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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AND 간행물명 : 정부학연구61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출의 경쟁과 확산에 관한 연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례를 중심으로
정재진 ( Jaejin Chung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20] 제26권 제2호, 133~168페이지(총36페이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의 확산은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요구를 확대시켰다.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 지원대상과 방법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하였다. 당초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은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약 한 달여만에 모든 시ㆍ군이 동참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시ㆍ군으로 급격하게 확산된 이유를 재정경쟁과 정책 확산 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내부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특성 보다는 31명의 시장ㆍ군수 중 29명이 동일 정당이라는 구성적 특성과 정치적 이념의 통일성,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특수 상황 등 정당 이념과 선거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시행에 따른 정치적 유용성과 행정실행...
TAG 재난기본소득, 재정경쟁, 정책확산, Disaster Basic-income, Fiscal Competition, Policy Diffusion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조직정당성에 관한 연구: 운형함수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언론기사분석
유한별 ( Hanbyeol Yoo ) , 나태준 ( T. J. Lah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20] 제26권 제2호, 169~202페이지(총34페이지)
조직정당성이 없는 기관은 존재가치가 의문시되기 때문에 조직에게 정당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조직정당성 확보여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운형함수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관련 신문기사 이슈를 분석한 결과, 국정원 관련기사는 보도횟수가 크게 증가한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이슈가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특히 증폭된 시점에서 이슈의 부정성이 그대로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언론보도는 사회적 부채로써 작동하기 때문에 국정원의 민주적 조직정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확인된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이러한 부정적 이슈화에 대한 관리와 긍정적인 이슈화에 대한 고민을 통해 정당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논하고 있다.
TAG 국가정보원, 민주성, 정당성, 사회적 부채,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emocracy, legitimacy, social debt
권위주의와 학연주의의 제도적 고착화과정에 관한 연구: 조선총독부 행정문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김윤호 ( Yoonho K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20] 제26권 제2호, 203~240페이지(총38페이지)
본 논문은 “한국 전통 행정문화로 알려진 권위주의, 학연(연고)주의에 일제의 영향은 없었는가?”라고 하는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일제강점기 역사와 현대 한국행정을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부정적) 한국 행정문화의 원인을 조선시대 및 유교사상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권위주의와 학연주의의 제도적 고착화 원인으로 일제 조선총독부의 행정문화에 주목하였으며, 그 근거로 갑오개혁기 전후의 인적, 제도적 차원의 단절성을 들었다. 분석 결과, 현대 한국행정 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권위주의와 학연주의의 제도적 고착화 원인은 일제 강점기의 조선총독부 통치체제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독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위계체계는 이 땅에 권위주의 문화를 확산시켰으며,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경성제대 출신자들에 대한 임용우대 정...
TAG 권위주의, 학연주의, 조선총독부, 관료제, authoritarianism, the old-boy network,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bureaucracy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조인영 ( Inyoung Cho ) , 박종민 ( Chong-min Park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20] 제26권 제2호, 241~273페이지(총33페이지)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며, 이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제적 가설, 사회화 가설, 계층 가설을 통해 검증한다.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이후의 적응을 위해 다양한 교육적, 재정적 지원이 있었으나, 막상 탈북 이후 이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이론적, 경험적으로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이 누적되지는 않았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시장경제의 다양한 요소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는 경제적 여건, 탈북 시기나 북한에서의 삶의 비중, 또는 남한에서의 교육 여부보다는 탈북 이전 북한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계층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적 엘리트 출신일수록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었으며, 경제적 엘리트 출신일수...
TAG 북한이탈주민,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폐쇄경제의 유산, North Korean defectors, attitude toward market economy, legacy of closed economy
한국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에 관한 연구: 담론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김경환 ( Kyunghwan K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20] 제26권 제2호, 275~322페이지(총48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ㆍ설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포노동자와 비동포노동자를 포함한 저숙련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정책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입국 및 거주, 노동시장 접근성, 복지수급, 정치참여, 차별금지 등 다섯 가지 정책영역을 고려하였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는 차별적 배제에서 인종에 따른 위계적 통합으로 변화하였는데, 이의 변화과정을 담론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진보정치세력과 시민사회는 인권과 다문화주의와 같은 대안적 정책담론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보수정치세력과 기업은 생산주의와 인종적 민주주의와 같은 정책적 유산을 고수함과 동시에 대안적 담론, 특히 다문화주의를 재정의하였다. 이러한 행위자와 아이디어 간 갈등과 경쟁, 그...
