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 유형에 따른 법정이율 기준

김기환 ( Kim Gee Hwa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20] 제61권 제1호, 287~366페이지(총80페이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경제가 계속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연 5%의 민사 법정이율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높은 이율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의외의 이득을 주게 되어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첫째, 민법개정을 통해 민사 법정이율을 2%정도로 낮추는 방안이 있다. 법정이율을 민법에 고정하여 두는 것은 사람들이 이를 알기 쉽고 계산하기가 편하며 자주 변하지 않는다는 안정성이 있다. 민사 법정이율을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몇 개월만에 신속하게 계속 바꾸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법정이율을 시중금리에 따라 변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정이율이 가지는 제재, 보상, 이행강제, 물가반영 등의 여러 기능은 시중금리에 ...

TAG 법정이율, 변동제, 물가변동, 이행강제, 기회비용, Legal Interest Rate, Floating Interest Rate System, Inflation, Compulsion of Performance, Opportunity Cost

금융거래에서의 담보물의 재활용

이영경 ( Lee Young Kyu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20] 제61권 제1호, 367~424페이지(총58페이지)

우리나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헤지펀드 등에 대한 전담중개업 업무규제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에서의 담보물의 재활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담보물 재활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많은 법적 쟁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와 입법적 대응은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 EU, 영국 등 외국의 경우 금융거래에서의 담보물의 재활용을 위한 담보제공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그 법적 효력이 확보되도록 하여 담보물의 재활용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규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무의 일환으로 담보물의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금융투자협...

TAG 담보물의 재활용, 금융담보, 담보권설정방식의 담보, 소유권이전방식의 담보, 프라임브로커, EU 금융담보제도지침, Re-use of Financial Collateral, Financial Collateral, Security Collateral Arrangement, Title Transfer Collateral Arrangement, Prime Broker, EU Financial Collateral Directive

미국 부패방지법(FCPA)의 외국기업에의 적용 － ‘이중적’ 역외적용과 국제법적 함의 －

이재민 ( Lee Jaemi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20] 제61권 제1호, 425~474페이지(총50페이지)

부패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이다. 미국의 FCPA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국내법으로 최근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OECD와 UN이 주도한 이 분야 국제협약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FCPA는 광범위한 역외적용 조항으로 외국정부와 기업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고, 그 적용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긴장관계를 초래하고 있다. 광범위한 외국기업들이 이 법의 목적상 ‘미국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은 새로운 차원의 역외적용 문제를 초래하는 독특한 기제를 포함하고 있다. 바로 외국의 ‘정부연관 기업’도 그 외국의 정부기관으로 간주하는 부분이다. 요컨대 적용대상인 미국기업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것과 더불어 이들 기업의 거래 상대방인 외국정부의 범위도 확대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이중적’ 역외적용 상황이 발생한다. 그간 FCP...

TAG 반부패 국내법, FCPA, OECD 뇌물방지협약, UN 반부패 협약, 관할권 원칙, 역외적용, 정부연관 기업, Anti-Corruption Legislation, OECD Convention on Combatting Bribery,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Jurisdiction, Extraterritoriality, State-Owned Enterprises

2019년 민법 판례 동향

권영준 ( Kwon Youngjoo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20] 제61권 제1호, 475~624페이지(총150페이지)

대법원은 2019년 한 해에도 복잡다기한 민사 분쟁에 관해 중요한 판결들을 다수 선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2019년에 선고된 중요 민사 판결 내지 결정(이하 합쳐서 “판결”이라고 한다) 중 민법총칙/물권법 관련 판결(4건), 채권법 관련 판결(7건), 가족법 관련 판결(3건) 등 모두 14건의 판결들을 분석하였다. 이 판결들은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의 제한, 추가법정수당 청구와 신의칙, 제척기간과 민법 제495조의 유추 적용,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일용 근로자의 가동연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 약관의 설명의무, 채권양도와 이의를 보류한 승낙,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공작물책임과 핸드 공식,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양육비 감액 판단, 인공수정, 유전자형 배치와 친생추정, 배우자의 부양의무 ...

TAG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명의신탁, 불법원인급여, 가동연한, 배당이의, 부당이득반환, 양도금지특약, 친생추정, 부양의무, 기여분, the Right to Exclusively Use and Profit, Title Trust,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Retirement Age, Objection against Distribution, Unjust Enrichment, Non-assignment Clause, Presumption of Paternity, Duty to Support a Spouse, Contributory Portion

변호사 보수청구 제한의 근거로서 신의칙과 신인관계’ - 법관의 합리적 재량 행사의 문제를 겸하여 -

이계정 ( Lee Kye Jou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9] 제60권 제4호, 1~57페이지(총57페이지)

소송위임약정에 기한 변호사의 보수를 예외적으로 신의칙에 기하여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은 계약의 구속력, 신의칙, 신인관계, 법관의 합리적 재량 행사와 관련하여 매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위 판결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대하여는 약속이론과 신뢰이론의 대립이 있다. 약속이론은 계약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신뢰이론은 계약에 대한 후견적 개입을 정당화한다. 약속이론은 우리 계약법의 근간이 되는 핵심 법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속이론에 따라 계약의 구속력을 이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약속이론이 가지는 한계가 인정되는 경우나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

