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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1373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기초지방정부의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지방정부 정당구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익현 ( Han Ikhyu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4권 제4호, 217~247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에 관한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실증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위해, 지방정부 정당구도에 초점을 맞춘 정책확산 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경쟁위험모형(competing risks models)을 구성하여 두 유형의 제도 도입 과정의 영향요인들을 구분하였다.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에 관한 통합콕스모형(pooled Cox model) 추정결과, 경쟁적인 정당구도는 제도의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경쟁위험모형에 의한 추가분석 결과는 이 영향이 지방의회의 관여를 매개로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선행연구에서 부각된 수직적ㆍ수평적 확산 메커니즘은 시민감사관제의 도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칙 제...
TAG 주민참여제도, 정책확산, 지방정부, 경쟁위험분석, 정당구도, Civil-Participatory Institution, Policy Diffusion, Local Government, Competing Risks Analysis, Political Party Effect
국고보조금 규모 결정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장유미 ( Jang Youmi ) , 김영록 ( Kim Youngrok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4권 제4호, 249~272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공공선택론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네트워크가 국고보조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재원이며, 세출분권적 특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고보조금 획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국회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한다. 분석은 2013~2020 년까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 간의 공식적 네트워크(정당, 지역구)와 비공식적 네트워크(출신지역, 출신대학)가 국고보조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다. 단체장의 공식적ㆍ비공식적 네트워크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단체장의 예산결산...
TAG 국고보조금, 지역예산정치, 네트워크이론, 사회연결망이론,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government subsidies, pork barrel politics, network, social network analysis, social network theory
정책 인지도 및 정책 필요성 태도가 에너지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이동기 ( Lee Dong Gi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4권 제4호, 273~295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정책 인지도 및 정책 필요성 태도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공기관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환경 대응 및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루어지며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정책 인지와 정책 필요성 태도가 중요하고 이를 통해 정책지지가 나타난다. 그러나 기존의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연구들은 설립 타당성, 경영 효율화 및 경영성과, 경영평가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지역주민의 정책인지, 정책 필요성 태도, 정책 지지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요인분석과 신뢰분석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 공공...
TAG 정책인지도, 정책 필요성 태도, 정책지지, 에너지 공공기관 설립, 지방공기업, Policy awareness, Policy necessity attitude, Policy support, Establishment of energy public institutions, Local public enterprise
정부의 공정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정부혁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두호 ( Yoo Dooho ) , 엄영호 ( Eom Youngho ) , 윤선일 ( Yun Sunil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4권 제4호, 297~319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여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 혁신에 대한 인식이 정부의 공정성과 개인의 행복 간 관계에서 어떠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정성, 정부혁신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행복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혁신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에서는 중앙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행복 간 관계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며, 지방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행복 간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부는 투명한 정책 집행 공유와 같은 노력으로 실질적으로 공정성을 높여야 함을 제시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공정...
TAG 행복, 정부 공정성, 정부혁신, 정부역할, happiness, government fairness, government innovation, role of government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개선방안
류영아 ( Ryoo Young Aa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4권 제4호, 321~348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고 현재 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개선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상위요인 4개, 하위요인 10개를 중심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AHP 분석 결과, 상위요인 중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공서비스, 지방세 특수성, 납세자보호관 구성, 납세자보호관 제도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에서는 독립성, 전문성, 권한, 홍보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개선할 때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납세자...
TAG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납세자 권익,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 지방세납부시스템, 지방세, Taxpayer Advocate, Rights and Interests of Local Tax Payers, AHP, Local Tax Payment System, Local Tax
AHP를 활용한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요인의 우선순위 분석: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민경일 ( Min Kyungil ) , 김선경 ( Kim Sunkyung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4권 제4호, 349~368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대전광역시의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요인의 중요성과 동시에 실행가능성 측면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분석을 위해 크게 3가지 상위 항목인 교육ㆍ홍보, 환경ㆍ기술, 규제ㆍ단속 측면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하위 항목들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중요도와 실행가능성 모두 교육ㆍ홍보, 환경ㆍ기술, 규제ㆍ단속 분야 순으로 교육ㆍ홍보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ㆍ홍보의 세부 항목으로는 ‘교육안전교육 강화’ 요인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제ㆍ단속 분야인 ‘교통법규위반 단속 및 처벌 강화’는 중요성 측면과 실행가능성 측면 모두 가장 순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전광역시의 현재 고령보행자 교통정책이 주로 규제ㆍ단속 분야에 치우쳐져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정책...
