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제조물책임법 적용에 관한 연구 -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근거규정 도입에 대하여 -

박지흔 ( Park Ji-he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1호, 69~90페이지(총22페이지)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보조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자율주행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현재 개발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 자체에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이 부착되어있는 형태이며, 자율주행시스템은 첨단운전자보조장치들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다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장치에 제공하는 상호정보교환을 하며 스스로 주행 환경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율주행보조장치들을 제어하여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자율주행소프트웨어이다. 오늘날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20. 7.부터 차량의 조향과 가·감속, 제동 등을 모두 자동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돌발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TAG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소프트웨어,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자율주행도로교통시스템, 제조물성,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 Autonomous Vehicle, Autonomous Driving Software, Autonomous Vehicle Accident, Autonomous Driving Traffic System, Product Characteristic, Produc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Law

中国有限责任公司股东出资瑕疵民事责任认定

于晓悦 ( Yu-xiaoyue ) , 诸慧琴 ( Zhu-huiq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1호, 91~112페이지(총22페이지)

公司是经济活动的主体，在现代市场活动中占据重要的地位，而公司资本作为公司正常运行的基础，十分重要。公司法作为对它活动的行为规范，研究的十分重要的问题之一是股东出资瑕疵问题，这也是法律实务中涉猎十分多的问题，由于主观或者客观原因，股东出资极易发生不规范现象，对交易安全造成影响。而股东、公司、债权人各自责任则是我们需要关注和研究的重点。 股东出资瑕疵关系着公司资本充实，这是公司正常稳定运作和信用的基础。研究股东出资瑕疵问题，重点论述出资瑕疵股东需要承担的责任。主要分四部分进行，第一部分通过对出资瑕疵的定义，引入各种出资瑕疵的三种重点情形进行区分论述。第二部分针对出资瑕疵的情形，对比理论界各种关于责任承担的观点，论述出资瑕疵时民事责任承担相关认定以及现阶段存在的问题。第三部分主要论述国外有关股东出资瑕疵制度先进的立法经验以及根据国外关于股东出资瑕疵制度得到的相关启示。第四部分是就相关问题提出的一些完善改进的建议。

TAG 出资瑕疵, 股东, 民事责任, 存在同題, 完善建议, defective capital contribution, shareholders, civil liability, existing problems, perfection advice

원격의료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염병과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 -

최연석 ( Choi Youn-su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1호, 113~137페이지(총25페이지)

원격의료는 원거리에 있는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 사이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기술, 사물인터넷기술, 모바일기술 등 IT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하여 미래의료서비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의학기술과 IT기술을 융합한 개념으로 의사가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어디에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원격의료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전염병으로 인하여 비대면진료에 기반 한 원격의료가 더욱더 주목받고 있으며, 도입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원격의료는 음성파일·동영상·전자파일 등 각종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일반 의료와 비교하여 비대면성과 원격기술의존성이라는...

TAG 원격의료, 의료법, 대면진료, 비대면진료, 의료과오책임, 주의의무, 설명의무, telemedicine, Medical Law, in-person medical treatment service, non-confrontational medical treatment service,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a duty of care, a duty of explanation

입법형성의 자유와 헌법재판의 한계 - 독일에서의 논의와 헌법재판소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표명환 ( Pyo Myoung-hwa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1호, 139~167페이지(총29페이지)

본고는 입법통제에 있어서 입법형성의 자유와 헌법재판의 한계에 관한 논의와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실현에 관한 분석을 내용으로 하였다. 입법통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입법자 측면의 자유와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심사강도와 기준으로서 이를 통제할 것인가 하는 통제밀도의 구체화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입법통제에 있어서 헌법재판의 한계설정의 문제이다. 특히 헌법해석에 있어서 최종적인 유권해석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결정효력을 교정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존재하지 않은 헌법체계 그리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헌법해석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작용의 헌법적 통제에서 헌법재판의 한계설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의 한계설정을 위한 여...

TAG 헌법재판, 입법형성, 실체법설, 기능법설, 입법통제, 심사밀도, 심사기준, Constitutional Trial, Legislative Formation, Substantial Legal Opinion, Functional Legal Opinion, Legislative Control, Screening Density, Screening Criteria

해제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민법(BGB)을 중심으로 -

김대경 ( Kim Dae-ky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2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독일 민법은 채권법의 개정을 통해 모든 유형의 급부장애를 의무위반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및 계약해제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즉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귀속규범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요구되지만, 쌍무계약의 등가성에 기초한 계약해소규범인 계약해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독일 민법 은 종래 판례 및 학설에 의해 발전되어온 행위기초의 장애 법리를 민법전으로 수용하여 법적명확성을 제고함은 물론 변경된 사정에 따른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위험분배 및 기대가능성을 고려한 계약관계의 변응을 인정하였는데, 특히 불이익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수정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변경된 사정 하에서도 계약관계의 즉시 종료가 아닌 계약내용의 수정을 통한 보다 충실한 ...

