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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아세아여성법학회283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家族內葛藤の特徵と法制度の新しい役割 - 司法制度におけるソ一シャルワ一ク機能の意義と課題 -
井上匡子 ( Inoue Masako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8] 제21권 75~92페이지(총18페이지)
世界的な広がりをみせている#metoo運動は、これまで水面下に抑えられていた様々な葛藤が浮上し、可視化されたものと位置づけうる。 本稿では、家族内/家族成員間の紛争に焦点を当てることにより、葛藤と紛争を図式的に区別する。そして、このような葛藤を抱える社会において司法制度がソーシャルワーク機能を備えることの重要性を、Access to justiceの観点から、Vulnerable アプローチを手がかりに、再検討する。 ジェンダー化された家族内/家族成員間における紛争や葛藤ケースにおいては、一方当事者が、法制度へのアクセスが困難になっている(脆弱性vulnerability)場合が多い。したがって、脆弱性を抱える当事者を制度につなげる機能であるソーシャルワーク機能が必須となる。このような機能を司法制度の内部に、しかし機能としては独立させる形で、備えることが重要である。なぜなら、司法制度もまた制度である以上、権力構造を内包しているからである。 そのためには、以下の二点に留意し、従来の...
TAG 高葛藤社会、家族成員間の紛争、家族内葛藤、近代家族規範, Conflict Society, Dispute among Family Member, Conflict among Family Member, Conflict with Social Norm, Normativity of Modern Family
「住まい」の視点からみたDV保護命令と被害者支援
松村歌子 ( Matsumura Utako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8] 제21권 93~120페이지(총28페이지)
日本のDV施策は、被害者が加害者の元から離れることを前提とした安全確保及び自立支援にかかる対策が中心となっている。DV防止法において、保護命令は通常の保護命令しかなく、その内容も大きく分けると2種しかない。たとえ、接近禁止命令(6ヶ月)や退去命令(2ヶ月)が発令されている期間は安全であったとしても、再度の申立ては、生命及び身体に危害が加えられるおそれを立証できなければ、地方裁判所に認容されるのは難しいのが現状である。しかし、そもそも、なぜ被害に遭った側が、慣れ親しんだ家や学校、職場など、これまでの人間関係を全て切り捨てて、逃げ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被害者が自分らしく生き、被害から回復し、自立するためにも重要なものが「住まい」である。自宅にとどまるか、自宅から出て行くかを選択する権利があるのは被害者の側であるべきであり、加害者に対する退去命令·接近禁止命令が発令された上で、自宅にとどまる選択をした場合に、さらに暴力が振るわれた場合には、加害者の逮捕がなされるという立法措置が必...
TAG 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DV防止法、親密な間柄における暴力、被害者支援、保護命令、住まい, Domestic Violence, DV Prevention Act, Intimate Partner Violence, victim support, protection order, housing
日本の障害者條例 - 偏見と差別に対する法の役割 -
고영아 ( Goh Youngah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8] 제21권 121~136페이지(총16페이지)
日本では障害者差別解消法が制定される前から、多くの地方公共団体が障害のある人もない人も共に暮らしやすい社会づくりを目指して、障がい者差別を禁止する条例をつくってきた。 条例では、法律で定められていない部分についても定めることができ、法律より強い実効性をもたらす規定を置くことも可能である。しかし、このような条例の実施には慎重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多くの条例では障害を理由とする差別を禁止するだけではなく、障害のある人もない人も共に暮らしやすい社会づくりを目標としている。十分な理解なしで禁止するだけでは、障害のある人への差別と偏見はなくならない。どのような行為が障害への差別あるいは不利益をもたらす行為なるのか、合理的な配慮はどのような範囲でなされるべきか、みんなが協議して納得できる基準をづく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る。
TAG 条例、障害、偏見、差別、不利益, ordinance, disability, prejudice, discrimination, disadvantage
일본의 장애인 조례 - 편견과 차별에 대한 법의 역할 -
고영아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8] 제21권 137~148페이지(총12페이지)
일본에서는 장애인차별해소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함께 살기 좋은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3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해소법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조례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고, 법률보다 강한 실효성을 가져오는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를 실시할 때는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례의 상당수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함께 살기 좋은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분한 이해 없이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떠한 행위가 장애에 대한 차별 또는 불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TAG 조례, 장애, 편견, 차별, 불이익
The Imputative Procedure of Administrative Crimes and the Transformation of Its Evidence - Including the Procedural Design of Administrative-criminal Penalty Connection -
전홍걸 ( Tian Hongjie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8] 제21권 149~180페이지(총32페이지)
일본에서는 장애인차별해소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함께 살기 좋은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3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해소법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조례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고, 법률보다 강한 실효성을 가져오는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를 실시할 때는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례의 상당수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함께 살기 좋은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분한 이해 없이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떠한 행위가 장애에 대한 차별 또는 불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TAG Administrative Crime, administrative-criminal penalty connection, imputative procedure, evidence transformation
중국의 냉동배아 상속안에 관한 법적 고찰
김현경 ( Kim Hyungyoung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8] 제21권 181~202페이지(총22페이지)