TAG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요인, 중요성, 실행가능성, AHP 분석, Elderly pedestrians, Traffic accident reduction factors, Importance, Feasibility, AHP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분석: 부산지역 14개 사례를 중심으로
노주은 ( Noh Jooeun ) , 박병현 ( Park Byunghyun ) , 유영미 ( Yoo Youngmi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4권 제4호, 369~388페이지(총20페이지)
환경문제, 전염병 예방, 양극화 같은 이슈와 공동육아, 돌봄 서비스 같은 욕구에 대응하여 공동체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개인 관계망은 축소되고 고독사, 복지사각지대 등의 문제가 가시화되었지만 공공의 개입만으로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마을공동체에 주목하였다. 특히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조례는 마을과 주민 중심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지역 조례 중 14건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각 항목을 비교하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례가 주민, 지역, 평가와 관련된 요소에 초점을 두고 사업 개념과 내용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사업 주체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주민으로부터 문제와 욕구...
TAG 마을공동체, 주민, 조례, 내용분석, 연대의식, Village Community Building, Residents, Regulations, Content Analysis, Community Solidarity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홍근석 ( Hong Geun Seok ) , 임정빈 ( Yim Jeong Bi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4권 제4호, 389~415페이지(총27페이지)
이 연구는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정부 간 재원분담 방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체계 중 차등보조율 제도에 관한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중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등 사업이 중요하고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큰 2개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와 현황분석 등을 통해 3가지의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재원분담체계 내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은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에 대한 현행 차등보조율제도를 폐지하고 기준보조율을 1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경우 국비지...
TAG 차등보조율제도, 국고보조사업, 영육아보육료, 아동수당, 기준보조율, Differential rate of the subsidy, Social welfare national subsidy program, Standard Rate of National Subsidy, Infant care-education fees, child allowances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 및 평가 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 논리모형을 기반으로 한 수원도시공사 지표개발
서재호 ( Seo Jae Ho ) , 장석준 ( Janng Seok Jun ) , 임재진 ( Im Jae Ji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4권 제4호, 417~442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민간기업에서 논의된 사회적 가치는 이론적으로 명료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여 귀납적 접근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가 도입되고 있으나 경영성과와는 별개로 취급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은 고유사업 이외 별도의 사회적 가치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사회적 가치를 고유사업을 통한 경영성과의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지표개발 과정에는 성과관리를 위한 이론적 틀로써 논리모형이 활용되었으며, 지방공기업인 수원도시공사 고유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개발과정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연구결...
TAG 사회적 가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논리모형, 성과지표, social valu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public enterprise, local public corporation, logic model, performance indicators
한국 지방소멸 요인과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머신러닝 방법을 통한 탐색
유한별 ( Yoo Han Byeol ) , 탁근주 ( Tak Keun Joo ) , 문정승 ( Mun Jeong Seung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4권 제4호, 443~476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소멸 위험을 탐색하고, 소멸 위험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의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한다. 이 분석을 위해, 국가통계포털에서 변수 자료를 수집ㆍ구성하고, 각 지자체의 인구이동을 반영한 개선 소멸위험지수 도출한다. 해당 소멸위험지수로부터 각 지자체의 소멸위험등급을 생성한 후 해당 등급을 벡터 변환한 목표값(target value)과 지자체 별 독립변수를 활용하는 머신러닝 분석 모델을 구축한다. 머신러닝 모델은 GBM, RF, XGB 등을 활용하며, 보팅(voting), 앙상블(ensemble) 등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지자체의 소멸위험등급을 예측하고 분류한다. 이 결과를 통해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를 도출하며, 해당 지자체의 소멸 위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판별한다. 분석결과, 본 ...
TAG 지방소멸, 지방소멸요인, 지방소멸위험, 지역매력도, 머신러닝, Local Extinction, Local Extinction Factors, Local Extinction Risk, Regional Attraction,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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