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적 검토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법을 중심으로 -

손우람 ( Woo Ram S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6] 제7권 제2호, 109~153페이지(총45페이지)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강도 5.8의 지진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국이 아님을 알려주었다. 경주에 위치한 고리원전에서는 1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전 세계 원전 중 주변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대형 지진이 발생하여 원전이 붕괴되기라도 한다면 엄청난 인명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큰 문제이다. 결국 원자력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전 보장을 위한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법적 장치는 원자력안전법을 대표로 하는 7개의 법안들이고 이 법안들은 모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이다. 이 논문에서는 원자력안전법제에서 정하는 규제를 대부분 시행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먼저 원자력안전법에서의 규제내용을 설명하고 그 내용에 대해 원자...

TAG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해외의 원자력규제기관, IAEA 원자력안전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정보공개,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uclear Safety Act, Nuclear Regulatory Authority(Worldwide) IAEA Safety Standards, Disclosure of Information Independence of Nuclear Safety and Secur

무인항공기에 의한 토지소유권 및 사생활 침해 보호규정 개선방안

윤주현 ( Ju Hyun Yo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6] 제7권 제2호, 43~70페이지(총28페이지)

무인항공기(드론) 산업이 미래 신성장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드론은 헬리캠이라는 영역을 개척하면서 개인의 취미활동까지 접수하여 `1인 1드론`을 의미하는 `마이드론`의 첨병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인항공기에 대한 시장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무인항공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私法영역에서는 무인항공기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써 소유권 침해의 가능성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것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드론산업의 빠른 발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한 각 국가들의 태도로 인해 소유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와 같은 개인적 법익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고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현재의 법 제도를 소개하고 이 제도가 소유권, 사생활을 충분히 보호하...

TAG 드론, 무인항공기, 토지소유권, 사생활침해, 개인적 법익, drone, land ownership, privacy protection, unmanned aircraft, individual legal interests

발 간 사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6] 제7권 제2호, 1(총1페이지)

무인항공기(드론) 산업이 미래 신성장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드론은 헬리캠이라는 영역을 개척하면서 개인의 취미활동까지 접수하여 `1인 1드론`을 의미하는 `마이드론`의 첨병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인항공기에 대한 시장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무인항공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私法영역에서는 무인항공기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써 소유권 침해의 가능성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것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드론산업의 빠른 발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한 각 국가들의 태도로 인해 소유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와 같은 개인적 법익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고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현재의 법 제도를 소개하고 이 제도가 소유권, 사생활을 충분히 보호하...

무형의 재산권이 보여주는 공유 경제의 새로운 지평 - 저작권법 제31조와 제35조의3을 중심으로 -

현지원 ( Hyun Jeew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6] 제7권 제2호, 1~42페이지(총42페이지)

미래 사회에서 재화는 소유에서 공유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는 비단 유형 재산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무형 재산권의 경우에도 보호를 통해 이를 지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이 드러난다. 본고에서는 무형 재산권 중 특히 저작권법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저작권`에 대해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저작권 보호의 측면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아무도 쓸 수 없도록 묶인 저작물은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죽은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자 역시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기에 저작물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과학기술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과학기술이 저작물의 공유에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 먼저 살펴보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공유경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TAG 공유 경제, DRM, 공정 이용, 저작권법,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 Sharing Economy System, Fair Use, Copyright Law, Google Library Project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압수ㆍ수색

구동현 ( Donghyeon Koo ) , 김윤 ( Yoon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6] 제7권 제1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행위 입증 증거로서 디지털 데이터의 역할과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역시 디지털 기술발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변화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증거능력에 있어서 전문법칙의 예외가 적용될 경우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정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보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서 압수ㆍ수색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에 대한 전문적이며 정확한 절차와 수단의 확보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TAG 형사증거법, 디지털 증거, 증거능력, 압수수색, 디지털 포, 렌식, Criminal Evidence Law, Digital Evidence, Admissible, Evidence, Search and Seizure, Digital Forensics

