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환경변화에 따른 언론사의 사인에 대한 취재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

최우정 ( Choi Woo-je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3호, 137~172페이지(총36페이지)

헌법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올바르게 결정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정보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자료 등과 같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그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즉 헌법상 도출되는 알 권리는 개인의 인격 발현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공적 의사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형성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만이 아니라 거대한 사적인 단체, 즉 기업, 학교, 각종 사회단체 등이 개인과는 달리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개인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개인은 이런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

TAG 취재의 자유, 알 권리, 미디어 특권, 공인수탁론, 저널리즘, 미디어 생태계, freedom of coverage, right to know, media privilege, authorized trust theory, journalism, media ecosystem

배분적 정의와 세법상 응능부담원칙

고준예 ( Koh¸ Jun-ya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2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은 배분적 정의와 세법상 응능부담원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배분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 벤담과 밀, 롤즈 등으로 이어지는 정의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조세법 분야에 적용해 정당한 조세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나아가 배분적 정의와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뜻하는 응능부담원칙과의 관계를 논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부분적 정의로 나누고, 일반적 정의는 준법성을 의미하며, 부분적 정의는 배분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구성된다고 했다. 그는 배분적 정의를 가치에 따른 비례적 배분이라 정의했다. 벤담과 밀로 대표되는 공리주의 정의론은 개인의 행복의 합인 사회전체의 행복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정의로 본다. 롤즈는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하는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 배분적 정의라고 ...

TAG 응능부담원칙, 조세정의, 배분적 정의, 공평과세, 조세국가주의, 사회국가원리, 정책적조세, Ability to pay principle, Justice in taxation, Distributive justice, Equity of taxation, Tax nation, Principle of Social States, Policy tax

링크행위 규제를 위한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시사점

김경석 ( Kim¸ Gyung-se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2호, 29~54페이지(총26페이지)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은 자유롭고 공개된 공간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이를 부정하거나 그러한 자유로움과 공개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행위로 인해 명백하게 권리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권리침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며, 그러한 대응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링크행위는 정보 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등으로 연결시켜 주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결이 불법적인 정보를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침해와 피해발생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물을 발생시킨다. 우리 법원의 태도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르면 링크를 통한 불법복제물의 확산으로 발생하는 저작권자의 피해를 막는 것은 쉽지 ...

TAG 링크, 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 면책요건, 공중송신권, link, Link-Site, Safe Harbor, infringement of Copyright, The Right to communication to the Public

코로나 경제상황에서 고용조건 및 고용보장에 관한 소고

김봉수 ( Kim¸ Bongsu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2호, 55~90페이지(총36페이지)

코로나 경제상황으로 말미암아 기업환경과 노동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해 노동관계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나타났으며, 그러한 문제들은 개별적 노동관계와 집단적 노동관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코로나 경제상황에 따른 노동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조건 중 임금·근로시간·휴가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그래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다. 이 문제는 사안을 유형별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영악화 내지 사업부진에 따라 휴업을 하게 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② 코로나19의 전염을 막기 위해 예방적으로 휴업을 한 경우는 장래...

TAG 고용계약, 위험부담, 휴업수당, 귀책사유, 계약해지, employment contract, allocation of risk, shutdown allowances, negligence, rights of termination

미국법상 변호사·의뢰인의 비닉특권에 관한 연구

김창군 ( Kim Chang-kuhn ) , 김유정 ( Kim Yu-je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2호, 91~118페이지(총28페이지)

미국법상의 ‘변호사·의뢰인의 비닉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의 비밀을 보호하고 이의 공개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보통법상 형성된 권리로서 오늘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주저하지 않고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확립되어 있다. 본고는 미국의 비닉특권에 관하여 그 법리의 형성과 변천과정, 비닉특권의 목적과 관련된 보통법(common law)상의 해석론을 살펴본 후, 비닉특권의 현대적 쟁점에 관하여 기업의 내부조사, 새로운 정보매체를 이용한 통신, 비공개 조사절차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비닉특권은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변동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변호사의 정적인 ‘인간관계성’보다도 ...

TAG 변호사·의뢰인의 비닉특권, 보통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비공개 조사절차, 의사교환, 미국법, Attorney-Client Privilege, common law, right to counsel, in camera inspection, communication, U, S, Law

소년연령과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 - 소년연령의 기준제시를 중심으로 -

박호현 ( Park Ho-hyun ) , 백일홍 ( Baek Il-h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2호, 119~146페이지(총28페이지)

최근 다양한 소년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년범죄들의 발생은 성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들과 비교해도 그 잔인성과 흉포성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소년강력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인하 내지는 소년법상 소년연령 인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엄벌화를 통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소년범죄의 발생으로 엄벌화의 여론형성은 형사제재의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다. 즉, 소년범죄의 연령인하가 사회적 이슈화를 통한 하나의 중요한 화두거리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화와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를 최종의 목표로 삼아야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년법이 제정되었고, 소년법은 제1조에서 소년...

