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시민참여 절차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김진오 ( Jin-oh Kim ) , 민병욱 ( Byoungwook Min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2020] 제29권 제5호, 363~376페이지(총14페이지)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보다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지는 시민참여의 중요성은 관련 이론 및 실천 영역에서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한적이나마 여러 형태의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실효적이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시민참여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와 정책적 시도를 경험한 외국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시민 참여의 의의와 목표 그리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원칙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의 시민...

TAG 시민참여, 환경영향평가, 국제 사례, 지속가능성, public participa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nternational cases, sustainability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육상동물 서식지 가치평가 방안 연구

박민규 ( Minkyu Park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2020] 제29권 제5호, 377~390페이지(총14페이지)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시(市)단위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비오톱지도라고 한다. 그 동안 비오톱지도 관련 연구는 식생유형, 식생자연성, 토지이용, 경관생태학 배경으로 이루어 졌으며, 비오톱의 구성요소인 동물서식지 개념을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성을 개선하기 위해 육상동물 잠재서식지 개념을 도입하여 비오톱 유형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육상동물의 잠재서식지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공간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예측하였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종풍부도로 변환하였다. 비오톱 유형평가는 식생학적 가치, 동물서식지 가치로 구분하여 가치합산 하였다. 식생학적 가치는 식생의 자연성과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5단계로 구분하였고, 동물 서식지 가치는 머신러닝으로 예측한...

TAG 비오톱, 비오톱지도, 공간생태, 머신러닝, 서식지, Biotope, Biotope map, Spatial ecology, Machine learning, Habitat

주거지 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사례 연구

신문식 ( Moonshik Shin ) , 동종인 ( Jongin Dong ) , 하종식 ( Jongsik Ha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2020] 제29권 제5호, 391~402페이지(총12페이지)

국내 법적 근거를 가진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위생공중보건 항목에서 작성 수행되고 있다. 택지개발 등 주거지 개발사업들은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단계에서 인근 산업단지 등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물질 중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을 확인하여 위해도(발암·비발암 포함)를 산정하여 제시하라는 심의내용에 근거하여 부분적인 건강영향평가로 수행하고 있다. 주거지 개발사업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 계획이 없지만 주변 산업단지와 같은 대기오염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해 향후 입주하는 계획지구 주민들에게 건강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도시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미래에 입주하는 계획지구 입주민들에게...

TAG 건강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기확산모델, 수용체, Health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tmospheric Diffusion Model, Receptors

화학사고로 인한 영향범위 내 환경수용체와 공공수용체를 고려한 위험도 분석방법론

최우수 ( Woosoo Choi ) , 김민호 ( Minho Kim ) , 류지성 ( Jisung Ryu ) , 권혜옥 ( Hye-ok Kwon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2020] 제29권 제4호, 239~251페이지(총13페이지)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외영향평가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화학사고 위험도를 산정하고, 적절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위험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사고영향범위 내 주민 수’와 ‘취급시설의 사고발생빈도’의 곱이다. 현재 장외영향평가서에서는 사고영향범위 내 피해 유형으로 영향범위 내 주민 수만 고려하고 있고, 환경수용체에 대한 정량적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수용체를 고려한 위험도 산정 방식을 제안하였고, 가상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주민에 대한 고려만 이루어진 위험도와 환경수용체를 고려한 위험도 산정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장외영향평가 제도에서 중·장기적으로 환경수용체를 고려한 위험도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정책 및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TAG 화학사고 예방제도,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분석, 환경수용체,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system, off-site risk assessment, ORA, environmental receptors

대불산업단지 도로먼지 내 중금속류 오염 특성: 입도와 자성에 따른 구분

정혜령 ( Hyeryeong Jeong ) , 최진영 ( Jin Young Choi ) , 나공태 ( Kongtae Ra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2020] 제29권 제4호, 252~271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대불산업단지 내 14개 지점에서 채취한 도로먼지의 입도, 중금속 성분, 자기특성 등 물리 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오염도 평가를 통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을 시행하였다. 도로먼지 내 금속농도는 Fe＞Zn＞Cu＞Pb＞Cr＞Ni＞As＞Cd＞Hg 순이었으며, 중금속류 오염은 연구지역의 주요 산업 및 교통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먼지 내 중금속 원소와 입도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Fe 및 모든 분석된 원소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입자크기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가짐을 보여주었다(p＜0.05). 그러나 큰 금속 입자들의 노면 유입으로 인해 일부 금속의 경우 ＞1000μm의 입자의 중금속류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 분율의 단위면적당 오염부하량이 다른 입도분율보다 높았다. 도로먼지에서 자성입자의 분리 후 Cr, Ni, Cu, Z...

TAG 도로먼지, 중금속, 조선업, 산업 활동, 교통 활동, road dust, RD, heavy metals, shipbuilding industry, industrial activity, traffic activity

지역규모 대기질 모델 결과 평가를 위한 통계 검증지표 활용 - 미세먼지 모델링을 중심으로 -

김철희 ( Cheol-hee Kim ) , 이상현 ( Sang-hyun Lee ) , 장민 ( Min Jang ) , 천성남 ( Sungnam Chun ) , 강수지 ( Suji Kang ) , 고광근 ( Kwang-kun Ko ) , 이종재 ( Jong-jae Lee ) , 이효정 ( Hyo-jung Lee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2020] 제29권 제4호, 272~285페이지(총14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3차원 기상 및 대기질 모델의 입출력 자료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통계 검증지표를 선별하고, 선정된 검증지표의 기준치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요약하였다. 여러 국내외 문헌과 최근 논문 검토를 통해 최종 선정된 통계 검증지표는 MB (Mean Bias), ME (Mean Error), MNB (Mean Normalized Bias Error), MNE (Mean Absolute Gross Error), RMSE (Root Mean Square Error), IOA (Index of Agreement), R (Correlation Coefficient), FE (Fractional Error), FB (Fractional Bias)로 총 9가지이며, 국내외 문헌을 통해 그 기준치를 확인하였다....

