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사업재편 지원법으로서 기활법의 역할 강화방안 -기활법의 제도적 문제점 및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권종호 ( Kwon Jong-h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573~601페이지(총29페이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개정되어 2019년 11월 13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제도를 보완하는 등 기활법의 문제점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활법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종래부터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률로써 기활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행 기활법의 문제점, 즉 협소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엄격한 적용요건을 완화하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진입을 가로막는 과잉공급업종요건을 폐지하고, 그리고 민간자본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는 한편,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후설립에 대한 특례신설, 종류주식의 다양화 ...

TAG 기활법개정, 사업재편 PEF, 종류주식의 다양화, 사후설립, 선제적 사업재편, The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SACR, business reorganization PEF, Diversification of Classes Stock, preemptive business reorganization

상법상 위원회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지배구조의 개선

김병연 ( Byoung Youn K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603~626페이지(총24페이지)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인 주주유한책임 및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라 회사의 현존 재산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식회사 기관구성의 원칙과 방법은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개선논의가 주주권의 강화와 기업의 사실상 오너의 책임강화로 종결지어지고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정답은 없다. 우리나라 기업현실과 문화, 그리고 기업활동에 대하여 접근하는 투자자와 사회의 인식을 잘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업현실에서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상법에서 말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사실상의 이사, 상무, 임원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기업의 임원들을 법제도 영역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시도가 필요하다. 현행 상법상 위원회제도는 위원회 결의에 대한 이사회의 재결의 권...

TAG 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이사, 이사회, 위원회, 집행임원, 사외이사, 신인의무, corporate governance, directors, board of directors, committee, officer, outsider director, fiduciary duty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의 현황과 과제

김지윤 ( Kim Ji-yoo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627~647페이지(총21페이지)

본고에서는 행정권이 강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견제방안이면서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에 대응하는 ‘옴부즈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의 운영현황과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이면서 시민들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는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옴부즈만의 임기’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의 임기는 최대 4년으로, 외국의 지방옴부즈만의 경우와 비교해보아도, 국제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의 옴부즈만 표준모델에 비추어 볼 때도 짧은 편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은 설치 및 운영이 법적으로 필수가 아니어서 설치된 곳도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TAG 옴부즈만, 지방옴부즈만, 호민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민권익구제, 행정구제, Ombudsman, Civil Ombudsman, Local Ombudsman, Tribune, Revision to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Sav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Administrative relief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으로부터의 인정법(人定法) 도출방법으로서의 ‘결론’(conclusio)과 ‘결정’(determinatio)

송시섭 ( Song Si Seob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649~672페이지(총24페이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은 스토아학파로부터 시작된 법의 삼분론(法三分論)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는 플라톤 사상을 계승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연법사상을 당대 새롭게 부각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접목시켜, 말 그대로 ‘대전’(大全, Summa)이라 이를 만한 자연법사상의 금자탑을 세웠다. 이후 그의 자연법사상은 주의주의(主意主義), 법실증주의의 공격을 받으면서 다소 주춤하였지만, 2차 대전 이후 ‘자연법 르네상스’를 맞이하며 다양한 형식으로 부활하였다. 비록 주장하는 바는 다르나, 결국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을 계승하거나, 비판하거나, 반대하면서 각기 새로운 토미즘을 부활시킨 것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 중 그간 다소 소홀히 다뤄지거나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 즉 자연법으로부터의 인정법의 도...

TAG 토마스 아퀴나스, 자연법사상, 자연법, 인정법, 파생, 도출, 결론, 결정, Thomas Aquinas, Natural Law Theory, Natural Law, Human Law, Derivation, Conclusion, Determination

개인정보의 적정한 활용 관련 법적 연구 -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등 이슈를 중심으로-

양기진 ( Gijin Ya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673~697페이지(총25페이지)

현행 개인정보 법제는 개인정보의 신용정보 여부에 따라 소관법과 소관당국을 달리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법규 준수를 어렵게 하고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특히 현행 신용정보법은 상거래 정보를 신용정보로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고 이에 따라 종래 잠재되어 있던 신용정보와 개인정보의 간섭에 관한 논의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일반법인 개인정보법이 있는 이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법에 통합시키고 개인정보위원회에 권한을 주고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 등에 관한 감독법으로 정체를 개편·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의 활용·제공 이슈가 있다. 의료법 등 관련법의 제동에 불구하고 건강정보를 어느 수준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허용할지 관장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입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

TAG 개인정보, 신용정보, 건강정보, 의료정보, 추가처리, 과학적 연구 목적, Personal information, credit information, health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further processing, scientific research purpose

윤동주의 국적 논쟁에 대한 소고 -독립투사들의 국적문제를 겸하여 논함-

엄해옥 ( Yan Haiyu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699~719페이지(총21페이지)

윤동주와 윤동주의 시는 지난 세기 40년대부터 한국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국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애국시인으로 인정되어 왔고 지난 세기 80년대부터 중국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조선족 애국시인”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윤동주는 “재외동포재단의 역사 속 다양한 인물을 재외동포로 재조명할 필요”로 인해 한국국민에서 제외되어 중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로 인정되면서 논쟁이 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한국에서는 외국국적을 가진 우수인재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해 주고 있는 반면 윤동주와 이국땅에 묻혀있는 일부 독립투사들의 한국국적을 취소하고 있다. 윤동주의 국적문제는 윤동주 한 사람의 국적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시대에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가 희생되어 이국땅에 묻혀 있는 일부 독립투사들의 국...