환자에 대한 임의비급여 진료비용 청구의 예외적 허용 - 대상판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

박현민 ( Hyun-min Par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6] 제7권 제1호, 93~142페이지(총50페이지)

종래 대법원은 임의비급여 진료비용 청구를 여지없이 허용하지 않았지만 대상판결은 원칙적으로 임의비급여에 따른 진료비용 청구가 위법이라고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임의비급여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 부재, 진료행위의 의학적안정성ㆍ유효성ㆍ필요성,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갖춘 경우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과 체계를 고려하면 임의비급여는 청구할 수 없는 요양급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건강보험법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임의비급여는 환자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지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형해화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임의비급여를 금지시키는 것은 의...

TAG 임의비급여, 건강보험, 의료시장 정보비대칭성, 요양급여, 제3지불자,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Medical Care, Benefits, Arbitrary Non-insured Medical Care, Information Asymmetry in Healthcare

발간사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6] 제7권 제1호, 0(총1페이지)

종래 대법원은 임의비급여 진료비용 청구를 여지없이 허용하지 않았지만 대상판결은 원칙적으로 임의비급여에 따른 진료비용 청구가 위법이라고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임의비급여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 부재, 진료행위의 의학적안정성ㆍ유효성ㆍ필요성,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갖춘 경우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과 체계를 고려하면 임의비급여는 청구할 수 없는 요양급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건강보험법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임의비급여는 환자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지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형해화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임의비급여를 금지시키는 것은 의...

폰트 저작권 행사의 남용에 대한 법적 문제점 및 대안

최자유 ( Jayoo Choi ) , 한희정 ( Heejung Ha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6] 제7권 제1호, 25~58페이지(총34페이지)

최근 폰트 저작권들이 웹이나 오프라인에서 무단으로 이용되는 폰트를 문제 삼아 형사합의금이나 고가의 패키지를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폰트가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을 보호받는다는 것이 한국의 판례이자 국제적인 추세이지만, 폰트가 예술적인 특성보다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특성을 가진 저작물임을 고려할 때 저작권자의 권리가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폰트의 사용범위를 문제 삼아 형사합의금을 요구한다거나, 하나의 낱개 폰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뿐인 이용자에게 고가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일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가 아닌 경우에까지도 고소 할 것임을 언명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폰트 저작권자의 대응방식을 ...

TAG 저작권, 폰트, 폰트 도안, 폰트 프로그램, 권리남용, 약관, 규제법, Copyright, Font, Typeface, Abuse of rights, Act on,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미용성형수술의 법적성질과 설명의무 -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94865 판결을 중심으로 -

천현정 ( Hyunjeong Che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6] 제7권 제1호, 59~91페이지(총33페이지)

의료기술이 발전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인간의 누구나 예뻐지고 싶은 심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학이 이용되면서 전통적인 의료행위의 개념에서 변화한 의료행위가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용성형수술이다. 미용성형수술이 보편화되면서 수술 부작용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도 다양해짐에 따라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법리의 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미용성형수술에서의 과실 판단 기준을 설시한 대법원2013.6.13. 선고 2012다94865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은 의사가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의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경우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설명의무의 정도에 대해 설시하였다. 의사는 시술하고자하는 미용성형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TAG 미용성형수술, 설명의무, 미용성형수술의 법적성질, 자기, 결정권, 의료과오, Cosmetic Surgery, Informed Consent, Legal Nature of, Self-Determination, Medical, Malpractice

발간사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5] 제6권 제2호, 0(총1페이지)

의료기술이 발전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인간의 누구나 예뻐지고 싶은 심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학이 이용되면서 전통적인 의료행위의 개념에서 변화한 의료행위가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용성형수술이다. 미용성형수술이 보편화되면서 수술 부작용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도 다양해짐에 따라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법리의 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미용성형수술에서의 과실 판단 기준을 설시한 대법원2013.6.13. 선고 2012다94865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은 의사가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의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경우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설명의무의 정도에 대해 설시하였다. 의사는 시술하고자하는 미용성형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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