TAG 이주노동자, 사회적 통합, 담론적 제도주의, labour migrants, social inclusion, discursive institutionalism
양극화 및 계층격차 인식에 대한 문화의 역할
이윤경 ( Yoonkyung Lee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20] 제26권 제2호, 323~357페이지(총35페이지)
최근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와 주관적 계층인식의 악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주관적 계층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되면, 사회계층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이에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양극화를 다루어왔지만, 이들 연구들은 주로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형성된 양극화 현상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조명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양극화와 계층인식 심화의 주요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한 선행연구들 중 문화적 요인과 양극화 및 계층 인식 간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우며, 문화적 요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 인식심화 현상과 객관적 계층위치 대비 주관적 계층인식의 악화 현상에 주목하고 ...
TAG 양극화 인식, 계층격차 인식, 문화의 역할, 사회통합정책, perception of the polarization, perception of the class gap, role of culture, social integration policy
공공성 개념: 학제적 이해 및 현실적 쟁점
권향원 ( Hyang-won Kwo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20] 제26권 제1호, 1~36페이지(총36페이지)
이글은 모호하며 논쟁적인 ‘공공성’(publicness) 개념에 대한 수월한 해명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공공성 개념에 대한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등을 포괄한다. ‘학제적인 논의’를 시론적으로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공공성 개념이 현실문제와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는지에 대하여 사례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논점들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가 내의 다양한 대상들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즉 ‘공공성 판단’은 기존의 이익구조와 가치구조에 변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주 ‘정치적 공방’(political contestation)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예. 낙태, 공기업 매각). 그리고 내려진 ‘공공성 판단’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권력구조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변동...
TAG 공공성, 공·사 경계논쟁, 역사적 제도주의, 행정철학, publicness, public-private distincti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ublic philosophy
공공성의 정치철학적 기초: J.J. Rousseau의 문명관과 일반의지를 중심으로
임의영 ( Lim Euy Young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20] 제26권 제1호, 37~73페이지(총37페이지)
공공성에 관한 사상적 연구는 공공성 담론의 지평을 넓히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적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이 논문에서는 공공성의 사상적 기초를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춘다. 상업사회의 모순에 천착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추구했던 루소는 공공성의 사상적 논의를 전개하는 데 일종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루소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예비적으로 고찰한다. 루소 사상은 기본적으로 타락과 회복의 문명사를 맥락으로 한다. 따라서 두 번째로는 루소의 문명사를 조망한다. 루소는 문명사회의 타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사회계약에서 찾는다. 사회계약을 통해 공동적 자아로서 일반의지가 형성된다. 사실상 일반의지는 루소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세 번째로는 루소의 일반의지 개념을 집중적으...
TAG 루소, 공공성, 일반의지, 사회계약, 문명, Rousseau, publicness, general will, social contract, civilization
공무원 인사제도의 유형과 차이: OECD 국가들의 경우
박종민 ( Chong-min Park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20] 제26권 제1호, 75~101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신공공관리 개혁으로 OECD 회원국의 공무원 인사제도가 하나의 유형으로 수렴하는지 그리고 인사제도의 유형이 관료제의 행태와 행정의 질과 관련되는지를 다룬다. 분석결과는 OECD 회원국의 인사제도가 하나의 유형으로 수렴하지 않고 여전히 각국의 법적 전통과 역사적 유산을 반영하면서 나름의 인사제도의 궤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경력중심 인사제도와 직위중심 인사제도가 차이는 보이는 것은 공무원의 공법적 지위, 시험충원 및 정년보장에서이고 측면 진입의 신규임용, 연공서열기반 보상관리, 고위직 내부충원에서는 차이가 없어 부분적으로 유사해지고 있음도 보여준다. 그리고 인사제도의 유형과 관료제의 행태 및 행정의 질 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거나 유의미해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인사제도가 경력기반에서 직위기반으로 개혁되면 관료제의 행태가 바뀌고 행...
TAG 공무원 인사제도, 인적자원관리, 신공공관리, 충원체계, personnel system, human resources management, New Public Management, recruitment system
한국 관료제의 위기: ‘정치화’의 역설
이창길 ( Chang Kil Lee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20] 제26권 제1호, 103~130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적 대응성 측면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 관료제의 정치화를 분석했다. 관료제 정치화의 유형을 정책, 인사, 행태의 정치화로 구분하고, 한국 관료제의 정치화 현상을 진단했다. 관료제 정치화의 유형이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적 대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분석 결과, 인사의 정치화가 심화되면서 정책과 행태의 정치화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책의 정치화 측면에서 국회법안발의 증가와 개별정책의 정치화가 나타나고, 인사의 정치화 측면에서 개방형 직위, 정잭보좌관, 공공기관장의 정치적 임용을 분석했다. 행태의 정치화 측면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종의무의 준수를 위해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정치행동이 나타났다. 관료제의 정치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역설적인 처방으로 관료제의 정치화를 제시했다. 고전적 관료제에서 벗어나 민주적 거버넌...
TAG 관료제, 정치화,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대응성, politicization, bureaucracy, responsiveness, political neutrality, political 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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