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김정은 정권의 정책방향과 권력 조직의 구조: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를 중심으로

박정진 ( Jeong Jin Park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20] 제36권 제1호, 257~295페이지(총39페이지)

본 연구는 북한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사 변동, 헌법 개정을 통한 북한의 권력 조직 구조 강화와 그를 위한 정책, 변화를 민츠버그의 내부 연합 행위자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내외 정책과 연관된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는 최고 코디네이터의 역할 강화, 선출된 인사들의 보조스태프로서의 역량을 집결해 정책 집행을 위한 국무위원회 위상이 강화되었다. 또한 직전의 14기 대의원 선거, 헌법 개정등을 통해서 김정은 2기 권력 구조를 위한 인선과 변화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북한은 지속되는 미국의 제재 조치와 미국과의 외교 담판의 이중전략을 통해 조직, 즉 체제 안정성을 고려하였다. 북미대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전 인사와 지속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내각 총리 및 김정은 체제의 이데올로기에 적합한 인...

TAG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민츠버그, 권력, 인사, North Korea, Supreme People’s Assembly, Kim Jong-un, Secretary of State, Mintzberg, Power, Personnel Management

한국인들은 어떤 민주주의를 왜 선호하는가?: 엘리트민주주의 대 참여민주주의

구본훈 ( Bonhoon Koo ) , 민정훈 ( Jeonghoon Min ) , 조영호 ( Youngho Ch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20] 제36권 제4호, 1~33페이지(총33페이지)

그 동안 학계에서 한국인들이 어떤 민주주의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한국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민주주의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활용된 자료와 질문에 따라 결과가 차이를 보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적 대표성을 가진 대면면접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들의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인들이 참여 민주주의를 가장 선호한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나, 그 양상은 선행연구들과 다소 달랐다. 나아가 참여 민주주의 지지에 대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의 정치불만과 정파성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서구와 달리 정치관심과 교육수준이 높은 관심시민들(attentive citizens)이 참여민주주의를 선호한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정치불만이 높은 조건에서 이들의 선호가 참여적으로 변화한다는 상호작용 효...

TAG 참여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엘리트 민주주의, 인지동원, 정치불만, 정파성, Participatory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Elite Democracy, Cognitive Mobilization, Political Dissatisfaction, Partisanship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발재원으로서 한국의 기타공적 자금(OOF) 배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헌주 ( Heon Joo Jung ) , 변지영 ( Giyeong Beon ) , 남수정 ( Sujung Nam ) , 김은미 ( Eun Mi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20] 제36권 제4호, 35~69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기타공적자금(OOF)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발재원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OOF는 ODA와 함께 공적 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존의 개발재원에 관한 연구는 ODA에 크게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한국은 OOF비중이 높은 공여국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한국의 OOF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OOF 배분 결정요인을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을 통해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OOF 배분에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과 FDI 결정요인에 활용되는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

TAG 기타공적자금, OOF, 개발재원, 공적개발원조, ODA, 공적개발재원, 총공적개발지원, TOSSD, Other Official Flows, OOF, Development Finance, Official Development Aid, ODA,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

유엔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관련 논쟁의 구조와 쟁점

손한별 ( Hanbyeol Soh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20] 제36권 제4호, 71~107페이지(총37페이지)

본 연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평화체제 이행으로 대표되는 안보환경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유엔사에 대한 이슈와 쟁점을 다룬다. 첫째, 불필요한 오해와 이념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논쟁의 구조를 엄밀하게 구분한다. 둘째, 시간과 영역으로 10개의 쟁점을 구분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유엔사의 성립부터 전개과정에 대한 쟁점은 ‘과거’로, 전작권 전환과 유엔사에 대한 관련국의 ‘현재’입장을 정리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유엔사의 ‘미래’로서 존폐논쟁과 역할 변화를 검토한다. 셋째, 국익에 기반하여 기본입장과 5개의 역할대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전략방향을 제시한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유엔사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해야겠지만, 우선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립하고 역할변화의 시기와 단계를 포함한 추진전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

TAG 유엔사, 전작권 전환, 정전협정, 평화체제, 한미동맹, 주한미군, UNC,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rmistice Agreement, Peace Regime, South Korea-U, S, Alliance, U, S, Forces Korea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 관련 인식태도: 2018년과 2019년 비교를 중심으로

이성우 ( Sung-woo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20] 제36권 제4호, 109~135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18년과 2019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통일, 북한, 대북정책 인식에 미치는 여러 영향요인들의 효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과 대북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봤다. 분석 결과, 첫째, 통일문제와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형성되어온 개인의 성향을 보여주는 세대와 교육수준별 인식의 차이가 크지만, 직접적인 당파적 대결이슈에 가깝고 정권별 시기별로 달라지는 대북정책 이슈는 상대적으로 당파성 변수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통일문제인식과 대북정책 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지역주의 인식 경향을 확인하였다. 셋째, 당파성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일, 북한, 대북정책 인식 이슈가 다르다. 넷째, 정세변화 속에서도...