TAG 윤동주, 애국시인, 독립투사, 재외동포, 이중국적, Yoon dongju, Patriotic poet, Compatriots abroad, Anti-Japanese martyrs, Dual nationality

A Comparative of Legal Study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iability and Dispute Resolution -Focus on the China and Korea-

( Kihan L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721~742페이지(총22페이지)

본고는 국경 간 대기오염등의 환경분쟁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의 문제를 둘러싼 환경법적 배상책임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초 국경 대기오염에 관하여 국제법상 어떤 법적 책임과 의무가 존재하는지부터 살펴보고, 초 국경 대기오염 관련 분쟁 및 협력 사례도 분석하여 이를 동아시아 국경 간 환경문제인 중국발 대기오염환경분쟁 문제에 적용 가능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본고는 중국이 인접국 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국제법적 법적 책임문제가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본고는 동아시아 환경 문제의 현안인 중국과 한국 간의 국경 간 대기오염 문제에 대하여 환경법적 책임을 다루고자 한다. 캐나다가 미국에 손해배상을 해준 사례를 통해, 이를 중국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본고는 인...

TAG 환경문제, 환경법적 대응, 초국경 대기오염, 대기오염 책임문제, 국제법적 대응, Environmental law,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transboundary air pollution, environmental norms, external legal approaches

직무대행의 기원(起源), 대행자의 지위 및 권한 범위에 관한 소고(小考) -대통령직을 중심으로-

이종수 ( Jong-soo L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743~768페이지(총26페이지)

우리 헌정사를 통틀어서 지금껏 모두 아홉 차례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가 있었고, 현행헌법하에서도 국회의 탄핵소추와 함께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직무 정지 그리고 탄핵심판에서의 인용 결정을 통해 한차례의 파면이 있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간 노정되어온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향후에도 이렇듯 지속된다면, 권한대행체제가 재차 반복될 것으로 짐작된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유고에 따른 권한대행체제는 이보다 훨씬 자주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있었던 수 차례의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져왔고, 학계에서 이에 관한 상당한 논의가 있었으며, 일부 내용은 헌법개정 안과 관련 법률안에 반영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오해와 분명하게 정리되지 못한 일부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즉 권한대행인가 또는 직무대행인가 그리고 권한대행자...

TAG 직무, 권한, 대행, 직무, 권한, 대행자, 권한의 범위, 보충적 대행, 완전한 대행, Stellvertretung oder Kompetenzvertretung, Stellvertreter, Ergänzungsvertretung, Ersatzvertretung

코로나19와 의회 대리투표: 대리투표소송의 쟁점

이현출 ( Lee Hyun-chool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769~792페이지(총24페이지)

이 논문은 코로나19 사태로 물리적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요국 의회의 대응방안으로 주목받아온 대리투표 제도의 도입과 이를 둘러싼 소송에서의 쟁점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리투표제도 도입과 함께 제기된 위헌 소송에서 투표희석이론과 피해의 직접성과 구체성을 두고 원고적격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아울러 연설·토론조항을 통하여 면책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되었다. 법원은 원고적격에 대한 판단 대신 연설·토론조항의 적용을 통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였다. 그럼에도 대리투표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도적 입법권의 추상적 희석은 기존의 미셸사건이나 밴드 자크트 사건에서와 같은 특정된 구체적 피해를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결권의 지분이 출석의원의 수에 따라 동적으로 변한다는 해석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

TAG 코로나19, 대리투표, 원고적격, 투표희석, 발언 또는 토론조항, Speech or Debate Clause, 국회, 원격의회, COVID19, proxy voting, standing, vote dilution, speech and discussion clause, National Assembly, virtual parliament

4차 산업혁명 시대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조광제 ( Cho Kwang Je ) , 장교식 ( Jang Kyo Si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793~822페이지(총30페이지)

COVID-19 사태에서 목격한 바와 같이 공중보건의 위기는 환자 발생 규모나 발생지역에 대한 예측불가성, 그리고 긴급성의 측면에서 일상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기능과 역량을 압도하고 위협한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의료체계가 우수한 유럽국가나 첨단 의료기술이 뛰어난 미국의 의료체계에서도 신종 감염병에 속수무책이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감염자가 급증할 때마다 의료인력, 감압시설, 의료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전원(轉院) 대기 중 또는 자택 격리 중에 사망하고,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는 등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한계가 발생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와 고령층은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응급의료환경의 변화 속에서 보건의료분야도 4차 산업혁명기술로 일컬어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블록체...

TAG 4차 산업혁명, 응급의료, 빅데이터, 블록체인, 개인정보,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mergency medical service, Personal information, Big data,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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