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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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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총
37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상호금융기관별 설립근거법상 건전성 규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찬 ( Yong Chan Lee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09] 제6권 제1호, 99~131페이지(총33페이지)
TAG
상호금융
,
건전성규제
,
경영지도비율
,
상환준비금
,
적기시정조치
,
Cooperative finance
,
prudential regulation
,
management guidance ratio
,
bad debt allowance
,
prompt corrective action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후 양도담보의 효력 -대구지방법원 2002. 3. 29. 선고 2002카합1-
김재범 ( Jae Bum Kim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09] 제6권 제1호, 133~162페이지(총30페이지)
TAG
주식양도담보계약
,
양도담보주식의 의결권
,
담보주식의 양도
,
동산양도담보
,
주식질권
,
약식질
,
등록질
,
transfer share security contract
,
voting right of transfer share security
,
assignment of secured shares
,
transfer movables security
,
pledge of shares
,
non registered pledge of shares
,
registered ple
담보부사채(擔保付社債)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정소민 ( So Min Chung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09] 제6권 제1호, 165~193페이지(총29페이지)
TAG
담보부사채
,
담보부사채신탁법
,
기업담보법
,
동산담보
,
채권담보
,
공시제도 개선
,
secured bonds
,
Secured Bond Trust Act of Korea
,
Corporate Security Act of Japan
,
security on movable assets
,
security on receivables
손해보상제도에 관한 새로운 접근과 무과실보험 -자동차사고를 중심으로-
장덕조 ( Deok Jo Jang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09] 제6권 제1호, 195~215페이지(총21페이지)
TAG
불법행위
,
무과실보상
,
뉴질랜드
,
인신손해
,
피해자보호
,
Tort
,
No-fault Compensation
,
New Zealand
,
Personal Injury
,
Protection for an injured
보험금청구사건에서의 우연성의 입증책임
김상수 ( Sang Soo Kim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09] 제6권 제1호, 217~243페이지(총27페이지)
TAG
입증책임
,
우연성
,
손해보험
,
상해보험
,
보험약관
,
burden of proof
,
accidental
,
insurance against Loss
,
accident insurance
,
policy conditions
이사의 책임과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담보범위에 관한 연구
김기수 ( Ki Su Kim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09] 제6권 제1호, 245~275페이지(총31페이지)
TAG
임원배상책임보험
,
담보범위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면책 약관
,
D&O Insurance
,
Directoral Liability
,
Indemnification
,
Exclusion Clause
,
Duty of Care
,
Compliance with Legal rules
KIKO 관련 하급심 결정의 분석 -거래법상의 쟁점-
심희정 ( Hee Jung Shim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09] 제6권 제1호, 279~295페이지(총17페이지)
TAG
KIKO
,
장외파생금융거래
,
적합성
,
위험고지
,
은행업무
,
사정변경의 원칙
,
옵션 거래
,
Derivatives
,
Appropriateness
,
Risk Disclosure
,
Banking Business
,
Change-In-Circumstances Theory
,
Option Contract
발간사(發刊辭)
정찬형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08] 제5권 제2호, 3~4페이지(총2페이지)
은행규제의 바람직한 모습 -미국에서의 은산분리정책(銀産分離政策)을 모델로 하여-
김용재 ( Yong Jae Kim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08] 제5권 제2호, 3~35페이지(총33페이지)
TAG
은산분리
,
산업자본
,
은행소유
,
산업은행
,
산업대부회사
,
2008년 긴급경제안정화법
,
차단벽조항
,
사모투자전문회사
,
separating banking and commerce
,
bank ownership
,
industrial banks
,
industrial Loan company
,
the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
Private Equity Fund
,
PEF
보험산업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장덕조 ( Deok Jo Jang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08] 제5권 제2호, 37~62페이지(총26페이지)
TAG
보험산업
,
보험업법
,
금융감독원
,
금융위기
,
Insurance Industry
,
Insurance Business Act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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