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민사판례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 2010년 이후의 판례의 동향과 그 분석을 중심으로-

한승수 ( Han Seungsoo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9] 제13권 제1호, 3~37페이지(총35페이지)

개인정보의 보호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이래 최근까지 우리 법원에서는 상당한 수의 판례를 선보였다. 최근에 나타난 여러 판례들은 최소한 법원의 태도의 동향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된다. 판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몇 가지 양상을 띠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법원이 언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어떻게 유사 사건이 처리될지에 관한 유력한 가늠자라고 생각된다. 최근에 나온 판례들을 귀납적으로 분류해보면, 동의를 받지 못한 사안과 제3자의 해킹, 직원 등의 개입 사안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판례는 각 사안에 있어 위법성과 손해발생 여부를 나누어 판단하여 기존보다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살펴보고 있다. 판례의 기준을 정리해보면, 우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

TAG Personal Data, Leakage, Unconsented Collection, Use without Consent, Liability for Damages, 개인정보, 유출, 동의없는 수집, 동의없는 이용, 손해배상책임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법적 효과

이충훈 ( Lee Choong Hoo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9] 제13권 제1호, 41~61페이지(총21페이지)

사물인터넷을 이용하여 계약의 체결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사물인터넷을 통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의사표시의 주체는 누구이고 그 의사표시의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초기에는 컴퓨터시스템을 인간의 의사표시의 도구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직접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바탕으로 컴퓨터시스템이 인간의 개입 없이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해진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컴퓨터시스템을 저자는 자동화된 컴퓨터시스템이라 명명하고자 하다. 자동화된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컴퓨터시스템을 인간의 도구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부의 견해는 자동화된 컴퓨터시...

TAG Internet of Things(IoT),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Representation of intents, Legal effect of contract, Tools of representation of intents, 사물인터넷,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의사표시, 계약의 효력, 의사표시의 도구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에 대한 연구 - 형사 사례를 중심으로-

이순옥 ( Lee Soon-ok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9] 제13권 제1호, 65~97페이지(총33페이지)

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은 5G 기술,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등 각 분야의 신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유출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영업비밀 유출은 더 이상 기업과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되었고, 세계 각국은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손해배상액 증액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업비밀 보호를 하나의 방안으로 그 동안 ‘비밀관리성’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충분한 보안시스템을 갖출만한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영업비밀을 침해당하고도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개정 영업비밀보호법(법률 제16204호, 2019. 7. 19. 시행)에서는 상당한 노력 또는 합리적 노력 없이 ‘비밀로 관리’하기만 해도 비...

TAG Trade Secrets, Maintenance of Trade Secrets, Maintenance, Reasonable Efforts, Objective Recognition, 영업비밀, 비밀유지성, 관리성, 상당한 노력, 객관적 인식

인공지능은 기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

김인철 ( Inchul Kim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9] 제13권 제1호, 101~131페이지(총31페이지)

미국 다트머스 회의(Dartmouth Conference)에서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최초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제안한 이후, 컴퓨터 기능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machine learning 또는 deep learning 학습 기술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 국가, 연구소에서 다양한 보고서가 발간되었지만 지적재산권분야에서 대부분의 논의는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들의 음악, 뉴스기사나 단편소설과 같이 창작성 있는 작품들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인정된다면 저작권을 인간과 동일하게 보호할 것인지 등 저작물의 주체가능성 및 그 범위에 대한 논문들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에 대한 결정은 개별 국가나 독창적인 이론을...

TAG fair use,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non-express use, idea-expression dichotomy, 공정이용, 인공지능, 기계학습, 비표현적 이용,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 (대법원 2018.11.15. 선고 2016다20916 판결) 저작권법 제35조의2 면책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고찰

유영복 ( You Young-bock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9] 제13권 제1호, 135~157페이지(총23페이지)

2012년 한미 FTA의 합의사항에 따라 개정된 저작권법은 미저작권법을 따라 ‘일시적 복제’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무한하게 확장되고 오프라인에로의 저장의 개념이 온라인에서의 사용의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는 요즘, 7년 전에 도입한 일시적 복제는 우리 주머니에서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상황을 대비하여 저작권법에서는 일시적 복제 개념의 도입과 함께 제35조의2에서 이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법원은 지난 2017년 이른바 ‘오픈캡쳐 사건’의 판결을 통해 일시적 복제의 개념을 밝히고, 제35조의2 입법취지와 그 면책 요건에 대해서도 밝힌 것으로 보이나 그 요건 중에 하나인 ‘독립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의문을 남겼다. 그러나 최근 ‘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에서 법원은 ‘독립한 경제적 가...

