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법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조홍석 ( Hong-suck Cho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4호, 131~160페이지(총30페이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에의 정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제도와 법률을 개선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국제결혼중개와 국제결혼의 현실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현행 국제결혼중개업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고찰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지나치게 속성으로 진행되는 국제결혼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제결혼의 경우 갈등요인은 너무나 다양하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외부와의 교류, 체계화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볼 것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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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이희성 ( Hee-soung Lee ) , 이세주 ( Se-joo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4호, 161~193페이지(총33페이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와 그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파견법은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를 파견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통계청에서 2000년도에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를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위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는 서로 다른 분류번호 사이 중첩되는 영역이 있어 기업의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를 정확히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TAG 파견법, 근로자파견,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 개선방안, dispatched worker act, dispatching workers, jobs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Clarification rule of punishment laws, improvement plans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김형섭 ( Hyung-seob Kim ) , 최정윤 ( Jeong-yun Choi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4호, 195~220페이지(총26페이지)

최근 비대면 거래의 비약적 확산으로 전자상거래와 전자금융거래의 분야에서 안전성과 신뢰도는 갖추고도 저비용이면서 고효율의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중개인이 없이도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해 크나큰 비용절감과 함께 투명한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이 점이 있다. 그러므로 블록체인은 종래의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을 중심으로 구축된 전자상거래시장을 크게 변화시킬 혁신적 동인(動因)으로 기대된다. 또한 트랜잭션으로 구현되는 블록체인상 거래는 시스템의 관리자의 권한을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스마트계약에 의해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나아가 재화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 또는 가치가 거래의 객체로 포섭될 수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의 시대에 블록체인은 토큰을 통해 표창된 가치를 가지고 보안성과 안정성이 담보된 디지털 거래를 ...

TAG 블록체인, 전자거래, 전자문서, 전자금융거래, 전자어음거래, 전자서명, 신원확인, Blockchain, elektronische Transaktion, elektronisches Dokument, elektronische Finanztransaktion, elektronische Rechnungstransaktion, elektronische Signatur, Identitätsprüfung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검토 -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

김종일 ( Jong-il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4호, 221~245페이지(총25페이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 이행과 실천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대기업이 미치는 영향력은 이미 국가의 수준을 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를 규범화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기업이 국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에게 감시·집행 의무를 부과하는 국제조약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은 그 노력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접근은 기업의 인권 문제가 윤리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특정한 권리침해의 문제로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법제화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유일한 대안인가에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강제성이 높은 규범화는 실제 의제화되기도 어렵고 실현되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화에 대한 가입을 행위 주체들이 꺼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화접변의 방법은 행위주체들이 내면적으로는 설득되지 않...

TAG 기업과 인권, 인권존중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권경영,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보호, 존중, 구제, 기업과 인권에 관한 프레임워크, business and human rights, responsibility to respect the human righ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UNGPs,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우리나라 요양인력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요양직업법’을 참고하여 -

윤진아 ( Jin-ah Yoon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4호, 247~279페이지(총33페이지)

지난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여러 번 개정되었다. 이로써 노인장기요양을 안정화하려는 노력은 단기간 내에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다. 정부는 제1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밝힌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의 확대를 위해 수혜 대상과 본인부담 감면 대상을 확장하고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재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며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애써 왔다. 이를 통해 보장성이 전체 노인인구의 7%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서비스 질 향상 및 재가급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들도 이어갔다. 이렇게 장기요양인프라는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질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장기요양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

TAG 요양보호사, 장기요양요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독일 요양인력양성에 관한 법, 요양직업법, Pflegefachkräfte, Pflegefachfrau, Pflegefachmann, Pflegeversicherungsgesetz, Gesetz über das Wohlergehen älterer Menschen, Pflegeberufegesetz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공진성 ( Jin-seong Ko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4호, 281~308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의 서술목적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데 수반되는 보호절차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은 불법체류 여부와 관련 없이 인간의 권리인 신체의 자유의 주체로 인정된다. 따라서 헌법 제12조에 근거한 신체의 자유에 관한 실체법적·절차법적 보호를 받는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 대한 보호절차에는 ① 적법절차원칙에 근거한 ‘객관적·중립적 기관에 의한 결정의 요청’, ② 헌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조력권에 대한 고지의무, 가족 등에 대한 체포·구속의 이유 및 일시·장소에 대한 통지의무, ③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의견 및 자료제출의 기회보장의 요청,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2조 ...

TAG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 Immigration Control Act, foreigner, personal liberty, due process, right to request examine the suitability of arrest and detention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법정책적 제언

최성환 ( Sung-hwan Choi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4호, 309~334페이지(총26페이지)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은 선거연수원 및 시·도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이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름의 계획 하에 지역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실정인바, 이에 기존의 민주시민교육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이 가지는 의의 및 앞으로의 정책방향 등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주체성 논의는 배제와 독점의 관점이 아닌 병립과 보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이 가지는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고, 현행 실정법 규정 및 제 원칙...

TAG 민주시민교육, 시민교육, 시민성,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정치적 중립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Democratic Civic Education, Civic Education, Citizenship, Democratic Civic Education Support Act, Political Neutrality, Local Autonomy, Autonomous Affairs of Local Government

일본에서 사회수당에 관한 연구 -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

백윤철 ( Yun-chul Baek ) , 이희수 ( Hee-soo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4호, 335~355페이지(총21페이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사회보장의 전통적인 보장방법은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였다. 이념적으로는 전자는 거출제(據出制)로 보험료를 재원의 일부로 하여 정형적 급부를 하는 것이며, 후자는 무거출제로 공적 비용을 재원으로 하여 최저 생활을 밑도는 부분을 보장하는 한도에서 비정형적 급부를 하는 것이다. 사회수당은 이러한 보장방법이 갖는 특징 중 무거출제로 전형적 급부를 행하는 제도로 고려되며 발전을 이루어 온 제도이다. 단, 일본에서 사회수당은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다. 2010년에 처음으로 보편적인 사회수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어린이 수당이 실시되어 새로운 전개가 시도되었으나 2년 만에 소득제한이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사회수당의 의의를 살펴보고, 아동수당 등을 중심으로 한 각 제도에 대해서 개관함과 동시에 이들 제도가 육아지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으로...

TAG 사회보장, 아동,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Social Security, Child, Child Allowance, Child Support Allowance

과실범의 가중처벌에 관한 일고찰 -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

김두상 ( Doo-sang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4호, 357~381페이지(총25페이지)

일명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상 조문의 신설을 가져왔고,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본 조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확장시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된 형량은 형법상 여러 과실범 규정들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고의를 기반으로 하는 특가법상의 여러 조문과 비교해도 낮지 않아 분명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가중처벌에 대한 적절성은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사고가 과실임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 동조의 주의의무...

TAG 과실범, 가중처벌, 주의의무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negligence criminal, aggravated punishment, violation of duty of care, children protection zon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

문희태 ( Hee-tae Moon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4호, 383~405페이지(총23페이지)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의도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그 상대방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그동안 부분적으로는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의 한 행위유형으로 또는 학자에 따라서는 성폭력의 새로운 범죄유형으로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특히 스토킹 행위는 개인의 자유 등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폭행, 협박, 상해, 살인,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법상의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1900년대 후반에 들어 독립적인 범죄유형으로 규정되기 시작하였고, 이미 외국에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다만 예측하기 어려운 스토킹 범죄의 특성 상 중한 범죄로 나갈 위험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전자·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의 발전 및 관리부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통신상의 익명성 보장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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