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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총 84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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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환경관련소송에 관한 연구 - 환경행정소송에서 미연방대법원의 원고적격법리의 전개를 중심으로: 석인선 ( In-sun Seo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2호, 455~485페이지(총31페이지); 원고적격의 문제는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해당 소송의 본안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의 권한을 결정하는 모든 소송에서 전제가 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환경보호가 갖는 특성 때문에 환경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에 기존의 법이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장애가 존재하는데, 넘어야 할 가장 선제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원고적격 문제이다. 원고적격은 결국 환경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대되는 문제와 연결된다. 미국 헌법과 행정절차법의 관련규정이 명확하게 원고적격을 정의하지 않은 관계로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매우 복잡하고 논쟁적이다. 판례법국가인 미국의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는 우리 행정소송법에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 TAG 원고적격, 환경행정소송, 사실상의 손해, 인과관계, 구제가능성, standing,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injury in fact, causation, redressability

기업범죄의 예방장치로서의 준법장치와 양형 - 미국 연방양형지침을 중심으로 -: 이상수 ( Sang Soo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2호, 487~519페이지(총33페이지); 준법장치(compliance program)는 기업범죄에 대응하는 여러 수단 중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이래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등의 이름으로 준법장치가 법제도로 들어왔다. 최근 한국의 여러 학자들은 대체로, 미국의 연방양형지침을 인용하면서,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준법장치의 존재여부를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에서 양형에 반영하자고 주장한다. 본고는 이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본고는 미국 연방양형지침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미국에서 1991년에 도입된 연방 양형지침은 미국에서 준법장치의 통일과 확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런데 이 지침에 등장하는 준법장치는 2004년을 기점으로 질적인 변화를 겪었다. 즉, 종전의 준법장치가 법률주의적 접근이었다고 한다면, 2004년 이후...; TAG 준법장치, 조직범죄의 양형, 미국 연방양형지침, 기업문화, compliance program, organizational sentencing, U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corporate culture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검찰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창온 ( Chang On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2호, 521~583페이지(총63페이지); 최근 우리 사회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면 근본적으로 검찰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그러한 이해가 선행될 때 왜 검찰개혁이 문제되는지, 그 개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 글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면서도 유사한 고민을 먼저 하였던 미국의 검찰제도를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여 우리 검찰개혁의 근본적인 문제와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검찰의 독립성에 관해 고찰하려면 먼저 검찰권에 내재된 재량적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검찰개혁이 불거진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검찰제도가 사실상 존재해온 검찰권의 재량적 속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는데 실패하였거나 적어도...; TAG 검찰권, 검찰개혁, 검사의 독립성, 중립성, 책임성, 미국의 검찰제도,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권 조정, prosecution power, prosecution reform, independence, impartiality, accountability of prosecutor, prosecution system in the US,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djustment of investigation power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와 UN 안보리 결의: 최원목 ( Won-mog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2호, 585~606페이지(총22페이지);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체제는 물론이고 UN 안보리 결의 내용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투자보장이나 금융보험서비스나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막기 위해 안보리 대북 재재 위원회의 구체적인 사안별 승인을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벌크 캐시(bulk cash)의 북한 유입을 제한하는 안보리 결의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의 대가나 개성공단에서 지급하는 임금을 과거의 현금 지급이 아닌 현물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물 지급이 합의되기 곤란하다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해 북한에 지급되는 현금의 전용 가능성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자금의 흐름을 검증할 수 있는 시...; TAG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사업,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북한의 비핵화, 남북미정상회담 Kaesu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Kumkang Mountain Tour program,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ummit

최근 통상조약에서 나타난 지리적 표시 쟁점 및 시사점: 이인혜 ( In-hye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2호, 607~639페이지(총33페이지); 상품이나 서비스에 원산지 명칭을 결합하여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원산지 명칭 보호와 국제등록을 위한 리스본 협정 등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WTO/TRIPS 협정과 FTA 등과 같은 통상조약에서도 다루고 있다. 최근 CPTPP, USMCA,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같은 국제통상 분야에서 굵직한 새로운 조약들이 체결되었는데, 특히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규정이 특징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소극적 보호방식이 두드러졌다. 비록 CPTPP의 회원국은 아니나 초기 TPP를 주도하며 미국이 마련해놓은 틀이 USMCA에도 유사하게 반영되었으며, 두 조약에 모두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의제기 및 취소 가능성, 지리적 표시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관용어 판단 기준, 복합명칭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 TAG 지리적 표시, 지식재산권, CPTPP, USMCA,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한-EU FTA,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Geographical Indications, Korea-EU FTA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동법제 개선과제: 박귀천 ( Kwi-cheon Park ) , 권오성 ( Ohseong Kw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2호, 641~663페이지(총23페이지); 우리나라는 수년 전부터 급격한 기술변화로 인한 고용관행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고용관행의 변화를 가속화하였다. 정형화된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종래의 노동법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동법제 및 정책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일각에서 말하는 ‘유연화’로 귀결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적나라하게 직면하게 된 심각한 문제들의 상당부분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변화된 현실을 고려하면서 노동법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근로자의 시간주권의 확대 필요성 및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근로자의 이익대표제 개선 ...; TAG 포스트 코로나, 시간주권, 근로자대표, 직업능력개발, 사회적 대화, Post-COVID, time sovereignty, Workers, representativ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ocial Dialogue