TAG 통계 검증지표, 모델 결과 검증, 지역 대기질 모델, 미세먼지 모델링, Statistical evaluation parameters, Model evaluation, Regional air quality model, PM₂, 5 modeling

국내 도로 노면 퇴적입자 내 PAHs의 인체 위해성 평가

이가인 ( Gain Lee ) , 김홍경 ( Hongkyoung Kim ) , 지승민 ( Seungmin Ji ) , 장용철 ( Yong-chul Jang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2020] 제29권 제4호, 286~297페이지(총12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국내 4개 도시(6개 지점)로부터 도로 노면 퇴적입자 내 PAHs의 농도 및 분포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오염 수준에 대한 초과 발암 위해도를 산정하여 인체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지역별 오염농도를 바탕으로 흡입, 섭취, 피부 노출에 대한 노출경로를 설정하여 결정론적 위해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울산 지역의 경우 위해도 발암 기준 1×10^-6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발암위해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 지역에 대한 확률론적 위해성평가 결과, 확률적 평균값이 단일값을 활용한 결정론적 위해도 산정에서 도출되었던 발암위해도와 중앙값에 근접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민감도 분석 결과, 노출시간에 따른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향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위해도를 나타내는 지역에 대한 위해도 관리는 물론 상세한...

TAG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도로 퇴적물, 확률론적 위해성 평가, 위해성 평가,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road dust sediments,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risk assessment

새만금호 일대 수달의 서식적합성 평가 및 공간변수와의 상관성 분석

신화용 ( Hwa-yong Shin ) , 신지훈 ( Gee-hoon Shin ) , 한성용 ( Sung-yong Han ) , 노백호 ( Paikho Rho ) , 이준우 ( Joon-woo Lee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2020] 제29권 제4호, 298~306페이지(총9페이지)

본 연구는 새만금호 일대 수달의 서식지적합도 분석과 공간변수(수역, 습지, 농경지, 시가지, 도로등)와의 상관성이 수달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서식지적합성 분석결과, 전체 1097개 격자 중 1등급과 2등급이 380개 격자로 전체 34.6%로 확인되었고 4등급과 5등급이 413개 격자로 전체 37.7%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만금 일대의 공간변수 별 수달 서식흔적과의 거리를 비교분석한 결과, 도로와 시가지는 거리가 멀수록 수달의 흔적이 확인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역과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흔적이 확인되었다. 새만금호 내부 공사로 인한 영향은 있으나 수역과 도로의 이격거리를 보면 시가지와 도로에서 이격거리가 근접한 지역과 가장 먼 지역과의 흔적차이가 2배에서 6배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G 수달, 서식적합성 평가, HSI, 서식지 유형, 간척지, Eurasian Otter, Habitat Suitability Index, HSI, Habitat types, Land reclamation

농축산저수지 오염퇴적토의 토양정화기술에 대한 적용성 연구

정재윤 ( Jaeyun Jung ) , 장윤영 ( Yoonyoung Chang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2020] 제29권 제3호, 157~181페이지(총25페이지)

하천, 호소 및 해양항만의 퇴적물은 수계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종착점이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을 수계로 배출하는 오염원(source)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오염퇴적물은 육상매립 또는 해양투기 해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육상매립은 고 비용, 해양투기는 런던협약으로 인해 전면 금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부지인 왕궁축산단지의 오염퇴적토를 대상으로 토양정화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토양정화방법은 해외 적용사례와 국내 처리 가능한 적용기술을 선별하여 전처리, 퇴비화, 토양세척, 동전기, 열탈착을 적용하였다. 오염특성파악을 위한 대상 부지 조사결과 수질은 용존산소(Disolved Oxigen, DO), 부유물질(Suspended Solid, SS), 화학적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 총질소(Total N...

TAG 농축산저수지, 오염퇴적토, 토양정화기술, Agricultural Reservoir, contaminated sediment, Soil remediation Technology

원격무선추적을 이용한 한국 정착 뉴트리아(Myocastor coypus)의 행동권 및 활동성 연구

김아름 ( Areum Kim ) , 김영채 ( Young-chae Kim ) , 이도훈 ( Do-hun Lee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2020] 제29권 제3호, 182~197페이지(총16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뉴트리아를 대상으로 원격무선추적을 이용하여 기초적인 행동권과 활동성을 분석하였다. 밀양시 미전천 하류부 습지에 서식하는 뉴트리아 3개체의 평균 행동권은 MCP 95%에서 0.043km², K 95%에서 0.085km²로 확인되었고, 핵심공간인 K 50%에서는 0.018km²로 나타났다. MCP 95%에서 수컷은 0.058km²의 행동권을 나타내어 0.012km²의 행동권을 나타낸 암컷에 비해 0.046km² 넓은 행동권을 보였고, 야간 행동권이 주간 행동권에 비해 0.015km² 넓게 나타났다. 일간 평균 이동거리는 수컷이 암컷보다 길었으며, 일일 ...

TAG 활동성, 행동, 행동권, 침입외래생물, 이동, Activity, Behavior, Home range, Invasive alien species,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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