TAG 계약해제, 귀책사유,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준수의 원칙, Termination of a Contract, Reasons Attributable, Principle of good Faith,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Abide by the Contract

부수적 의무와 계약해제

김봉수 ( Bongsu Kim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2호, 33~62페이지(총30페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채권관계의 의무를 주된 급부의무와 부수적 의무, 보호의무로 구분해 왔다. 그리고 주된 급부의무의 위반의 경우에는 모든 구제수단이 인정되지만, 부수적 의무나 보호의무의 위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이행청구나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채무자의 의무유형 내지 채무구조론에 따라 구제수단을 정렬하는 것, 특히 계약해제를 정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계약해제의 인정여부는 의무의 종류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의무위반행위가 중대한지 경미한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채무자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하는 반면, 채무자가 의무를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다른 구제수단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것은 채무자가...

TAG 급부의무, 부수적 의무, 보호의무, 계약해제, 채무구조론, prime obligation of contract, incidental obligations of contract, protection obligation, termination of contract, system of obligation

상속회복청구에서 대상재산 반환청구의 비교법적 검토

김상명 ( Kim Sang-mye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2호, 63~86페이지(총24페이지)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 그 자체를 반환받을 수 없을 때 그 대상재산을 반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에, 진정상속인은 그 대상재산(대금이나 보상금)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법에는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로마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인한 그 대상재산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독일은 상속재산을 특별재산으로 인정하여 진정상속인에게 물적 대위 법리를 적용하여 인정하고 있다. 스위스나 프랑스도 상속재산의 대상재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주류이다. 일본은 상속재산을 특별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회복청구에서도 대상재산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학설상 우세하다. 이렇듯 대상...

TAG 상속재산, 대상재산, 진정상속인,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권, inheritance property, substitute property, true inheritor, fake(fraud) inheritor, inheritance recovery claim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찬 ( Kim Sang-chan ) , 신준연 ( Shin Jun-yo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2호, 87~113페이지(총27페이지)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입양이 허용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양부모에 의한 입양아동의 학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래서 현재의 입양관련법은 입양에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등 입양절차에 국가가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입양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자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입양절차에 있어서 양부모 될 자의 자격조사 및 심사 강화, 예비 양부모에 대한 교육 등의 충실화, 입양기관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강화 등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실질적으로 좋은 입양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후 고아를 외국의 양부모에게 입양시키기 위하여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국제입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오늘날에도 국제입양의 비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로 알...

TAG 아동의 복리, 완전양자제도, 입양특례법, 요보호아동, 국내입양, 국제입양,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Children’s benefit, Consideration of Full Adoptio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Child requiring protection, Domestic Adoption, International Adoption, Hague Adoption Convention(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북한의 국민보건 법제도에 관한 고찰

김성욱 ( Kim Sung-w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2호, 115~136페이지(총22페이지)

이 논문의 제목은 “북한의 국민보건 법제도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 통일을 달성할 경우에 제도통합의 과정에서 통일한국의 국민보건 법제도를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그러한 법제도의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을 고려하여야 되는지를 실증적 및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법적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명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도통합의 방향성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에서 정립되어 변화되고 있는 국민보건법제도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하여 조금씩 변화되어 온 사회제도라는 ...

TAG 보건, 보건제도, 의료제도, 국민보건법제, 북한, 통일, Health, Health System, Medical system, National Health Medical system, North Korea, Unification

国家网络主权研究

马光 ( Ma Guang ) , 赵赫 ( Zhao H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2호, 137~158페이지(총22페이지)

在信息时代下，人类社会与以互联网为代表的网络维度交互越来越紧密，互联网已经成为人类生存与发展过程中不可或缺的一部分，网络空间事实上也成为人类活动的“第五空间”。与此同时，网络空间技术的发展也给我们带来了前所未有的威胁与挑战，网络恐怖活动与网络黑客的出现甚至已经威胁到了国家安全。网络空间的治理难题成为当下各国政府无法规避的难题。为解决这些难题的措施而提出学理与法理上的依据，网络主权学说应运而生。本文正是以研究网络空间属性与国家主权的演变为切入点，进而全方位、多角度地论证与分析网络主权概念。通过对传统网络空间治理模式的思考与比较，进一步提出以网络主权为原则的网络空间治理模式的建议和构想。

TAG 主权；网络空间；网络主权；治理模式, sovereignty; cyberspace; Internet Sovereignty; governa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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