TAG Temporary reproduction, indemnification, indemnity, independent economic value, concurrent access license, 일시적 복제, 면책규정, 면책요건, 독립한 경제적 가치, 동시접속 라이선스

링크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고찰 - 언론출판사를 중심으로 -

최종모 ( Choi Jongmo ) , 박서윤 ( Park Seoyoo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9] 제13권 제1호, 161~189페이지(총29페이지)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사회가 온라인을 통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 이는 전 연령층에서 인터넷 이용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층에서도 메신저서비스 이용률이 86.1%로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반증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상품이나 사람간의 소통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뉴스기사를 소비함에 있어서도 종이신문에 대한 이용보다는 포털 등을 통한 뉴스기사를 이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등의 상당한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변화는 뉴스기사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뉴스신문사 즉 언론출판사의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포털이나 SNS에서 뉴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트래픽 등을 통한 뉴스신문사의 수익창출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언론출판사에게 저작 인접권을 부여함으로써 뉴스기사의 온라인 이용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포털에 대하여 해당 수익을 언론출판사...

TAG 링크, 디지털세, 저작인접권, 언론출판물, 언론출판사, Link, Digital Steuer, Urheberrechts verwandten Schutzrechte, Presszeugniss, Presseverleger

종교 음악의 저작권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 교회 음악을 중심으로 -

최진원 ( Choe Jinwo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8] 제12권 제2호, 3~26페이지(총24페이지)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는 어문·SW 등 다양한 저작물을 이용해 왔는데, 유독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사용료 납부 사례가 드물다. 저작권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교회에서 저작권 권리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인식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기인하는 바도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복잡한 권리 관계와 높은 거래비용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CCM의 집중관리단체 신탁률이 매우 낮다는 특징도 발견된다. 대중가요의 경우 저작권의 95%이상이 KOMCA·KOSCAP 등에 신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CCM(Christian Comtemporary Music)은 대다수의 곡이 다수의 대리중개업체와 개인저작자에게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10% 정도만이 신탁된 상태이다. 더구나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해외곡 중 상호관리...

TAG 종교 저작권, 교회, 공정이용, 음악저작물, 사용료, 종교, 신탁, 대리중개, 기독교 저작권 라이선싱 인터내셔널, Religious Copyright, Church, Fair Use, Musical Work, Royalty, Trust, Agency, CCLI

중국 빅데이터 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정보법을 중심으로-

김군 ( Jin Ju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8] 제12권 제2호, 29~52페이지(총24페이지)

정보기술과 경제사회의 융합으로 인하여 빅데이터는 급속히 발전하였다. 중국정보통 신연구원에서 조사 및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총 규모가 4700억 위안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하였다. 빅데이터 산업이 새로운 경제 성장 엔진이되고 있으며 정보산업 미래의 패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빅데이터 거래가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빅데이터 관련된 단독입법이 아직 미비된 실정이며, 실무상 <민법총칙>, <계약법>, <저작권법>, <반부정당경쟁법>,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의하여 빅데이터 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본문은 중국의 빅데이터 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거래소, 빅데이터 거래상품의 종류 그리고 빅데이터 거래과련 법규, 빅데이터 거래소규칙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또한 빅데...

TAG 빅데이터, 정보 법, 빅데이터 거래소, 반부정당경쟁법, 프라이버시권, Big Data, information law, Big Data Exchanges, Anti-Unfair Competition Law, Privacy rights

빅데이터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적 고찰 - 데이터 마이닝 등을 중심으로 -

최종모 ( Choi Jongmo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8] 제12권 제2호, 55~85페이지(총31페이지)

제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원동력으로 삼아 발전되며,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와 데이터 마이닝을 통하여 발전된다. 데이터는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비정형데이터의 경우 저작권법적 쟁점이 발생한다. 데이터 마이닝시 일시적 복제 등이 발생한다. 또한 데이터 마이닝이 현행저작권법 저작재산군재한사유로서 별도의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데이터 마이닝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고 판단되고, 영리목적인 경우 그러하지 않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영리목적을 포함한 데이터 마이닝을 저작재산권제한사유로 신설하는 것을 제시한다. 비영리목적인 데이터 마이닝만을 저작재산권제한사유로 신설하는 경우 데이터 마이닝 관련 산업을 육성 및 촉진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TAG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인공지능 작성물, 저작재산권제한사유, 비정형데이터, Big Data, Data Mining, Artificial intelligence works, limitation to protection of economic rights, unstructured data

저작물의 배타적 이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혜선 ( Kim Hae-su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8] 제12권 제2호, 89~114페이지(총26페이지)

저작권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타적발행권제도는 한·미 FTA 이행을 위하여 2011. 12. 2.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배타적발행권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배타적발행권에 관한 용어 정리, 저작물의 배타적 이용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미국·일본·독일·영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배타적발행권’이라는 용어는 배타적발행권을 ‘배타적발행권자’에게만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배타적발행권의 용어에 대하여 재정리하였다. 또한, 배타적발행권제도를 중심으로 저작물의 배타적 이용허락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및 법·제도적 쟁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각국의 이용허락제도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저작물의 배타적이용허락제도와 관련한 비교...

TAG 저작물, 배타적이용허락, 비배타적이용허락, 한·미 FTA, 출판권, Copyrighted works, Exclusive license, Nonexclusive license, KORUS FTA, Publica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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