하였으며 이 활동은 2000년대 이후에는 5·18기념재단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5·18 세계화’ 담론 실천은 ‘민주화 성지로서 국제적 역할 담론’(1994년), ‘세계화 미래지향 담론’(1996년) 그리고 ‘국제적 인권도시 담론’(1998년)으로 이어지면서 5·18의 의미와 성과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나름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은 이후 추진된 광주비엔날레(1994~), ...

한국여성운동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할 것인가? -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

이나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20] 제47권 1~18페이지(총18페이지)

이글은 1990년대 이후 광주시민연대를 비롯한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5·18 세계화’ 활동을 성찰함으로써 40주년을 맞이한 ‘5·18 세계화’ 활동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해 준비되었다. 1994년 지식인과 시민운동가가 함께 조직한 ‘광주시민연대’는 지역주의 심화를 극복하기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5·18 세계화’를 위한 국제연대활동을 주도하였으며 이 활동은 2000년대 이후에는 5·18기념재단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5·18 세계화’ 담론 실천은 ‘민주화 성지로서 국제적 역할 담론’(1994년), ‘세계화 미래지향 담론’(1996년) 그리고 ‘국제적 인권도시 담론’(1998년)으로 이어지면서 5·18의 의미와 성과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나름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은 이후 추진된 광주비엔날레(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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