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장애인차별해소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함께 살기 좋은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3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해소법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조례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고, 법률보다 강한 실효성을 가져오는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를 실시할 때는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례의 상당수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함께 살기 좋은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분한 이해 없이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떠한 행위가 장애에 대한 차별 또는 불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일본에서는 장애인차별해소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함께 살기 좋은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3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해소법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조례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고, 법률보다 강한 실효성을 가져오는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를 실시할 때는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례의 상당수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함께 살기 좋은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분한 이해 없이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떠한 행위가 장애에 대한 차별 또는 불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김현경 ( Kim Hyungyoung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2018] 제21권 181~202페이지(총22페이지)
1978년 7월 25일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의 성공으로 최초의 시험관아기인 루이즈 브라운(Louise Brown)이 탄생한 이래, 중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은 관련분야에 대한 거듭된 연구와 임상 성공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및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난임·불임 부부가 전체 인구의 3% 수준이었으나, 공해 등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현재 난임·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부는 전체 인구의 12.5% 내지 15%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중국 전체 인구 중 적지 않은 숫자이며, 시험관아기 시술을 시도하는 인구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시험관아기 시술 과정 중 나타나는 여러 법적 문제 등에 대한 입법 및 법리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
( Jennifer Nedelsky ) , 宋侖珍(옮김)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2018] 제21권 203~226페이지(총24페이지)
1978년 7월 25일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의 성공으로 최초의 시험관아기인 루이즈 브라운(Louise Brown)이 탄생한 이래, 중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은 관련분야에 대한 거듭된 연구와 임상 성공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및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난임·불임 부부가 전체 인구의 3% 수준이었으나, 공해 등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현재 난임·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부는 전체 인구의 12.5% 내지 15%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중국 전체 인구 중 적지 않은 숫자이며, 시험관아기 시술을 시도하는 인구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시험관아기 시술 과정 중 나타나는 여러 법적 문제 등에 대한 입법 및 법리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
1978년 7월 25일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의 성공으로 최초의 시험관아기인 루이즈 브라운(Louise Brown)이 탄생한 이래, 중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은 관련분야에 대한 거듭된 연구와 임상 성공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및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난임·불임 부부가 전체 인구의 3% 수준이었으나, 공해 등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현재 난임·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부는 전체 인구의 12.5% 내지 15%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중국 전체 인구 중 적지 않은 숫자이며, 시험관아기 시술을 시도하는 인구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시험관아기 시술 과정 중 나타나는 여러 법적 문제 등에 대한 입법 및 법리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
김현경 ( Kim Hyungyoung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2017] 제20권 183~204페이지(총22페이지)
최근 들어 가족구성원의 핵가족화 및 일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관리소홀 및 자의적인 유기 등으로 인한 유기동물 관련 침해사례 및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불법행위법에는 유기동물의 침해 사례에 대해 그 유기된 동물의 원래의 소유자(사육인) 또는 점유자(관리자)를 민사책임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고는 2013년 북경에서 발생한 유기묘에 의한 침해사건을 검토사례로 하여 중국 불법행위법상의 유실·유기된 동물에 의한 침해에 대한 점유자책임 등에 관해 논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여가 선용을 한다. 또한 아이들은 애니메이션과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시청하면서 가치관을 형성하며, 무의식중에 미디어에서 방영되는 모습들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미디어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는 성평등의 관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에서는 여성의 모습을 순종적인 모습 내지는 악녀로 양분하거나 남성 출연자의 보조 및 막내의 이미지로 그려내며, 재미를 이유로 성을 희화화하는 모습도 다수 발견하게 된다.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에서는 남성의 과대대표성을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디어 내 성별구조를 살펴보면 과연 미디어 내 성평등의 실현이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의문은 더욱 깊어지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