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의 해결: 드워킨의 『법과 권리』를 중심으로

심다은 ( Da Eun S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7] 제8권 제2호, 45~96페이지(총52페이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들 및 법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해당한다.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관한 판결들이 법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드워킨의 이론을 살펴본 후, 그의 이론을 우리나라 판례에 적용해보고, 그의 이론의 문제점을 검토해 볼 것이다. 드워킨은 『법과 권리』에서 이러한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제시한다. 그의 이론의 핵심 개념은 권리테제와 정답테제이다. 그는 원칙논변과 정책논변을 구분한다. 정책논변은 어떤 정치적 결정이 공동체의 집단적 목표를 증진시키...

TAG 로널드 드워킨, 법과 권리,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 원칙 논변, 정답 테제, Ronald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Hard Cases, Argument of Principle, Right Answer Thesis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I Report, and Maintaining the Momentum

( Michael Kirby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7] 제8권 제2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들 및 법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해당한다.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관한 판결들이 법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드워킨의 이론을 살펴본 후, 그의 이론을 우리나라 판례에 적용해보고, 그의 이론의 문제점을 검토해 볼 것이다. 드워킨은 『법과 권리』에서 이러한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제시한다. 그의 이론의 핵심 개념은 권리테제와 정답테제이다. 그는 원칙논변과 정책논변을 구분한다. 정책논변은 어떤 정치적 결정이 공동체의 집단적 목표를 증진시키...

TAG COI on DPRK, North Korean Human Rights, Transparency and narrative, Accountability

헌법재판과 사회통합

김이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7] 제8권 제1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들 및 법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해당한다.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관한 판결들이 법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드워킨의 이론을 살펴본 후, 그의 이론을 우리나라 판례에 적용해보고, 그의 이론의 문제점을 검토해 볼 것이다. 드워킨은 『법과 권리』에서 이러한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제시한다. 그의 이론의 핵심 개념은 권리테제와 정답테제이다. 그는 원칙논변과 정책논변을 구분한다. 정책논변은 어떤 정치적 결정이 공동체의 집단적 목표를 증진시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사례 및 문제점

서선영 ( Seo Seon Yo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7] 제8권 제1호, 23~46페이지(총24페이지)

항의와 불만의 목소리는 집회 및 시위가 전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요소다. 헌법은 사회ㆍ정치적 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어구에는 집회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과 아울러 손해배상을 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치적 반대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집회는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물질과 같으므로, 집회에 대한 대응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집회의 양상도 매우 다양하게 변화한다. 이슈에 대한정부의 대응, 특히 현장에서 경찰의 시위대에 대한 태도 등에 따라서 평화적 의지를 갖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라도 경찰과 충돌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집회의 실질에 대한 이런 이해를 전제하지 않고 작용-반작용도 없는 정적이고 차분한 집회만이 ...

TAG 집회의 자유, 집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공동불법행위, 전략적 봉쇄소송. 집회에 대한 사법적 해결,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의 구성요소, Freedom of Assembly, Tort Case on Assemblies, Joint Tort, SLAPP, Judicial Solutions to Assemblies, Freedom of expression, Elements of Democracy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법적 과제

이시직 ( Lee Si Ji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7] 제8권 제1호, 47~74페이지(총28페이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이른바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올 경제ㆍ산업, 사회, 삶 전반에 걸친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등의 지능정보기술은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제조업ㆍ의료ㆍ 교통ㆍ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의 촉매제 역할을 할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회ㆍ경제(산업), 삶 전반에 혁신과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ㆍ산업ㆍ사회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지만,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지능정보기술이 야기할 사회ㆍ윤리적 영향력과 위험성을 대비...

