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식회사(株式會社)와 법인격부인(法人格否認)의 법리

안택식 ( Taeg Sik Ahn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3호, 83~110페이지(총28페이지)

TAG 1인회사, 법인격부인, 사단성, 법인성, 잠재적사단론, 법인의제설, 법인실재설, 주주유한책임, 기업위험부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의 사인적(私人的) 효력

천진호 ( Jin Ho Chun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3호, 111~148페이지(총38페이지)

TAG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사진의 증거능력,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私人的 효력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시 조치의무위반죄(措置義務違反罪)

김형준 ( Hyung Joon Kim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3호, 149~170페이지(총22페이지)

TAG 교통사고, 조치의무, 구호의무, 신고의무, 도로교통법 제50조, 구호의무위반죄, 신고의무위반죄, 뺑소니, 필요한 조치

특별기고(特別寄稿) : 이중국적제도(二重國籍制度) 개관(槪觀)

김석재 ( Seok Jae Kim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3호, 171~194페이지(총24페이지)

TAG 국적법, 이중국적, 시민권, 영주권, 호적, 국적결정, 국적선택, 국적이탈, 병역의무, 국적회복

특별기고(特別寄稿) : 환경범죄(環境犯罪)의 형사법적(刑事法的) 규제(規制)

김홍균 ( Hong Kyun Kim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3호, 195~233페이지(총39페이지)

TAG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양벌규정, 역학적 인과관계, 행정종속성, 오염물질, 불법배출, 위험범, 자연생태계, 인과관계의 추정, 과징금

실무연구(實務硏究) : 집행절차(執行節次)에 있어서 미등기(未登記) 건물(建物)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와 처분제한등기(處分制限登記)

최승록 ( Seung Rok Choi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3호, 234~283페이지(총50페이지)

TAG 미등기건물, 경매개시결정, 소유권보존등기, 처분제한등기, 부합물, 종물, 민사집행법, 제81조, 건축허가, 건축신고

실무연구(實務硏究) : 고객만족경영기법(顧客滿足經營技法)의 법무(法務),검찰(檢察)에의 도입(導入) 및 고객만족도(顧客滿足度) 조사제도(調査制度)의 실질화(實質化) 방안(方案)

정순철 ( Soon Chul Jung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3호, 284~302페이지(총19페이지)

TAG 고객만족경영기법, 민원행정서비스, 행정고객만족도, 고객관계관리, 외부고객, 내부고객, 기관평가, 법률구조공단, 경쟁체제, 적대적 고객

손해배상소송(損害賠償訴訟)에 있어서 증명의 정도 및 범위

황현호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2호, 5~44페이지(총40페이지)

TAG 불법행위, 손해배상, 증명, 증거, 입증, 정도, 범위, 증명도, 기여도, 개연성

헌법재판소 결정례(決定例)를 통해 본 의료과실사고 수사시 검사의 수사상 주의의무

최재천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2호, 45~101페이지(총57페이지)

TAG 헌법재판소, 의사, 검사, 수사, 주의의무, 불기소처분, 업무상과실치상, 재수사, 기각, 취소

종업원발명(從業員發明)

윤선희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2호, 102~125페이지(총24페이지)

TAG 직무발명, 종업원발명, 자유발명, 업무발명, 발명자주의, 사용자주의, 은혜주의, 권리주의, 대학교수발명, 공무원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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