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들 및 법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해당한다.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관한 판결들이 법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드워킨의 이론을 살펴본 후, 그의 이론을 우리나라 판례에 적용해보고, 그의 이론의 문제점을 검토해 볼 것이다. 드워킨은 『법과 권리』에서 이러한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제시한다. 그의 이론의 핵심 개념은 권리테제와 정답테제이다. 그는 원칙논변과 정책논변을 구분한다. 정책논변은 어떤 정치적 결정이 공동체의 집단적 목표를 증진시키...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들 및 법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해당한다.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관한 판결들이 법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드워킨의 이론을 살펴본 후, 그의 이론을 우리나라 판례에 적용해보고, 그의 이론의 문제점을 검토해 볼 것이다. 드워킨은 『법과 권리』에서 이러한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제시한다. 그의 이론의 핵심 개념은 권리테제와 정답테제이다. 그는 원칙논변과 정책논변을 구분한다. 정책논변은 어떤 정치적 결정이 공동체의 집단적 목표를 증진시키...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들 및 법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해당한다.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관한 판결들이 법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드워킨의 이론을 살펴본 후, 그의 이론을 우리나라 판례에 적용해보고, 그의 이론의 문제점을 검토해 볼 것이다. 드워킨은 『법과 권리』에서 이러한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제시한다. 그의 이론의 핵심 개념은 권리테제와 정답테제이다. 그는 원칙논변과 정책논변을 구분한다. 정책논변은 어떤 정치적 결정이 공동체의 집단적 목표를 증진시키...
항의와 불만의 목소리는 집회 및 시위가 전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요소다. 헌법은 사회ㆍ정치적 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어구에는 집회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과 아울러 손해배상을 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치적 반대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집회는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물질과 같으므로, 집회에 대한 대응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집회의 양상도 매우 다양하게 변화한다. 이슈에 대한정부의 대응, 특히 현장에서 경찰의 시위대에 대한 태도 등에 따라서 평화적 의지를 갖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라도 경찰과 충돌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집회의 실질에 대한 이런 이해를 전제하지 않고 작용-반작용도 없는 정적이고 차분한 집회만이 ...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이른바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올 경제ㆍ산업, 사회, 삶 전반에 걸친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등의 지능정보기술은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제조업ㆍ의료ㆍ 교통ㆍ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의 촉매제 역할을 할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회ㆍ경제(산업), 삶 전반에 혁신과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ㆍ산업ㆍ사회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지만,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지능정보기술이 야기할 사회ㆍ윤리적 영향력과 위험성을 대비...
최근 들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향후 인간의 편의성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도 보인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은 인간과는 독립된 자율적 학습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사결정 능력은 과거인간의 판단과를 다른 결과들을 산출해 냄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사회변화의 요체는 자동화라고 할 수 있다. 자동화는 결국 인간의 저숙련 노동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은 물론이고 복지 및 분배 체계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이 주축이 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이러한 기술에 대한 공적 관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국가가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집회를 진압하면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참가자 개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가는 노동조합과 개인들에 대하여 막대한 금액의 부진정연대책임을 묻게 된다. 그리하여 개인들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민사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된다. 민사책임은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헌법적 가치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개개인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획일적인 부진정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과 분쟁의 공정, 신속, 경제적 해결이라는 민사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파업이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하여 전체 손해발생...
집회의 자유, 특히 정치적 집회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 인권으로 그 보장정도는 전체주의체제와 민주공화국체제를 근본적으로 구별시키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처럼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법인 집시법은 집회의 보장보다는 집회의 목적, 내용, 장소, 방법, 시간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여지를 경찰권에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집회억압적 법제하에서 입법상의 문제에 못지않게 법운용상 법집행자의 편의주의적 태도가 집회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 상황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 정권하에서 새로운 유형의 집회규제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집회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소송을 경찰이 직접 제기하거나 상인 등 간접적 이해관계자들의...
판사가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관련된 법적 쟁점을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법을 둘러싼 다양한 가치와 이념들, 그리고 당사자들의 각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판사는 실정법에 내재하는 여러 이념과 가치들을 재구성(reconstruction)하여 해당 사건에 적용하여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이념과 가치들이 충돌하는 경우에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을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hard case)`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의 하나로서 박철 판사의 “아름다운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판결례를 먼저 `법해석론`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 또한 논의를 확장시켜 이 판결례를 `법적 정의`의 관점에서 고찰해 본다. 마지막으로...
물이용부담금 내지 수계관리기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없으나 한강을 비롯한 4대강 유역의 상류지역민들에게는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ㆍ하류 주민간의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상류지역 주민의 `건축허가에 대한 부작위`에서 오는 개인의 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부작용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의 배분에 있어서 주민지원사업비는 15년 째 동결되어있어 민원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은 하류주민들에 비하여 매우 어려운 경제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건축허가에 대한 부작위`에 대한 보상의 문제점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수계관리기금의 배분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