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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13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ㆍ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박원희 ( Park Won Hei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7] 제9권 제1호, 31~84페이지(총54페이지)
오늘날 회사제도를 남용하여 유한책임의 이익만을 누리며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회사제도의 취지에 어긋남은 물론이고,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회사제도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법인격부인의 법리인데, 법인격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을 동일시하여 직접 책임을 묻는 이론이다. 이 법리는 다른 제도와는 달리 실정법상 명문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실무상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구성된 이론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판례와 학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에 학계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많은 ...
TAG 법인격부인, 법인격의남용, 법인격의 형해화, 도구이론, 분신이론, 실체책임, 투시이론, 귀속실체파악, 책임실체파악, Piercing the Corporate Veil, Disregarding Corporate Entity, Instrumentality Doctrine, Alter Ego Doctrine
세법상 파생상품의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중심으로 ―
정승원 ( Jung Seung W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7] 제9권 제1호, 85~110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은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문제에 대하여 다루었다. 현재 파생상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대상이지만 특히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그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 침해, 평가 일관성 부족, 조세 회피 및 조세중립성 훼손, 상속세 및 증여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논문은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당시에는 원시 취득가액으로 우선 평가하여 과세하고, 처분ㆍ만기일에 정산하여 그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에 추가적으로 과세ㆍ환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해당 방법은 상속ㆍ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일반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과 그 ...
TAG 상속세 및 증여세, 파생상품, 시가 미존재, 평가, 정산, estate tax, gift tax, derivatives, with no market price, valuation, calculation
외국유한파트너쉽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에 대한 개선방안
한정수 ( Han Jung Su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7] 제9권 제1호, 111~144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외국유한파트너쉽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 내용에서 다루어진 쟁점들과 외국유한파트너쉽과 관련한 법인세법상 신설규정의 적용에 있어서의 쟁점들을 논의하였다. 우선 실질귀속의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외국유한파트너쉽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사업활동을 함으로써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외국유한파트너쉽에 국내원천소득이 실질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2012년도 개정 법인세법에서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동 규정을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의 경우 무조건 그 상위투자자를 국내원천소득...
TAG 외국유한파트너쉽, 국외투자기구, BEPS, 국내원천소득, 다자간조세협약, Limited Partnership, foreign investment vehicle, Korean-source Income, Multilateral Convention
한-미 FTA 원산지 검증에 따른 양국 관세당국의 제재 규정 비교
김정훈 ( Kim Jung H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7] 제9권 제1호, 145~170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미 수출업체에 대한 미국 관세당국의 한-미 FTA 원산지 검증(origin verification)에 따른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미국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에 따른 제재규정을 중심으로 이를 우리나라 규정과 비교ㆍ분석하는 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양국의 제재규정 비교에 따른 시사점과 우리나라 제재규정에 대한 연구자의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원산지 검증에 따른 원산지 규정 미충족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추가하여 미국 관세당국은 미국 관세법 제1509조 또는 제1592조 규정에 따라 행위자의 내심적동기(intent)를 기준으로 사기(fraud), 중과실(gross negligence), 과실(negligence) 또는 의도적 오류(willful erro...
TAG 한-미 FTA, 원산지 검증, FTA 검증 제재, 미국 관세법, 한-미 FTA 벌칙, Korea-U.S. FTA, Origin verification, FTA sanction, CBP penalty, Korea-U.S. FTA sanction
진보 회사법 시론 - 회사법의 경제민주주의적 해석 : 주주지상주의에서 이해관계자 거버넌스로
김선혜 , 이소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7] 제9권 제1호, 171~184페이지(총14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미 수출업체에 대한 미국 관세당국의 한-미 FTA 원산지 검증(origin verification)에 따른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미국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에 따른 제재규정을 중심으로 이를 우리나라 규정과 비교ㆍ분석하는 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양국의 제재규정 비교에 따른 시사점과 우리나라 제재규정에 대한 연구자의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원산지 검증에 따른 원산지 규정 미충족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추가하여 미국 관세당국은 미국 관세법 제1509조 또는 제1592조 규정에 따라 행위자의 내심적동기(intent)를 기준으로 사기(fraud), 중과실(gross negligence), 과실(negligence) 또는 의도적 오류(willful erro...