TAG 당파성, 통일, 북한, 대북정책, 안보, 정세인식, Partisanship, Unification, North Korea,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ies on North Korea, Security, Situational Awareness

1950년대 북한의 독일 국가연합 통일방안 수용과 한반도 평화공존의 상상

김태경 ( Tae-kyung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20] 제36권 제4호, 137~170페이지(총34페이지)

상이하고 비대칭적 정치체들 사이의 연합/연방 구성을 통해 어떻게 평화적 공존을 구축할 것인가? 본 연구는 현재에 이르는 정전 이후 한반도적 맥락에서 지속되어온 특유한 질문에 대한 역사적 탐색을 통해 질문에 대한 모색의 하나로서 북한의 전후 평화공존 대안의 다양성을 숙고한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1960년 8월 15일 북한의 ‘과도적 연방제’ 통일방안에 이르는 과정에서 특히 1950년대 북한의 통일방안 담론에 영향을 미친 독일 국가연합안 수용을 추적한다. 본 연구는 1950년대 북한이 당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구축의 비교적 지평에서 고려한, 독일의 국가연합 통일방안의 담론 및 실천 수용에 주목함으로써, 전후 북한이 한반도 평화공존을 상상했던 대안들의 다양성, 복합성을 복원하고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 현재 한반도 평화과정에 대한 성찰에 기여하고...

TAG 평화공존, 평화체제, 남북연합, 평화정책, 북한, 연방주의, Peaceful Coexistence, Peace Regime, Korean Confederation, Postwar Peace Initiatives, North Korea, Federalism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2018~2020): ‘세 가지 기둥’과 ‘정면돌파전

안경모 ( Kyungmo Ahn ) , 강혜석 ( Hyesuk K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20] 제36권 제4호, 171~204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과 현 남북관계를 분석해보려는 시도이다. 분단 이래 북한의 대남전략은 혁명전략, 통일전략, 평화전략의 성격을 중첩적으로 갖되 이 세 가지 요소의 우선순위와 방식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시기별로 서로 다른 모습을 띠어왔다. ‘힘의 균형’과 ‘상호정체성’은 특히 남북 양자관계의 차원에서 위의 세 가지 요소들 간의 우선순위와 방식을 좌우한 핵심적 변수들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2018년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은 핵개발과 체제정비 등을 통해 일정정도 회복된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이전의 힘의 열세 상황에서 가장 간절했던 ‘평화’라는 목표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목표가 아닌 현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강한 교류협력’을 추구해나가며 장기적...

TAG 북한, 김정은, 대남전략, 혁명, 통일, 평화, North Korea, Kim Jong-un, Strategy toward South Korea, Revolution, Unification, Peace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략적 선택: 21세기 부국강병의 길

정영철 ( Youngchul Chu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20] 제36권 제4호, 205~236페이지(총32페이지)

김정은의 시대적 과제는 인민생활 향상이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건설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따라서 초기 김정은은 선군정치를 계승하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김정은의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당과 국가체제의 정상화, 군의 정상화, 그리고 경제 및 사회문화적 변화를 추구하였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보여주었던 군 인사의 숙청 등은 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었고, 2016년의 제7차 당대회는 당-국가 체제로의 북한을 정상화에 기초하여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결정짓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강성국가 건설, 특히,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강국 건설에 있었다. 남북-북미관계의 개선에 따라 병진노선이 경제건설총력집중 노선으로 변화하였고, 경제 건설을 위한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예정하였다...

TAG 김정은, 인민생활향상, 부국강병, 정면돌파전, Kim Jong-un, Improvement of People’s Life,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Offensive for a Frontal Breakthrough

영국 거주 북한이주민의 고국 정치

이수정 ( Soo-jung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4호, 1~37페이지(총37페이지)

이 글은 한국을 거쳐 영국으로 재이주한 북한이주민들에 대한 현장연구 및 문헌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이들이 수행하는 고국 정치의 특성과 작동 방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힘과 기제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서로 다른 고국 정치를 전개하며 나름의 정체성을 구축해나가는 두 북한이주민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생애사적 경험과 현재의 위치성, 그리고 이들의 고국인 북한과 관련하여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이 특정한 ‘고국’과 ‘고국 정치’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음을 밝혀내었다. 즉, ‘고국’은 경험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의 내러티브와 네트워크의 결합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이렇듯 고국 정치는 초국적 내러티브와 네트워크의 연결망 속에 위치지어진 행위자들이 끊임없이 고국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이며, ...

TAG 고국 정치, 북한이주민, 북한인권레짐, 분단, 정체성, 영국, Homeland Politics, North Korean Migrants, North Korean Human Right Regime, Division, Identity, U.K.

한국군 유엔 평화유지활동 평가와 과제: 위임명령, 제도화, 주민만족도를 중심으로

박순향 ( Soonhyang Park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4호, 39~71페이지(총33페이지)

유엔 평화유지활동 평가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한국군 유엔 파병부대의 평화유지활동을 평가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임무단 위임명령, 병력공여국의 파병제도화 측면(병력과 사망자, 예산, 파병소요기간), 그리고 파병지역의 주민만족도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한국군 파병부대는 위임명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최우선 과업으로 수행하면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임무수행이 요구되었다. 병력공여국의 제도화 측면에서는 적정수준의 파병병력 유지와 이들의 안전한 여건하 임무수행이 보장되어야 하고, 경비보전율 제고를 통한 예산 절감과 유엔의 요구에 부합된 신속한 파병여건 조성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파병지역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AG 평화유지활동 평가, 위임명령, 병력공여국, 경비보전율, 주민만족도, Evaluation of Peacekeeping Operations, Mandate, Troop Contributing Countries, Reimbursement, Satisfaction of Host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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