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발행기관
간행물  
발행연도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AND 간행물명 : 통일연구27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소다자 안보협력-과거, 현재, 미래-
박재적 ( Jae Jeok Park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9] 제23권 제1호, 125~154페이지(총30페이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수의 양자와 소다자 안보협력이 중첩되는 그물망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소다자 안보협력이 일반적으로 기존의 동맹, 파트너쉽, ‘국방협력 협정’에 기반을 두고 생겨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소다자 안보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이 주도하는 소다자 안보협력을 중국이 자국을 봉쇄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여 미·중 지정학적 경쟁이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이 포함되는 소다자 안보협력도 병행되어 추진·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역내 소다자 협력의 최대 현안은 중국을 소다자 안보협력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역내 중견국가가 미·중 경쟁에 함몰되지 않는 다양한 소다자 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동해야 한다.
TAG 소다자주의, 소다자 안보협력, 소다자 국방협력, 인도·태평양, 삼자주의, 다자주의, 미국, 중국, minilateralism, min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minilateral defense cooperation, Indo·Pacific, trilateralism, multilateralism, US, China
지방분권화 시대의 한중일 협력과 지방정부 간 교류
천자현 ( Jahyun Chun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9] 제23권 제1호, 155~179페이지(총25페이지)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 협력은 경제적, 지리적, 정치적 이유로 명백한 협력의 필요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은 오래된 과거사 문제, 민족주의, 영토 분쟁 등으로 인해 갈등과 불신의 역사 역시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 정부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구상과 비전을 통해 노력해왔는데, 본 논문은 그 동안 한국정부의 3국 협력 및 지역 협력에 대한 노력과 역할, 변화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력의 한계를 지적하고 최근 한중일 3국의 지방분권화라는 국내정치 변화 흐름에 따라 지방정부간 국제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동북아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한중...
TAG 한중일 협력, 지방분권화, 지방정부 간 교류,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local governments, international cooperation, NEAR, Korea-China-Japan Local Government Exchange Meeting
북한의 경제체제전환과 경제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필요 투자재원 연구
강성진 ( Sung-jin Kang ) , 정태용 ( Tae-yong Jung ) , 손상학 ( Sang-hak Sohn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8] 제22권 제2호, 5~48페이지(총44페이지)
본 연구는 북한이 현재 정치체제를 유지하지만 경제체제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시나리오 I(주요 동남아 국가)과 시나리오 II(한국·중국)를 가정하여 이들 국가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에 필요한 투자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은 산업연관표와 총고정자본형성 규모를 이용하여 각 시나리오별로 이루어졌다. 산업연관분석에서는 한국의 198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사회간접자본(도시토목, 항만, 전력, 철도)에 대해 외생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투자 규모를 추정하였다. 총고정자본형성 분석에서는 시나리오 I과 II의 비교 대상국 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을 기준으로 필요 투자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향후 15년(2021-35) 동안 낮은 1인당 명목 GNI를 기준으로 할 때 시나리오별로 연간 35.6억 및 133.8억 달러가 필요하다. 그리고 높은 1...
TAG 경제성장, 경제체제전환, 산업연관분석, Economic Growth, Economic Transition, Input-Output analysis
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 -쟁점과 인식-
박봉규 ( Bong-gyu Park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8] 제22권 제2호, 49~86페이지(총38페이지)
한미동맹은 동맹 동인인 북한 위협의 존재에 의하여 냉전 시기와 탈냉전 시기를 관통하여 엄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남북관계, 북미 관계 개선 조짐은 동맹의 동인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가능성이 한미동맹의 조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과 그 바로미터로서 주한미군을 권력 중심의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볼 경우 북한의 위협과 동맹의 존립이 등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가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관계 개선으로 담보될 수는 없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은 여전히 전통적 4강의 대척점으로 세력 각축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확고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미동맹은 대북억지의 기능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현상유지 즉 동북아의 평화유지 역할을...
TAG 한미동맹, 동맹 딜레마, 구성주의, 전략적 유연성, 정체성, Korea-U.S. Alliance, Alliance Dilemma, Constructivism, Strategic Flexibility, Identity
북한 개성공단 재개시 필요한 정책개선에 대한 연구
최천운 ( Cheon-woon Choi ) , 정태용 ( Tae-yong Jung ) , 김동훈 ( Dong-hun Kim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8] 제22권 제2호, 87~126페이지(총40페이지)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대국 중 하나로 분류되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는 빠르게 지난 1979년 대외 경제개방 정책으로서 경제특구개발을 과감히 추진하였다. 중국은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에게 관세, 세금 등 다양한 혜택을 주었고, 4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경제특구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위치적·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역시 1970년대부터 외국자본을 도입하여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협력이 가능하였던 1980년대까지는 소극적인 자본유치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던 북한은 구소련의 붕괴와 이에 따른 배급지원체계가 흔들리면서 경제위기가 심화된 1990년대에 적극적으로 자본을 유치하려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투자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투자유치에는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TAG 북한경제개발, 개성공단특구, 심천경제특구, 인천경제 자유구역, 경제특구,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Gaeseong Industrial Complex,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Free Economic Zone
미국 항공군사기술의 독점적 주도와 기술표준화에 대한 연구 - NATO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재인 ( Jae-in Lee ) , 이민호 ( Min-ho Lee ) , 김성현 ( Sung-hyun Kim ) , 배종윤 ( Jong-yun Bae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8] 제22권 제2호, 127~175페이지(총49페이지)
본 연구는 세계 최고의 독자적인 군사기술과 군사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군수품이나 첨단무기의 완성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첨단 군사기술의 경우에는 판매나 이전 또는 수출통제에 대한 결정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는점에 주목하였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였다. 군사안보적 이유나 경제적 이익,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 등과 관련한 요인으로는 완성품의 판매나 군사기술 이전 여부 등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는 데에는 유익하였으나, 미국의 결정이 변화하는 패턴이나 양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재래식 무기에 있어 미국이 결정하는 군사기술의 이전 또는 판매나 수출통제에 대한 내용이 변화하는 양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군사기술적 측면에서의 독점적 위상 확보와 ...
