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촉사원의 파견 및 인건비 분담에 관한 소고

임정하 ( Lim Jung-ha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19] 제6권 제2호, 147~172페이지(총26페이지)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에 있어서 판촉사원 파견을 허용함에 있어서 거래형태에 따라 허용요건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직매입 거래 형태, 즉 상품의 소유권이 판매 전 유통업체로 이전된 거래형태의 경우 납품업체 종업원의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약매입은 유통업체가 상품관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입한 거래형태로, 상품관리가 어려운 상품군은 주로 특약 매입형태를 취하며 종업원을 파견받아 상품을 판매 및 관리한다. 특약매입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한 불공정한 판촉사원 파견과 파견법 위반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파견된 판촉사원의 인건비의 성격은 유통업체가 계속적...

TAG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 판촉사원, 판촉비용, 분담비율, 인건비, 근로관계, 임금,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Supplier, Dispatch of Employees, Sales Promotion Employees, Sales Promotion Cost, Labor Cost, Working Relationship, Wages

가맹계약 당사자의 도산과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김경욱 ( Kim Kyeng Wook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19] 제6권 제2호, 173~203페이지(총31페이지)

가맹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도산해지조항은 도산절차에서의 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여부를 도산절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도산법상의 강행규정의 취지에 반하게 되며, 특히 도산해지조항을 통한 특정채권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도산채무자의 재산이 그 채권자에 의해 탈취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총채권자의 희생으로 특정채권자가 이익을 얻게 되어 부당하다는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 다만 우리 법률들이 다양한 근거와 입법목적에 기초하여 도산에 따른 해지의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을 그 계약의 성질이나 내용, 이행의 정도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재산상의 계약’과는 달리 ‘상호간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관계’에서는 일방 당...

TAG 가맹계약, 가맹계약의 해지, 도산, 도산해지조항, 미이행 쌍무계약, 도산관리인의 선택권, 가맹사업, 프랜차이징, 프랜차이즈계약,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franchising, ipso facto clause, insolvency clause, executory contract, Franchisegeber, Franchisenehmer, Losungsklauseln, gegenseitiger Vertrag, Vertragskundigung, Insolvenz von Franchisevertragspartner, Kundigung des Franchisevertrags, Wahlrecht des Insolvenzverwalters

SNS 1인 마켓 사업자의 상인성

최우령 ( Choi Woo-ryoung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19] 제6권 제2호, 205~232페이지(총28페이지)

SNS에서 일상 공유 외에도 상품 후기를 통해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된 소비자들이 SNS 상의 공간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자에게는 더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통시장의 사업모델로 SNS라는 공간은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편의성만이 부각된 나머지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자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잊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 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거래의 위험을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 것이다. 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자도 상인으로서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상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인 중국에서도 SNS 등의 마켓에서도 엄격하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볼 때 시장의 자율규제보다는 우리법...

TAG 1인 마켓, 세포마켓, 인스타그램, 전자상거래 사업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ingle Market, Cell Market, Instagram, E-commerce Operators,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표시광고법의 적용

심재한 ( Sim Jae Han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19] 제6권 제2호, 233~259페이지(총27페이지)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 수단의 발전은 블로그 및 각종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광고의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가 발전을 하며 수만명에서 수백만명의 팔로어들을 보유하고 트랜드를 선도하거나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컨텐츠 호스팅 웹사이트에서 활동하는 1인 방송인들도 수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렇듯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통해 마케팅을 펼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인플루언서 마케팅(Influencer marketing)이라 한다. 블로그(Blog)란 인터넷을 대표하는 웹(Web)과 기록된 자료를 뜻하는 로그(Log)의 합성어인 ‘웹로그(Weblog)’의 줄임말로 일반인들이 자...

TAG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인플루언서 마케팅, 블로그 광고, 파워블로그, 기만적 광고,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ements, Influencer Marketing, Blog Advertising, Power Blog, Deceptive advertising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 업무집행책임자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중심으로 ―

원동욱 ( Dong Wook Won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19] 제6권 제2호, 261~298페이지(총38페이지)

금융위원회는 2018년 금융지배구조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법안에서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업무집행책임자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내용이 들어 있다. 업무집행책임자제도는 상법상 도입되어 있는 집행임원과 유사한 제도로서 비록 업무집행책임자제도가 금융지배구조법에 도입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 금융회사에 의무화됨으로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비하여 기업지배구조 체계상으로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 집행기관의 불완전성을 상당히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유사한 제도인 집행임원과의 병존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인 결함이 있는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임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금융...