TAG 신의칙, 법관의 재량, 신인관계, 계약의 구속력, 위임계약, 선관주의의무, 신인의무, 충실의무, 변호사 보수, the principle of the good faith, judge’s discretion, fiduciary relationship, binding force of the contract, contract of mandate, duty of care, fiduciary duty, duty of loyalty, attorney’s fee

오상채무자의 변제와 부당이득, 선의취득

김수정 ( Kim Soojeo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9] 제60권 제4호, 59~95페이지(총37페이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이 자재공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유보부로 공급된 자재가 도급인 건물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사안에서 2018 년 우리 대법원은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의 설시는 유사한 2009년도 판결의 선고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09년 판결과 달리 2018년 판결은, 중간자인 수급인이 도급인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자재공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2009년 판결과 법리구성을 달리할 필요성이 생긴다. 우리 대법원 판결은 독일의 판례인 침...

TAG 급여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의 보충성 원칙, 수령자관점설, 선의취득, 소유권유보부 매매, Leistungskondiktion, Eingriffskondiktion, Subsidiarität der Eingriffskondiktion, Empfängershorizont, Gutgläugiber Erwerb

신탁의 변용적 계수 및 그 법리적 과제들’

오영걸 ( Wu Ying-chieh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9] 제60권 제4호, 97~131페이지(총35페이지)

우리 민사법체계는 대륙법 전통에 따라 개념적 명확성과 체계적 정합성을 요구한다. 그 결과 영미신탁제도를 우리 사법체계의 토양 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변용적수용(modified transplant)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우리입법자는 영미신탁제도를 계수할 때 여러 부분에서 이를 변용·수용하였다. 한편 그러한 변용적 수용으로 인하여 (대륙법체계와의 관계에서) 적잖은 개념적, 법리적 그리고 체계적 문제점을 낳았다.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이 글에서는 변용적 수용이 낳은 법이론적 문제점 중 다음 세 가지를 다룬다: (1) 신탁행위의 성질과 그 성립 및 발효시기의 문제; (2)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수익자의 취소권을 둘러싼 제3자적 대항력 문제; 마지막으로 (3) 이익취득금지위반의 효과와 그 이론적 기초문제. 이 주제들은 사실 영미신탁법과 대륙법신탁법을...

TAG 신탁행위, 단독행위체계, 신탁재산의 독립성, 이익취득금지원칙, 수익자의 취소권, 물권, 채권, acts creating the trust, unilateral-intention-based regime, separate patrimony, the no-profit rule, the beneficiary’s right of rescission, proprietary right, personal right

영화산업의 수직적 구조화와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 가능성 고찰

홍명수 ( Hong Myungsu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9] 제60권 제4호, 133~194페이지(총62페이지)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영화 상영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제작, 배급부문까지 지배력을 확대하여 수직적인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멀티플렉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의한 시장 지배는 영화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산업을 보다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시키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 가능성이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Paramount 판결에 주목할 만하다. 동 판결은 1940년대 미국의 주요 영화 제작사들이 배급과 상영 시장에 지배력을 전이하는 것을 주된 문제로서 다루었으며, 이러한 행태가 Sherman법 제2조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제작과 배급·상영 부문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TAG 영화산업, 상영시장, 지배력 전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Film Industy, Screen Market, Leverage of Dominant Power, Abuse of Market Dominant Power, Unfair Trade Practices

전국 로스쿨 학생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 분석: 로스쿨의 법조인 양성교육에 대한 함의

박승희 ( Park Seung Hee ) , 김지수 ( Kim Ji Su ) , 이성아 ( Lee Seong Ah ) , 양여경 ( Yang Yeo Kyu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9] 제60권 제4호, 195~233페이지(총39페이지)

본 연구는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 및 3가지(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하위태도의 수준과 양상 및 배경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국내에서 최초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진은 예비 법조인과 법조인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태도의 중요성 문제를 제기하며 긍정적 태도 육성에 관심과 교육 기회 증진을 촉구하며 로스쿨의 법조인 양성교육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전국 로스쿨 학생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 조사」라는 무기명 질문지이며, 태도 척도는 2018년에 김유경과 박승희가 타당화한 도구인 「한국판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 척도(K-ATTID)」이다. 전국 로스쿨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1개 로스쿨에서 표집된 총 541명 예비 법조인의 응답 자료가 연구 문제에 따라 ...

TAG 법조인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태도, 장애인에 대한 태도, 로스쿨 학생, 법조인 양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lawyers’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law school students, law school, education, law school curriculum

임차건물 화재발생시 임대차계약상 의무의 종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증명책임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전우정 ( Jon Woo-ju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9] 제60권 제4호, 235~302페이지(총68페이지)

이 논문은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를 살펴보고, 다수의견, 별개의견1, 반대의견, 별개의견2에 대하여 차례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인에게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도 포함하여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건물 전체의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반해, 대상판결(다수의견)은, 임차 외 건물 부분...

TAG 임차인의 의무, 선관주의의무, 채무불이행, 과실, 過失, 과실(過失)의 추정, 증명책임, 손해, 임차건물의 화재, tenant’s obligation, fiduciary duty, breach of contract, negligence, presumption of negligence, burden of proof, damages, fire of the leased pre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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