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계류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에 관한 소고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미라 ( Moon Mira ) , 김종우 ( Kim Jong-woo ) , 김민철 ( Kim Min Chul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9] 제25권 제4호, 87~115페이지(총29페이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의 오염원별 연구, 법제 제정에 관한 연구, 국제법적 연구 등이 왔다. 본 연구는 2019년 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완입법이 발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미세먼지 법안 평가이다. 즉 국회계류 중인 미세먼지 법안들의 경향과 논거를 분석하고 미세먼지에 관한 법제도 보완의 방향성을 판단하였다. 본 입법현황을 검토한 결과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기환경을 포함한 미세먼지 정책을 설계하거나 법을 제정할 때, 미세먼지의 농도나 기준, 영향 등 과학적인 전문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미세먼지 특별법에 근거한 지자체의 조례들에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나 예산확보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한다. 셋째,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

TAG 미세먼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미세먼지정보센터 Fine Dust,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Comprehensive Plan for Fine Dust Management,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Fine Dust Information Center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이재삼 ( Lee Jae Sa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9] 제25권 제4호, 117~160페이지(총44페이지)

현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정책방향의 소극성과 국민적 수용성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적 불비나 결함에 따른 안전성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에 대한 낮은 집약도 문제, 아울러, 자율주행차의 사고발생 시 원인 규명과 책임 부여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위와 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우선, 자율주행자동차 정책의 강화를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첨...

TAG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정책, 안전성, 기술개발, 사고, 책임, Autonomous Vehicles, commercialization, policy, safety, technology, accident, responsibility

건강 관련 제도 보장에서의 개인의 책임에 대한 공법적 접근 : 개인의 건강관리 책임의 법제화

정은주 ( Chung Eunjoo ) , 엄주희 ( Eom Juhee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9] 제25권 제4호, 161~208페이지(총48페이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민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보편타당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사회보장제도를 제도적 기초로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기대수명 증가, 경제성장 둔화, 의료비 부담의 증가 등의 이유로 사회적 보건 안전망 운영에 재정적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보편적 공공재로서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와 맞물려 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국가들은 개인의 가치와 신념에 기초한 생활습관이나 행동, 건강 관련 규율 준수가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거나, 보건의료서비스 혜택에 있어서 유리·불리의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TAG 보건에 관한 권리, 생활습관,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 사회법전, NHS, 메타보 법, Right to Healthcare, lifestyle, Social Security System, health insurance, Social Code Book, Metabo Law

EU 일반데이터 보호법상 사업자 개념에 관한 논의와 시사점

차성민 ( Cha Seong-mi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9] 제25권 제4호, 209~235페이지(총27페이지)

새로운 EU 일반데이터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액은 사업자의 매출액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사업자 개념은 과징금 부과의 주체를 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그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EU에서는 경쟁법상 사업자 개념에서 파생된 경제적 단일체 개념을 EU 일반데이터보호법상 과징금 규정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독일을 중심으로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먼저, EU 일반데이터 보호법상 사업자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본 다음, 이를 경쟁법상 사업자 개념과 비교하기 위해 EU 경쟁법상 사업자 개념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EU 데이터 보호법의 과징금 규정상 사업자 개념에 EU 경쟁법상 사업자 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

TAG 사업자, 사업자개념, 과징금, EU일반데이터보호법, 경쟁법, enterprise, undertaking, administrative fines,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the competition law

자본시장과 환경정보규제의 법리

한철 ( Han Cheol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9] 제25권 제4호, 237~278페이지(총42페이지)

오늘날 지속가능성 개념에 대한 인식은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다. 많은 나라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극소화하고 국민들에게 친환경적인 근로조건을 제공하면서, 경제성장의 목표도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히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시장의 역할과 투자자의 역량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투자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에게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정보가 공시될 때 이것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투자자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택하고 장래 세대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면서 또한 공시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에 법적 보호를 제공하면서 투자자에게 기업에 강력...