TAG 기업지배구조, 금융회사, 집행임원, 업무집행책임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Corporate Governance, Financial Institution, Executive Officer, Executive Responsible Officer, Dynamic Fit and Proper Test of Major Shareholders

소비자중재의 도입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

고형석 ( Ko Hyoung-suk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19] 제6권 제2호, 299~340페이지(총42페이지)

소비자분쟁 또는 피해는 소액다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쟁해결의 기본인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효과적인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해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 대부분이 조정이다. 그러나 조정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중재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중재는 조정과 달리 판정에 대해 당사자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분쟁해결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비자중재의 도입은 필요하다. 그러나 소비자중재의 장점이자 단점은 단심제라는 것이다. 물론 공정하고 타당한 중재판정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TAG 소비자분쟁, 소비자조정, 소비자중재, 소비자중재위원회, 소비자기본법, Consumer Disputes, Consumer Mediation, Consumer Arbitration, Consumer Mediation & Arbitration Committee, Framework Act on Consumers

부록

한국유통법학회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19] 제6권 제2호, 342~366페이지(총25페이지)

소비자분쟁 또는 피해는 소액다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쟁해결의 기본인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효과적인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해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 대부분이 조정이다. 그러나 조정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중재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중재는 조정과 달리 판정에 대해 당사자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분쟁해결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비자중재의 도입은 필요하다. 그러나 소비자중재의 장점이자 단점은 단심제라는 것이다. 물론 공정하고 타당한 중재판정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의 정당성과 합리성 요건

최영홍 ( Choi Young Hong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19] 제6권 제1호, 9~44페이지(총36페이지)

행정당국의 법집행은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사법적 통제를 피하기 어렵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납품거래관계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부당성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가 제재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법집행 결과의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이 추진되었고, 그 핵심은 거래관계에 대한 증거를 남기도록 서면작성의무를 부과하고 부당성의 개연성이 높은 ‘일부 거래관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데에 모아졌다. 즉 대규모유통 업법은 부당성에 대한 입증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법집행결과가 왜곡되는 문제를 증거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결코 그러한 목적범위를 넘어 유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유통거래관행을 억제하거나 소비자인 국민의 이익을 저...

TAG 유통법, 대규모유통업법, 법집행의 정당성과 합리성, 입증책임전환, 부당한 대금감액, 서면작성의무, 신의성실, 소비자 보호, Distribution Law, Large-Scale Retail Trade Act, Legitimacy and Reasonableness of Law Enforcement, Transfer of the Burden of Proof, Unjust Price Reduction, Duty of Making Contract Written, Good Faith and Fair Dealing, Protection of Consumers

플랫폼사업자의 면책범위에 관한 연구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원동욱 ( Won Dong Wook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19] 제6권 제1호, 45~77페이지(총33페이지)

미국에서 초창기의 인터넷 명예훼손 사례인 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ices Co.사례에서 제3자에 의하여 작성된 명예훼손 콘텐츠에 대하여 발행인 기준을 적용하였다. 뉴욕최고법원은 플랫폼이 실행한 실질적인 편집관리 때문에 Prodigy에 대하여 발행인 책임을 적용했다. Oakmont, Inc. v. Prodigy Services Co. 사례에서의 판례에 의하여 초래된 자율규제의 위축을 배제하고, 소송의 남발을 회피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1996년 미국 의회는 CDA 제230조를 입법하였다. 미국 의회는 제3자의 명예훼손 문언에 대해서 웹사이트가 책임을 부담한다면, 창업웹사이트 업체들이 책임에 종속되고 인터넷의 성장이 억제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Zer...

TAG 통신예절법(CDA), 플랫폼, 상호작용 컴퓨터서비스, 정보컨텐츠 제공자, 웹사이츠, 면책, CDA, Platform,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Websites, Immunity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의 법적 연구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심재한 ( Sim Jae Han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19] 제6권 제1호, 79~107페이지(총29페이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확대를 꾀하는 모든 제조업자나 유통업자 등은 언제나 자신의 것은 실제보다 더 좋게, 경쟁자의 것은 실제보다 덜 좋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아니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을 오인에 빠지게 하는 표시·광고 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법적인 평가는 각국의 관련 법제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역할은 우리나라에서는 표시·광고법을 적용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리고 독일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UWG)를 적용하는 법원에서 하게 된다. 사업자의 표시·광고의 내용 중에 포함된 어떠한 표현들이 표시·광고법에서 말하는 거짓·과장인 표현인지 아닌지 혹은 기만적인 표현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소비자의 시각에서 파악해야 한다. 평균적인 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표시·광고에 대한 판단결과는...

TAG 부당한 표시·광고, 오인유발광고, 소비자 설문조사, 표시·광고법, 부정경쟁방지법,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misleading advertising, Consumer Survey,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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