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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AND 간행물명 : 홍익법학113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자청원의 제도적 현황과 규범적 현안
이민영 ( Lee Min-ye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593~622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접근성 제고와 활용성 증진을 위해 전자시스템을 통한 청원처리를 제도화하고 있다. 현행법제상 직접민주주의의 특질을 보유한 지방자치제도를 기반으로 주민참여의 전자적 방식을 활용하게 됨은 유의미하다. 다만, 청원권은 청원의 대상이 거의 모든 국가작용에 미친다는 점과 청원내용에 대하여 청원의 대상기관을 구속하지 못하는 점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함은 유의해야 한다. 이에 이 글은 소통과 참여의 기제로서 청원이 정보통신기술과의 접목에서 전자청원으로 재구성됨에 따라 이를 주목하여 주민자치에 근거한 전자적 참여의 확장을 법제적으로 검토한다. 그리하여 현재 운영 중인 전자청원시스템인 국민청원제도와 국민동의청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단체장에 대한 청원이나 그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이 활성화되는 정합적 방향을 가늠해본다. 대의제...
TAG 전자청원, 청원제도, 소통, 참여, 조례, 정책제안, 주민자치, e-petition, petition system, communication, participation, ordinance, policy proposal, resident autonomy
품위유지의무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연구
정상익 ( Jeong Sang I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623~661페이지(총39페이지)
본 논문은 품위, 체면과 위신의 의의, 학자들의 체면에 관한 정의, 품위와 인간의 존엄, 존엄과 명예로움의 필요성, 품위유지의무의 비판,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규범의 혼합, 품위유지와 직책 수행 불가능성, 품위, 광고모델계약과 명예, 명예훼손, 품위손상행위와 손상되는 명예나 위신의 주체, 품위유지의 의미와 도덕적 관점을 다루었다. 본 논문은 품위유지의 무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논점을 선택하여 연구한 것이다. 품위와 인간의 존엄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품위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은 품위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에 존엄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존엄 이외에 달리 마땅한 말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나라의 품위에 해당하는 말이 존엄이기 때문이다. 품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존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품위는 명예와...
TAG 품위유지의무, 인간의 존엄, 명예, 도덕, 징계, dignity maintenance duty, human dignity, honor, moral, discipline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계약법적 논점
주강원 ( Kangwon J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663~694페이지(총32페이지)
2015년 국회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용자가 안전하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지칭함)을 제정한 바 있다. 클라우드컴퓨팅법은 2009년의 “범정부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준비되어 2015. 3.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된 것으로서 세계 최초의 클라우드 관련 특별법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2015. 9. 28.부터 시행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법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몇 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친 바 있으나 주요 내용은 개정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
TAG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의 주된 논점에 관한 주석, 개인정보보호, 국제적 강행규정, ODR, Cloud Computing, Notes on the Main Issues of Cloud Computing Contracts, Protection of Private Data, International Mandatory Provisions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부정한 목적에 의한 선사용상표 모방 출원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에 대한 평석과 상표심사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
조형찬 ( Hyoung-chan J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695~721페이지(총27페이지)
1997년 신설, 2007년 개정, 그리고 2016년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위치 재정립 등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주지·저명상표가 아님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려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규정이다. 개정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①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고, ② 모방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며, ③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방상표를 사용해야 적용된다. 과거 대법원은 이 규정 신설된 후 10년 넘게 공서양속조항 해당 여부와 병렬적으로 판단해오고 있었으나, 2010년대 이후에는 제13호를 독립적으로 활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을 긍정하고 있으며, 대상판결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
TAG 선사용상표, 부정한 목적, 상표법 제34조, 구 상표법 제7조, 2017후752, trademark with non-exclusive license based on prior use, unjust purposes, Article 34 of Trademark Act, Article 7 of the former Trademark Act, 2017hu752
누적적 근저당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인정여부 - 대법원 2020.4.9. 선고 2014다51756,51763 판결 -
양형우 ( Yang Hyung-w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369~400페이지(총32페이지)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공동근저당의 등기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 각 근저당권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근저당권 역시 공동근저당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공동근저당과 구별하여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하여, 누적적 근저당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은 누적적 근저당의 실행에는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
TAG 누적적 근저당, 공동근저당, 이시배당, 동시배당, 물상보증인, 변제자대위, Cumulative mortgage, joint mortgage, allocation at the same time, allocation at other times, property guarantor, payment by subrogation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과 보전집행과 관계 - 대법원ᅠ2017. 12. 5.ᅠ선고ᅠ2015다4238ᅠ판결을 중심으로 -
김태관 ( Kim Tae Kwa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401~428페이지(총28페이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는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진 상황에 처한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가압류 등의 집행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 하도급법은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종래 대법원은 금전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게 되면 그 이후에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은 존속하므로, 압류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ᅠ2017. 12. 5.ᅠ선고ᅠ2015다4238ᅠ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도급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한 후에 하도급대금 ...