TAG 소년연령, 형사책임, 소년보호, 교화, 개선, 잔인성, 흉포성, juvenile age, criminal responsibility, juvenile protection, edification, improvement, cruelty, brutality

프랑스민법상 방문권 - 방문권자(면접교섭권자)의 범위를 중심으로 -

서종희 ( Seo¸ Jongh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2호, 147~187페이지(총41페이지)

프랑스의 방문권에 관한 법 상황은 변화되어 왔으나, 방문권의 권리주체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논할 수 있는 법 개정의 기준은 점차적으로 子의 이익이나 子의 권리보호에 있었다. 즉 방문권이 인정된 초기에는 방문권을 방문하는 측의 권리로서만 구성되었으나, 최근의 방문권은 子의 권리이거나 방문권자와 子의 상호적 권리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와 같은 변화는 1989년의 UN 아동권리협약 및 2000년 공포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인권법원 또한 면접교섭권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아동의 복리에 우위를 두고 있다. 아동의 복리는 사실상 가족 유대관계를 형성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의 면접교섭권을 인...

TAG 면접교섭권, 방문권, 조부모의 방문권, 제3자의 방문권, 프랑스민법, 자녀의 복리, visitation rights, visitation rights of grandparent, visitation rights of a third person, French Civil Law, the welfare of children

집회소음의 규제 문제의 헌법적 검토

이장희 ( Lee¸ Jang H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2호, 189~221페이지(총33페이지)

이 논문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회소음에 관한 문제를 헌법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집회소음은 집회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집회 장소 인근의 거주민이 입는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집회소음의 규제가 강화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집회소음의 규제로 인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발생해서는 아니 되므로, 집회의 자유와 인근 주거자의 환경권 사이에 균형과 조화의 지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집회소음 기준은 집회 장소 인근의 사람들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민주주의 헌법 하에서 집회의 자유의 위상과 기능을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집회에 있어서 집회소음의 의미와 문제 상황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집회소음 규제로 보호하려는 ‘주거의 평온’의 헌법적 근거와...

TAG 집회의 자유, 집회소음, 소음진동관리법, 민주주의, 환경권, 주거의 평온, freedom of assembly, noise of assembly, noise control law, democracy, environmental right, tranquility of residence

제주도 ‘곶자왈’ 지역에 대한 판결인 대법원 2020. 08. 13. 선고 2020두37994 판결·대법원 2020. 08. 13. 선고 2020두38003 판결에 대한 평석 - 개발행위허가의 재량행사를 중심으로 -

이지원 ( Lee¸ Ji-w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2호, 223~252페이지(총30페이지)

이 논문은 곶자왈에서의 건축허가에 대한 대법원 2020. 08. 13. 선고 2020두 37994 판결·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대법원 2020. 08. 13. 선고 2020두38003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 이들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논의되었다. 먼저 제주도 “곶자왈”과 관련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만 곶자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행정청이 곶자왈로 판단한 것이 유효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곶자왈 지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그 보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청에 일정한 재량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다...

TAG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 재량행위, 환경훼손, 곶자왈, 재량의 일탈·남용, 판단여지, BUILDING ACT,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Development activity permission, discretional act, environmental damage, Gotjawal, deviation of discretion, room for judge

헌법의 기본원리, 기본질서 및 제도의 관계에 관한 일고찰

정극원 ( Jeong¸ Kuk W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2호, 253~276페이지(총24페이지)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첫째, 헌법의 각 조항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며, 둘째, 입법권의 한계와 국가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셋째, 국가와 국민이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며, 넷째, 헌법개정의 금지대상이 된다. 헌법의 기본원리로는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자유민주주의원리,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법치국가 원리 및 평화국가원리 등이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현실에서 헌법질서와 헌법상의 제도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적용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원리, 사회국가 원리 및 평화국가원리 등은 규범내용의 추상성의 문제로 인하여 헌법의 기본질서와 헌법상의 제도에 의하여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여 적용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원리는 헌법상에 직접 규정을 두고 있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기본질서로서의 민주적 기본질...

TAG 자유민주주의원리, 사회국가원리, 평화국가원리, 민주적 기본질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principle of liberal democracy, principle of social state, principle of peaceful state, democratic basic order, and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