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토지수용과 관련한 민사법적 고찰

김성욱 ( Kim Sung-w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2호, 227~248페이지(총22페이지)

이 논문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지수용절차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토지는 대표적인 재산권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물론 현행 헌법상 재산권은 기본권으로서 일반 사인 등이 향유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행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의 필요 내지 목적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제한 등에 상응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모두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

TAG 제주도, 토지수용, 토지수용절차, 재산권, 재산권의 수용, 보상금,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propriation of Land, Expropriation Procedure of Land, Property rights, Expropriation of Property rights, Compensation

플랫폼 사업자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박지흔 ( Park Ji-he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2호, 249~275페이지(총27페이지)

현대사회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되었고, 그 규모는 오프라인 거래량을 넘보고 있을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COVID-19 전염병의 유행으로 그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제조물의 유통에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정도로 거대해졌고 그로인해 시장지배력남용, 경제력집중,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다각도의 입법논의가 있다. 그 중 하자있는 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거래 형태로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 개별 소비자로 연계되는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여러 단계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피해 ...

TAG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 주체, 플랫폼 책임, 플랫폼 사업자의 제조물 책임, 아마존 제조물책임, 오버도르프대아마존사건, e-commerce platform provider, product liability, agent of liability, platform liability, product liability of platform providers, product liability of Amazon, Oberdorf v, Amazon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의 의미

성대규 ( Sung Dae-gyu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2호, 277~309페이지(총33페이지)

도급계약에서 도급의 대상은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급부일 수 있다. 여기에서 비물질적 급부의 일종인 “진정도급으로서 업무도급(이하 ‘진정도급’ 등)”과 “위장도급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근로관계(이하 ‘위장도급’ 등)”의 구별이 문제된다. 도급계약상 업무도급의 수행 모습과 근로계약상 노무 제공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진정도급과 위장도급의 구별은 우선 계약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유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사적 자치에 근거하여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도급이라는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그 계약은 1차적으로 도급계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 당사자 간에 계약의 유형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실질적인 목적과 내용에 의해서 계약유형이 결정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도급계약...

TAG 도급계약, 위장도급, 일의 완성, 사전적 확정성, 결과지향성, contract for work and services, camouflage outsourcing contract, completion of a work, proactive determinacy, outcome-oriented nature

준설선의 등기등록 및 저당권설정에 대한 연구

신장현 ( Shin Jang-hy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2호, 311~333페이지(총23페이지)

이 논문은 해저면의 토사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상에서 작업하는 준설선의 권리관계를 검토한 것이다. 준설선은 주로 수상에서 작업해야 하는 관계로 선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선박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를 한 후에 선박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선박은 동산이지만 일반적인 동산의 물권변동과는 달리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지만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박은 고가의 물건이므로 선박등기법에 따른 저당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자본조달의 편의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선박법 개정으로 인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은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른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준설선은 선박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기본적으로 선박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목적은 수상에서의 토사물 제거...

TAG 준설선, 건설기계, 선박법, 건설기계관리법, 선박의 등기 및 등록, Dredger Ship, Construction Machinery, Ship Act,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Registration and Signing up of Ships

미용시술사고에 있어서 헤어미용사의 민사책임

이정림 ( Lee Jeong-lim ) , 박규용 ( Park Kyu-y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2호, 335~362페이지(총28페이지)

최근 미(美)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그 기준이나 유행도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미용업 내지 미용시술의 범위와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미용업 관련 분쟁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미용시술에서의 사고는 소비자분쟁조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미용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에, 미용사에게 처벌이 따르는 형사책임의 문제와 미용사에게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민사책임의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미용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와 그 구제방법을 살펴보고, 미용시술사고에 대한 미용사의 법적 책임의 문제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제 소송으로 진행된 분쟁사례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검토한다. 이어서 미용시술사고에서의 민사법적 책임을 ...

TAG 미용서비스, 미용시술, 미용시술사고, 헤어미용사, 민사책임, 손해배상, beauty treatment accident, civil responsibility of hairdresser, liability of hairdresser, hair salon, customer

권리능력에 관한 연구

이홍민 ( Lee Hong-m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2호, 363~397페이지(총35페이지)

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3조가 정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모든 사람은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권리능력을 가지는 존재가 사람, 즉 자연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된 존재, 즉 법인도 권리능력을 가지게 된다(민법 제34조). 이러한 권리능력은 각종 권리ㆍ의무의 귀속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권리능력에 대해서는 그 자체보다 대개 태아나 비법인사단, 조합 등 특정한 존재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그 존재의 법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 정작 권리능력의 개념 및 핵심적인 기능 자체가 혼선을 빚는 경우들이 보이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선 권리능력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권리능력은 법...