플랫폼 노동자와 고용ㆍ산재보험제도: 박은정 ( Eun-jeong Par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2호, 665~700페이지(총36페이지); 최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글은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이 안되는가이다. 두 번째 질문은, 적용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면 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요구가 있고,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제도 적용상 어떤 문제가 있는가이다. 마지막 질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대안이 만들어져야 하는가이다. 이 글은 위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ㆍ산재보험제도에 대하여 말해보고자 한다. 현재 고용ㆍ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여러 측면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의 질문들을 통해 본고가 내린 결론은 고용ㆍ산재보험제도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로 운용될 ...; TAG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ㆍ산재보험, 사회보험제도 개혁, platform worker, the employment insurance for platform workers,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for platform workers, the employment insurance and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for the all workers, reform of social insurance system

기업의 재무위험관리를 위한 금융재보험계약의 연구: 옥무석 ( Moo Seok O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2호, 701~729페이지(총29페이지); 보험은 기업활동에 따른 재무위험을 분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산업에서 가치연관사슬(value chain)의 재조정경향과 산업의 국제화경향에 동조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보험분야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새로운 위험이 발견되면 이를 보험으로 담보하여 사회적으로 위험을 분산하려고 하는 새로운 보험(emerging risk insurance)의 형태로 개발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국제화는 이미 OECD의 여러 관련 규약 및 지침에서 예견되어왔는데, OECD 자본자유화 규약(The OECD Code for Liberalizing Capital Movements)과 세제분야에서 보험을 포함한 금융전반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이전가격지침(OECD, 2010 Report on the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 TAG 신종금융보험, 금융재보험, 자본자유화 규약, 보험산업의 이전가격지침, 한정위험보험, 금융리스크 관리, finite, re, insurance, finance risk insurance, finance risk management, the OECD, s 2010 Report on the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the OECD Code for Liberalizing Capital Movements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 관한 현재의 법 상태: 송덕수 ( Tuck-soo S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1호, 1~66페이지(총66페이지); (1) 본 논문은 이른바 과거사 사건 즉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의 사건에 관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법률과 판례에 관하여 논술한 것이다. (2) 과거사 사건과 관련된 특별법은 1987년 10월 항쟁 이후에 제정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상당수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과거사 사건 일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거사정리법이 유일하다. 과거사정리법은 2020. 6. 9. 에 개정되었다. (3) 대법원은 2013년 전원 판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소송사건별로 시효항변이 허용되는지를 검토하였고, 초기에는 허용하는 쪽이 많았으나, 뒤로 갈수록 허용하지 않는 쪽이 많아졌다. 그런데 2013년 전원판결은 과거사 사건으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TAG 과거사 사건,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과거사정리법,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Extinctive Prescription, Article 766 of the Civil Act, Framework Act on Settlement of Past Incidents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Article 96, 2, of National Finance Act

저당권의 부종성의 이론적 고찰 -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 홍윤선 ( Yun-seon H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1호, 67~109페이지(총43페이지); 담보관계에서의 부종성은 담보권이 피담보채권에 일방적으로 종속하는 성질로 정의된다. 현재 독일의 학설 및 판례에 따른 부종성의 개념정의는 독일 보통법학의 부종성 이론에서 발전한 부종성도그마에 기초한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된다. 이를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채권계약 외에 저당권의 설정의 원인행위가 되는 채권계약과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설정계약의 관계는 부종성에 의한 관계이고, 저당권설정의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유인성에 의한 관계이다. 저당권의 성립 단계, 저당권의 책임범위, 저당권의 귀속주체, 저당권의 실행 단계, 그리고 소멸 단계에서 각각 부종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고찰한 결과, 우리민법에서 명문 규정으로 부종성을 규율하고 있는 사항은 귀속주체의 부종성과 소멸에서의 부종성에 한하지만, 성...; TAG 저당권, 담보물권, 부종성, 목적공동관계, 저당권설정계약, 부종성의 기능, Hypothek, Sicherungsrecht, Akzessorietät, Zweckgemeinschaft, Sicherungsvertrag, Funktion der Akzessorietä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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