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총 37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
서민금융의 규제방향
- 최동준 ( Dong Jun Choi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08] 제5권 제2호, 65~90페이지(총26페이지)
- TAG 서민금융, 서민금융기관, 신용, 신용회복, the People`s Finance, the People`s Finance Institutions, Credit, Credit Recovery
-
KIKO의 법률적 규제 연구 -국내판매은행의 민사책임(民事責任)과 외국투자은행의 형사책임(刑事責任)을 중심으로-
- 정상근 ( Sang Keun Jeo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08] 제5권 제2호, 95~118페이지(총24페이지)
- TAG 키코, 금융사기, 통화옵션상품, 장외파생상품, 사기죄, KIKO, Financial Crisis, OTC Derivatives, J.P Morgan, Criminal Fraud
-
헤지펀드와 시스템리스크에 관한 고찰 -최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배준석 ( Joon Suk Bae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08] 제5권 제2호, 121~146페이지(총26페이지)
- TAG 헤지펀드, 시스템리스크, 레버리지, 금융시장, 금융위기, 중앙은행, 최종대부자 기능, hedge funds, systemic risks, Leverage, financial markets, financial crisis, central bank, Lender of Last resort
-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대한 검토
- 한창희 ( Chang Hi Han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08] 제5권 제2호, 201~234페이지(총34페이지)
- TAG 최대선의의무, 사기적 보험금청구, 고지의무, 위험의 증가, 심신박약자의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권의 압류금지, Utmost good faith, fraudulent claim, duty to disclose, aggravation of risks, admission of mentally handicapped person in insurance contract, prohibition to seizure insurance benefit
-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발전방향
- 서문식 ( Mun Sik Se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08] 제5권 제2호, 149~199페이지(총51페이지)
- TAG 외환관리, 외환자유화, 대외거래, 국제수지, 환율, 외환시장, 인근궁핍화 정책, 경상무역외 거래, 자본이동, 경제협력개발기구 규약, 국제통화기금 협정, 일본의 신외환법, 외환집중 제도, 채권회수의무, 실수요원칙, 외국환은행주의, 3중 중첩규제, 원인거래, 인정된 거래, 지급과 영수, 지급수단의 수출입,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상계, 제3자 지급,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예금·신탁,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간접투자, 비거주자 원화차입
-
팩토링의 법적 문제점
- 박훤일 ( Whon Il Park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08] 제5권 제1호, 3~27페이지(총25페이지)
- TAG 팩토링, 매출채권, 채권양도, 대항요건, 상환청구권, 신용승인, 전자등기, factoring, account receivable, assignment, perfection, recourse, credit approval, electronic registration
-
미국의 신탁법리 -우리나라의 신탁법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 서문식 ( Mun Sik Se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08] 제5권 제1호, 29~60페이지(총32페이지)
- TAG 신탁, 신탁법, 통일신탁법, 보통법, 형평법, 시민법, 법률상의 소유권, 형평법상의 소유권, 신탁의 성립, 신인체계, 수익권의 양도성, 신탁의 종료, 명예신탁, 결과신탁, 추정신탁, 법정목록 원칙, 신중한 사람 원칙, 신중한 투자자 원칙, 낭비방지 신탁, 낭비방지조항, 자익신탁, 자기신탁, 수탁자의 권한 외의 행위, 선의의 제3자, Trust, Trust Act, Uniform Trust Code, common Law, equity Law, civil
-
영국법의 최대선의의무 논의 동향과 우리법에의 시사점
- 한창희 ( Chang Hi Han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08] 제5권 제1호, 65~19125페이지(총19061페이지)
- TAG 상법개정안,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 최대선의의 원칙, 고지의무, 위험의 증가, 사기적 보험금청구, 일본 보험법, Commercial Law draft bill, 1906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duty of disclosure, aggravation of the risks, fraudulent claim, Japanese Insurance Law
-
보험목적(保險目的)의 양도와 통지의무
- 장덕조 ( Deok Jo Ja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08] 제5권 제1호, 91~110페이지(총20페이지)
- TAG 보험목적, 양도, 피보험이익, 상법 제679조, The Subject-Matter of Insurance, Assignment, Insurable Interest, Korean Commercial Code §6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