TAG 권리능력, 비법인사단의 권리능력, 조합의 권리능력, 태아의 권리능력, 법인의 권리능력, Legal capacity, Legal capacity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Legal capacity of partnerships, Legal capacity of unborn children, Legal capacity of juridical persons

원격의료에 있어서의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 원격의료와 의사의 설명의무 근거규정 도입에 대하여 -

최연석 ( Choi Youn-su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2호, 399~420페이지(총22페이지)

원격의료(Telemedicine)란 의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개념으로, 원거리에 있는 의료공급자가 의료수요자에게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비대면적인 방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원격의료는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진료가 가능하며, 격지와 오지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들을 이동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시간적ㆍ공간적 제약 없이 의사가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는 원격의료서비스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2020. 2. 24.부터 임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원격진료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원격의료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존재한다. 원격의료는 ...

TAG 원격의료, 대면의료, 비대면의료, 의사의 설명의무,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료법, telemedicine, confrontational medical treatment, non-confrontational medical treatment, doctor’s duty of explanation, self-determination of a patient, medical law

동물복지정책의 비용편익 식별 및 추정방안 - 법적 정합성 및 감정적 효용을 중심으로 -

김정욱 ( Kim Jung-wook ) , 김정규 ( Kim Jeong-kyu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1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본 논문은 동물복지정책의 규제영향분석 시 비용과 편익을 식별하고 추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제10조부터 제39조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책임, 의무와 권리를 사람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서는 행정규제를 정의하면서 규제의 대상을 (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국민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의해 수행되는 규제영향분석이 법적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로 인해 비용이나 편익이 발생하는 대상이 동물이 아닌 오직 인간뿐이어야 하며, 이는 동물의 편의 및 복지와 관련된 규제정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반면,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정책 도입 시 발생할 사회전반의 득실을 따져 합리적인 규제인지 판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동물복지정책을 판단할 때 동물복지수준 제...

TAG 동물복지,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분석, 축산업, 규제정책, animal welfare, RIA, cost-benefit analysis, livestock industry, regulatory policy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시론적 연구

김현귀 ( Kim Hyun-gui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1호, 27~59페이지(총33페이지)

이 글은 시론적으로 인터넷 접근에 대한 권리에 대한 헌법적인 보호를 논한다.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같은 것이 되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접근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모든 영역의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정보화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접근할 권리를 일종의 인권처럼 인식하고 있다. 인터넷 접근권에 관한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은 이미 인터넷 접근에 대한 인권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법체계는 아직 이를 인권으로 승인한 적이 없다.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서도 우리 인권체계가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환경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국제법적으로 승인된 바는 없지만, 21세기 들어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이유로 인터넷 접근권을 국제법상 인권으로 인식하려...

TAG 인터넷, 접근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정보격차, 문화향유권, Internet, Access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Privacy, Digital Devide,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지방분권 개헌 가능성 및 향후 추진 방향

신정규 ( Shin Jung-gyu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1호, 61~103페이지(총43페이지)

지방분권의 개헌 가능성과 향후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실질적인 개헌 가능성은 개헌안의 내용 자체 보다는 이와 관련한 정당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조정 내지 조절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의미의 정당간의 정치적 협의 내지 조절의 폭이 실질적인 개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결국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실질적인 개헌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정치세력과 독립적인 정치적 의사를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는 헌법 개정절차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헌법규범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의 추진방향이라는 측면에서 지방분권과 자치의 강화를 위한 개헌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개별 단계마다 ‘법률’ 또는 ‘헌법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의 강화를 위한 개헌의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

TAG 헌법개정안, 지방분권, 지방자치, 권력분립원칙, 제도적 보장, 조례제 정권, 과잉금지 및 과소보호금지원칙, 자치재정권, 재정조정제도, Proposal for constitutional revision, decentralization, selfgovernment autonomy, Separation of powers, institutional guarantee, financial equalization system, principle of undersize and excess, Statutory competence, self-financial competence, Verfassungsrevisionsvorschlag, Dezentralisation, Selbstverwaltungsautonomie, Institutionale Garantie, Finanzausgleichssystem, Satzungsgebungskompetenz, Gewaltenverteilungsgrundsatz, Selbstfinanzkompetenz, Untermaß- und Übermaßverbotsgrundsa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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