TAG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하도급법, 채권집행, 전부명령, the right to claim direct payment, the subcontract price, the Subcontract Act, claim execution, Rights transfer order
일본 하자담보책임법의 개정과 입법적 시사점
이재목 ( Lee Jae Mo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이 글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일본의 「민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중 매매 및 도급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의 개정 내용을 소개·분석하면서 우리 민법의 해석 및 입법에의 시사점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일본 개정 민법은 특정물과 불특정물에 대한 법적 취급의 차이를 제거하였고, 매수인 및 도급인의 권리구제수단을 크게 강화하였다. 매수인의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에 더하여 추완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을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도급계약에서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칙규정을 삭제하고,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일반규정, 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매수인의 권리구제수단이 수급인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단기소멸시효 규정도 삭제...
TAG 하자담보책임, 하자의 개념, 계약부적합, 계약해제, 대금감액청구, 추완청, Defect Security Liability, Concept of Defect, Nonconformity of Contract, Avoidance of Contract, Claim for Reduction of Payment, Nacherfullungsanspruch
자율주행과 민사책임에 관한 독일에서의 최근 논의 동향
김진우 ( Kim Chin-woo ) , 이중기 ( Lee Choong-k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27~59페이지(총33페이지)
이 글은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우리 법과 체계가 유사한 독일법을 대상으로 최근의 논의 동향을 살펴본 것이다. 독일에서 자동차 사고에 따른 민사책임 체계는 우리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독일법의 내용에 관한 면밀한 파악은 우리 법의 계속적 발전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이는 특히 자율주행에 관한 입법에서 유의미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독일 시장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우리 자동차산업은 그곳의 법현황을 꿰뚫고 있어야 하므로 본 연구는 자율주행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 글에서 ‘자율주행’이라 함은 SAE의 자율주행에 관한 분류 중 레벨 3~5에 따른 부분 자율주행(레벨 3),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레벨 4) 및 완전 자율주행(레벨 5)을 포괄하며, 주요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7. 6. 16. 개...
TAG 자율주행, 보유자책임, 운전자책임, 제조물책임, 보험, 구상권, 증명책임, Autonomous driving, Owner liability, Driver liability, Product liability, Insurance, Recourse, Burden of proof
의료기관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원격의료를 둘러싼 미국의 사용자책임과 직접책임을 근거로 삼아 -
김항중 ( Kim Hang J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61~89페이지(총29페이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형태인 원격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적ㆍ정책적 이슈들 또한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는 허용하지만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도 높은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과 시장 수요를 확인하여 이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듯, 2010년 이후 세 차례 원격의료 허용방안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여전히 계류 중에...
TAG 코로나 19, 원격의료, 사용자책임, 직접책임, 의료기관책임, 의료과실, 보험급여, 의사의 책임, COVID-19, Telemedicine, Vicarious and Direct Liability, Institutional Liability, Medical Malpractice, Reimbursement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과 한계: 코로나19 창궐 상황을 중심으로
류병운 ( Lyou Byung-wo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91~120페이지(총30페이지)
COVID-19의 국제적 전파로 인한 환자와 사망자의 급증으로 국내 및 국제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고 WHO에 대한 불신도 증폭되었다. 조속한 백신 개발 및 접종에 대한 기대 외에 별 대책 없이 세계적 전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제사회는 미래 감염병의 위험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혁과 세계보건법의 재구성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WHO 규범의 실효성 강화와 이행 수단의 확보를 위하여 PHEIC 상황에서 발급되었던 권고들 중 공통적 내용과 주요 국제관행을 (의무적) 규칙 조항에 포함하고 보건 위협에 따른 국제여행과 무역의 제한에 대한 표준 및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현재의 유명무실한 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 어느 당사국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당사국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피해 당사국...
TAG 세계보건기구, 코로나 19, 국제보건규칙, 감염병, 국제법, WHO, COVID-19, IHR, Infectious Diseases, Public Health,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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