TAG 군사기술 이전, 군사기술 수출통제, F-35, 군사기술 표준화, 군사기술 독점, 군사기술주기, Military Technology Transfer, Military Technology Control, Military Standardization, Technology Monopoly, Military Technology Cycle
소다자주의에 대한 이론적 접근 - 개념, 기능, 효과 -
민병원 ( Byoung-won Min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8] 제22권 제2호, 177~218페이지(총42페이지)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다자주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대안으로서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은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 논문에서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소다자주의 현상을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위해 탈냉전기의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다자주의의 한계를 논의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등장한 소다자주의의 특징을 소개한다. 이어 소다자주의가 사회과학의 다양한 이론들, 특히 현실주의적 집단행동이론과 자유주의 협력이론의 전통속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해관계와 전략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집단행동이론에서는 소수의 협력집단이 등장하는 메커니즘을 헤게모니와 ‘k-그룹’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유주의 시각에서 제시하는 ‘최소기여집단’의 개념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아울러 살펴본다. 또한 소다자주의가 하나의 ‘클럽’으로서 문화적 공동...
TAG 다자주의, 소다자주의, 헤게모니, k-그룹, 최소기여집단, 클럽, 포럼 쇼핑, 메타거버넌스, 다중주의, Multilateralism, Mini-Multilateralism, Hegemony, K-Group, Minimal Contributing Set, Club, Forum Shopping, Metagovernance, Plurilateralism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약한’ 제도화 요인 분석 - 한중일 3국협력을 중심으로 -
차정미 ( Jung-mi Cha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8] 제22권 제2호, 219~257페이지(총39페이지)
1990년대부터 부상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아세안+3가 주요한 무대가 되었고,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이러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주요한 조력 체제로서 등장하였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발전과 제도화 과정이 아세안+3,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에 기반하여 왔다는 점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발전을 위한 지역주의적 소다자주의(regional minilateralism)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일 3국정상회의는 정례화를 목표로 2008년 첫 공식회의가 개최된 이후 두 번의 긴 공백을 거치면서 제도에 부합하는 실질적 협력의 발전을 이루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지난 20년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 ASEAN+3(APT), 동아시아정상회의(EAS),...
TAG 동아시아, 지역주의, 제도화, 한중일 3국정상회의, 소다자주의, East Asia, Regionalism, Minilateralism, Korea-China-Japan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특징과 결정요인 - 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
권수현 ( Soo-hyun Kwon ) , 홍은정 ( Eun-jung Hong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8] 제22권 제1호, 5~38페이지(총34페이지)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과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을 국가정체성, 시민적 정체성, 종족적 정체성, 이중 정체성으로 유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설문자료와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해 경험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대해 남한주민 평균점수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은 국가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남한사회에 대한 시민적 정체성이 북한에 대한 종족적 정체성보다 높으며, 시민적 정체성과 종족적 정체성이 모두 높은 이중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북한이 탈주민도 응답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 요인으로는 남한에서의 차별경험이며,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남한에 대한 국가정체성과 북한에 대한 종족적 정체성이 높아지는 것...
TAG 북한이탈주민, 국가정체성, 시민적 정체성, 종족적 정체성, 이중 정체성, North Korean Refugees, National Identity, Civic Identity, Ethnic Identity, Dual Identity
북한 핵무기 확산 위협 가능성 분석 - 기술교류를 통한 핵 고도화 -
최용 ( Lyong Choi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8] 제22권 제1호, 39~70페이지(총32페이지)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미협상의 진행과 그 결과에 따라 비핵화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협상이 어렵게 된다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재가동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본문은 국제제재 상황과 과거의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이 수직 확산을 다시금 추구할 때, 경제적 방식을 통해 필요한 재원과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전히 인적 교류를 통한 기술 교환으로 북핵의 고도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먼저 기존 안보모델과 경제모델을 통해 기술/경제적 관점에서 수직적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수평적 확산을 활용하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그 역사적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과 사례 연구를 통해 북한이 만약 다시금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하였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진...
TAG 수직적·수평적 확산, 핵확산 및 비확산 모델, 국가안보, WMD, 북핵, Vertical, Horizontal Proliferation, Nuclear proliferation, North Korea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