공공기관 부실경영에 대한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
김종관 ( Kim Jong Kwa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7] 제9권 제1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공공기관은 매년 정부 예산으로부터 기관운영경비 또는 사업비 수십조 원을 지원받는다. 그런데 예산은 곧 국민의 세금이므로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도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부실경영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그 방안 중 하나로 공공기관의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에게 부실경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은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자로 공공기관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책임 추궁을 기대하기 어렵고, 상급기관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부실경영이...
TAG 공공기관, 임원, 주의의무, 부실경영, 손해배상책임, Public institutions, Executives, Duty of care, Mismanagement, Liability for damages
영업비밀 보호에 있어서 비밀관리성의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 ― 의정부지방법원 2016년 9월 27일 선고 2016노1670 판결을 중심으로 ―
이석희 ( Seok Hee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6] 제8권 제2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보호 규정을 도입한 1991년 이래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2015년 1월 28일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위 요건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종전의 `상당성` 기준과 개정법의 `합리성` 기준은 모두 불확정적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기준이 완화된 차이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쉽게 파악하기가 힘들다. 특히, 이미 과거의 `상당성`...
TAG 영업비밀, 비밀관리, 상당한 노력, 합리적인 노력, Trade secret, Maintenance of trade secret, Substantial efforts, Reasonable efforts
특허소송의 최근 쟁점 ― 진보성과 균등침해 판단의 객관적 기준을 향하여 ―
정기봉 ( Gibong Jeo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6] 제8권 제2호, 25~42페이지(총18페이지)
우리나라 특허소송에 관하여 미국, 일본 등 외국보다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율이 높고, 외국 특허권자가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매우 낮다는 국내외의 비판이 많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법원의 특허 진보성 및 균등침해에 관한 판단이 특허권 보호에 인색하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발명의 진보성 심리방식과 판결문 형식을 개선하는 한편 특허권의 권리보호범위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균등침해의 법리를 정비하여 친특허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허요건으로서 진보성 기준은 기술발전 및 그에 따른 사회 후생 증진의 정책적 목적과 적용 당시의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적 탄력성을 가능케 한다. 진보성 판단과 마찬가지로 균등침해의 판단 역시 성숙도, 경...
TAG 진보성, 균등론, 균등침해, 친특허정책, 반공유의 비극, Non-obviousness, Doctrine of equivalents, Pro-patent policy, Tragedy of anticommons
내부통제제도와 상법상 준법지원인 관련 쟁점 고찰
문성 ( Sung Mo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6] 제8권 제2호, 63~85페이지(총23페이지)
최근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에도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가 속속 설치되고 공정거래법 분야 뿐 아니라 부패방지, 영업활동, 재무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준법교육과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에 있어 컴플라이언스는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내부통제제도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소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내부통제제도는 200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금융관계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실천하는 등의 의무가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내부통제제도는 금융기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회사에도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도 의무적으로 ...
TAG 내부통제제도, 준법통제기준, 준법지원인, 사내변호사, 컴플라이언스, Internal Control System, Compliance Policy, Chief Compliance Officer, In-house Counsel, Compliance
현행 상품형태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실무상 논의를 중심으로 ―
황유현 ( Yuhyun Hwa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6] 제8권 제2호, 43~61페이지(총19페이지)
상품의 형태는 소비의 가장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으며, 시장에서 강력한 재산적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주요 영업자산이다. 상품 형태는 여러 법제에서 보호가 되고 있었지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상의 논의는 주로 독점적 권리의 설정을 통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 형태나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시장의 경업질서를 고려한 논의는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는 상품주체혼동초래행위나, 형태 모방행위를 구제하는 (가)목과 (자)목으로 그간 보호되어 왔지만, 이들 조항만으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수반된 다양한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새롭게 도입된 (차)목으로 규율이 가능한 영역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본 소논문에서는, 이...
TAG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 상품형태, 일반조항, 부정경쟁행위, 보충적 조항,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supplementary clause, catch-all clause, design, product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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