1978년 7월 25일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의 성공으로 최초의 시험관아기인 루이즈 브라운(Louise Brown)이 탄생한 이래, 중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은 관련분야에 대한 거듭된 연구와 임상 성공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및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난임·불임 부부가 전체 인구의 3% 수준이었으나, 공해 등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현재 난임·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부는 전체 인구의 12.5% 내지 15%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중국 전체 인구 중 적지 않은 숫자이며, 시험관아기 시술을 시도하는 인구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시험관아기 시술 과정 중 나타나는 여러 법적 문제 등에 대한 입법 및 법리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
TAG 냉동배아, 수술사전동의서, 시험관아기, 대리모, 상속, 冷冻胚胎, 知情同意书, 试管婴儿, 代孕, 继承, frozen embryo, consent form, in vitro fertilization(IVF), surrogate, inherit
서문, 『법의 관계: 자아, 자율성, 법에 대한 관계적 접근』
( Jennifer Nedelsky ) , 宋侖珍(옮김)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8] 제21권 203~226페이지(총24페이지)
1978년 7월 25일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의 성공으로 최초의 시험관아기인 루이즈 브라운(Louise Brown)이 탄생한 이래, 중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은 관련분야에 대한 거듭된 연구와 임상 성공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및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난임·불임 부부가 전체 인구의 3% 수준이었으나, 공해 등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현재 난임·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부는 전체 인구의 12.5% 내지 15%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중국 전체 인구 중 적지 않은 숫자이며, 시험관아기 시술을 시도하는 인구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시험관아기 시술 과정 중 나타나는 여러 법적 문제 등에 대한 입법 및 법리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
이혼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위자료청구권 ―대법원 1992.5.26. 선고 90므1135 판결을 중심으로―
이돈영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7] 제20권 205~216페이지(총12페이지)
1978년 7월 25일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의 성공으로 최초의 시험관아기인 루이즈 브라운(Louise Brown)이 탄생한 이래, 중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은 관련분야에 대한 거듭된 연구와 임상 성공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및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난임·불임 부부가 전체 인구의 3% 수준이었으나, 공해 등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현재 난임·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부는 전체 인구의 12.5% 내지 15%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중국 전체 인구 중 적지 않은 숫자이며, 시험관아기 시술을 시도하는 인구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시험관아기 시술 과정 중 나타나는 여러 법적 문제 등에 대한 입법 및 법리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
중국 민법상 동물에 의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유실·유기된 동물(流浪動物)의 점유자 책임을 중심으로―
김현경 ( Kim Hyungyoung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7] 제20권 183~204페이지(총22페이지)
최근 들어 가족구성원의 핵가족화 및 일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관리소홀 및 자의적인 유기 등으로 인한 유기동물 관련 침해사례 및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불법행위법에는 유기동물의 침해 사례에 대해 그 유기된 동물의 원래의 소유자(사육인) 또는 점유자(관리자)를 민사책임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고는 2013년 북경에서 발생한 유기묘에 의한 침해사건을 검토사례로 하여 중국 불법행위법상의 유실·유기된 동물에 의한 침해에 대한 점유자책임 등에 관해 논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TAG 동물에 의한 침해, 유실·유기동물,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주체, 중국 불법행위법, 動物侵權, 流浪動物, 損害責任, 責任主體, 中國侵權責任法, liability for animals, stray animals, liability for damage, subject of liability, Tort Law of the PRC
미디어 내 성평등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전(田)별 ( Jeon Byeol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7] 제20권 105~132페이지(총28페이지)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여가 선용을 한다. 또한 아이들은 애니메이션과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시청하면서 가치관을 형성하며, 무의식중에 미디어에서 방영되는 모습들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미디어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는 성평등의 관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에서는 여성의 모습을 순종적인 모습 내지는 악녀로 양분하거나 남성 출연자의 보조 및 막내의 이미지로 그려내며, 재미를 이유로 성을 희화화하는 모습도 다수 발견하게 된다.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에서는 남성의 과대대표성을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디어 내 성별구조를 살펴보면 과연 미디어 내 성평등의 실현이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의문은 더욱 깊어지게 ...
TAG 미디어, 성평등, 방송법, 가이드라인, 성인지교육, Media, Gender equality, Broadcasting Act, Guideline, Gender awareness educ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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