TAG 환경정보규제, 환경성과, 지속가능성, 명령과 통제, 자본시장, 투자자, 정보공시, 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 environmental performance, sustainability, command-and-control, capital market, investor, information disclosure

저작권법 체제에서의 공유경제에 관한 연구

권인희 ( Kwon In Hee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9] 제25권 제3호, 3~42페이지(총40페이지)

저작물의 보호는 저작권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과도한 보호는 저작물의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경쟁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 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목적(저작권법 제1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작자의 보호와 이용촉진 사이의 균형, 독점과 공유 사이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공유로 독점에 따른 문제를 감소시키고 창작활동의 위축을 방지하되, 충분한 창작 유인을 위한 창작자 보호가 필요하다. 한편, 공유경제는 유휴자산의 보유자와 해당 자산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수요자간 거래로 유휴자산을 공유함으로써 협력적 소비로 자산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제활동이...

TAG 공유경제, 오픈 액세스, 자유 소프트웨어, 저작권, 카피레프트, copyrights, creative commons, open source software, open access, sharing economy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과 보호조직 개선과제 연구

김진영 ( Kim Jin Yo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9] 제25권 제3호, 43~81페이지(총39페이지)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인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등이 활성화되면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이 연결·소통하게 되어 다양한 정보가 축적된다. 이러한 정보는 초기에는 단순 정보조각에 지나지 않지만 상당 기간 축적되고 수치화되면 유의미한 자료가 생성 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빅데이터가 요구되며, 특히 이를 개인 삶에 적용하려면 개인정보가 축적 및 활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금융, 통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만큼 보호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당시 세밀하게 규정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고 또한 산업기술 발달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요소 등장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역대 정부에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산업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별법에서 활용...

TAG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보호와 활용, 개인정보, 4차산업혁명,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Personal Informatio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드론에 관한 형사법적 일고찰

윤영석 ( Yun Young Suk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9] 제25권 제3호, 83~118페이지(총36페이지)

초소형 무인 비행체인 드론이 사회 각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드론은 민간과 공공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드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드론 산업을 육성하며 이를 법의 테두리 안에 두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항공안전법을 중심으로 드론에 대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드론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형법이 적용된다. 드론은 몸체가 작고 비행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이나 전자적 장비를 탑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드론은 많은 유익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전형적인 범죄로서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주거수색죄, 업무방해죄를 살펴보기로...

TAG 드론, 무인비행장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침입죄, 불법촬영, 자율비행, 인공지능, Drone, Unmanned Aerial Vehicle, Private Confidentiality and Freedom, Intrusion upon Habitation, Illegal Shooting, Autonomous flight, Artificial Intelligence

생산의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독일 산업 4.0에서의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

이승협 ( Lee Seung-hyeob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9] 제25권 제3호, 119~150페이지(총32페이지)

생산의 디지털화는 생산과정의 지식정보화를 추구하며, 이와 같은 생산 과정의 지식정보화는 생산가치사슬 내에 존재하는 모든 노동에 대해 기술적 혁신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는 사회적 및 정책적 개입과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생산의 디지털화는 기존의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이루어져오던 노동과정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노동과정의 변화는 작업장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의 변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생산의 디지털화가 초래하게 될 작업장의 변화에 대해서 기술적 및 조직적 측면에서의 검토뿐만 아니라 작업장 내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좋은 노동(Decent Work)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 법제도적 및 정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산의 디지털화가 초래할 위험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즉 생산의 협업화, 작업...

TAG 노동과정, 산업안전보건, 스마트공장, 산업 4.0, 플랫폼노동, Labour Proces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mart Factory, Industry 4.0, Platform Work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라돈 저감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 연구

이재삼 ( Lee Jae Sa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9] 제25권 제3호, 151~192페이지(총42페이지)

라돈은 방사성 물질로서 폐암을 유발하는 위험한 물질로서, 현재 다중이 용시설에서 검출되고 있으므로, 라돈에 대한 사전방지는 물론 라돈의 저감 및 실효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 시설인 지하역사 등에서의 라돈 저감 및 실효성 확보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동법에서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역사 등에서의 라돈에 대한 기준, 국가의 사전계획, 조사, 지도작성 등 책무와 시설관리자에 대한 권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하역사 등에서 라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서 라돈에 대한 사전방지에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둘째, 동법에서 국가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실내의 공기질을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라돈에 대한 ‘권고’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 여부가...

TAG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사전방지, 라돈, 지하역사, 저감, 실효성 확보, For Multiple-use Facilities, Indoor Air Quality, prevention, radon(Rn), Underground Station, reduction, effectiveness se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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