TAG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사회와 법, 인공지능, 로봇 윤리, 4th industrial revoluti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law,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ethics

지능정보사회 입법 동향과 과제

심우민 ( Shim Woo Mi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7] 제8권 제1호, 75~118페이지(총44페이지)

최근 들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향후 인간의 편의성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도 보인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은 인간과는 독립된 자율적 학습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사결정 능력은 과거인간의 판단과를 다른 결과들을 산출해 냄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사회변화의 요체는 자동화라고 할 수 있다. 자동화는 결국 인간의 저숙련 노동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은 물론이고 복지 및 분배 체계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이 주축이 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이러한 기술에 대한 공적 관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TAG 인공지능, 지능정보사회,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입법, 정보통신, Artificial Intelligenc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Law-making, ICT

국가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 사례와 쟁점

장석우 ( Jang Suk W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7] 제8권 제1호, 119~143페이지(총25페이지)

최근 국가가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집회를 진압하면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참가자 개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가는 노동조합과 개인들에 대하여 막대한 금액의 부진정연대책임을 묻게 된다. 그리하여 개인들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민사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된다. 민사책임은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헌법적 가치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개개인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획일적인 부진정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과 분쟁의 공정, 신속, 경제적 해결이라는 민사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파업이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하여 전체 손해발생...

TAG 국가, 노동조합, 파업, 집회, 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책임, State, Labor Union, Strike, Assembly, Tort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집회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의 헌법적 쟁점: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를 중심으로

김종철 ( Kim Jongcheol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6] 제7권 제2호, 1~30페이지(총30페이지)

집회의 자유, 특히 정치적 집회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 인권으로 그 보장정도는 전체주의체제와 민주공화국체제를 근본적으로 구별시키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처럼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법인 집시법은 집회의 보장보다는 집회의 목적, 내용, 장소, 방법, 시간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여지를 경찰권에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집회억압적 법제하에서 입법상의 문제에 못지않게 법운용상 법집행자의 편의주의적 태도가 집회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 상황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 정권하에서 새로운 유형의 집회규제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집회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소송을 경찰이 직접 제기하거나 상인 등 간접적 이해관계자들의...

TAG 집회의 자유,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집회로 인한 제3자 손해배상, 집회로 인한 경찰손해배상, 전략적 봉쇄소송, Freedom of Assembly, State`s Obligation of Protecting Peoples` Constitutional Basic Rights, Damages Claim for Economic Loss Caused by Assembly, Compensation Claim for Police Damages Caused by

박철 판사의 “아름다운 판결”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법의 해석 및 법적 정의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태원 ( Han Tae W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6] 제7권 제2호, 31~67페이지(총37페이지)

판사가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관련된 법적 쟁점을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법을 둘러싼 다양한 가치와 이념들, 그리고 당사자들의 각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판사는 실정법에 내재하는 여러 이념과 가치들을 재구성(reconstruction)하여 해당 사건에 적용하여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이념과 가치들이 충돌하는 경우에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을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hard case)`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의 하나로서 박철 판사의 “아름다운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판결례를 먼저 `법해석론`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 또한 논의를 확장시켜 이 판결례를 `법적 정의`의 관점에서 고찰해 본다. 마지막으로...

TAG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 드워킨(R. Dworkin), 법의 해석, 법적 정의, 실질적 법치주의, Hard Case, Ronald Dworkin, Legal Interpretation, Justice of Law, Rule of Law

한강상수원 보호 관련 법규에 대한 문제점 검토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김성수 ( Kim Sung Soo ) , 신희동 ( Shin Hee Do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6] 제7권 제1호, 1~37페이지(총37페이지)

물이용부담금 내지 수계관리기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없으나 한강을 비롯한 4대강 유역의 상류지역민들에게는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ㆍ하류 주민간의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상류지역 주민의 `건축허가에 대한 부작위`에서 오는 개인의 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부작용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의 배분에 있어서 주민지원사업비는 15년 째 동결되어있어 민원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은 하류주민들에 비하여 매우 어려운 경제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건축허가에 대한 부작위`에 대한 보상의 문제점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수계관리기금의 배분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TAG 수질개선, 물이용부담금, 주민지원사업, 부담금, 건축허가에 대한 부작위, 정당한 보상, Water Quality Improvement, Dues on Water Usage, Civil Support Projects, Dues, Omission of Architectural Permits, Fair Compens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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