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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AND 간행물명 : 법학연구108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경정청구와 환급청구의 관계 ― 부과과세방식의 세금에 대한 불복방법의 측면에서 ―
윤현준 ( Hyunjun Yun ) , 양인준 ( Injun Ya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4호, 371~415페이지(총45페이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관련된 신고와 같은 협력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나, 경정청구 범위를 부과과세방식의 조세 전반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재산세의 경우는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부여된 부과과세 조세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그 사유는 제한적이다. 동일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달리 해석한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요구하지 않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는 경정청구를 통한 구제수단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복제도의 불균형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무리하게 환급청구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경우 환급청구가 경정청구의 대체 불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
TAG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과세, 경정청구, 환급청구, Property tax,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mposition tax, Reassessment Claim, Tax refund claim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
양정인 ( Yang Joung I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4호, 417~452페이지(총36페이지)
우리 근로기준법은 제94조에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취업규칙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2019. 11. 14.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조건에 대하여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개별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라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요건을 규정한 근로...
TAG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계약,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근로조건 당사자 대등결정의 원칙, 사적자치, the disadvantage of employment rules, work contracts, priority of glass conditions, principle of equal decision of the parties to the working conditions, private autonomy
미국 연방대법원 Halo 판결 이후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 경향과 우리 특허법에 대한 시사점
이주환 ( Lee Joo Hwa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4호, 453~495페이지(총43페이지)
201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Halo 판결을 통하여 2007년 Seagate 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채택한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법리를 폐기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채택하였다. Halo 판결은 고의침해의 인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미국 특허법이 목적으로 하는 혁신을 통한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을 도모하려고 하였던 연방대법원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의 Halo 판결이 선고된 이후, 지방법원은 배심원의 고의침해 평결에 근거하여 증액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 방법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992년 Read 판결에서 채택한 Read Factors에 근거하여 증액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Read Factors에 구애받지 않고 ...
TAG 미국 특허법, 특허침해, 손해배상, 증액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Halo 판결, Read 요소, U, S, Patent Law, Patent Infringement, Damages, Enhanced Damages, Punitive Damages, Halo Decision, Read Factors
디지털 플랫폼과 소비자문제 ― 비화폐거래(Non-monetary transactions)에 적합한 규율방향 검토 ―
이승진 ( Lee Seungji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4호, 497~535페이지(총39페이지)
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로 데이터가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플랫폼이 상용화되면서, 소비자가 직면하는 거래 형태나 소비환경도 변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는 상품ㆍ서비스와 화폐의 교환으로 개념화되어 왔지만, 최근 소비자가 화폐 대신 데이터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상품ㆍ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 같은 거래를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비화폐거래(Non-monetary transactions)’로 정의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세계 각국에서 비화폐거래에 관한 소비자문제를 규율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비화폐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 사업자는 화폐 대신 받은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해 플랫폼의 다른 면에서 광고수익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
TAG 비화폐거래, 데이터, 플랫폼, 소비자, 양면시장, 공정거래법, Non-monetary transactions, Data, Platform, Consumer, two-sided marke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출현배경과 후속조치에 대한 단상 - 대법원(전)ᅠ2018. 10. 18. 선고ᅠ2015다232316 판결을 중심으로 -
한충수 ( Choong-soo Ha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3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채권이 일반채권이든 단기소멸시효를 가진 채권이든 판결로 확정이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을 갖게 된다. 10년의 시효기간이 임박했을 때 채권자가 아직 채권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시효중단의 필요성이 생긴다. 이 때 종래의 학설과 판례는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과 동일한 소송물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청구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영구히 지속되는 채권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사법적극주의로는 포섭될 수 없는 판결의 방론을 통해 기존 법이론 체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창안하였다. 그 후 대법원은 인지규칙을 개정해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기존의 이행청구보다 저렴한 인지대를 납부하게 하였다. 종래의 지배적인 견해와 판례에 따르면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확...
TAG 소멸시효중단, 기판력,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확인의 이익, 사법적극주의, suspension, renewal,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res judicata, New style of Declaration Claim, immediate confirmation interests, Judicial Positivism
산재소송에 있어서 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한 요건사실 등에 관한 연구
박태신 ( Park Taeshi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3호, 33~63페이지(총31페이지)
이 글은 산업재해소송(이하 ‘산재소송’이라고 한다)과 관련한 쟁점 중 하나인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할 요건사실 등에 관한 검토를 목적으로 작성된 논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법학 측면에서의 업적보다는 실무자 또는 소송법학자의 노력 등에 의해 많은 논문을 읽을 수 있었다. 특히, 요건사실은 일본에서 독일의 영향을 받아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또는 실무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민사소송의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법원과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법정에서 “공통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요건사실은 소송자료의 수집방향, 상담, 소제기 및 증거수집에서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및 검토가 되어야 할 좌표기능을 하고 있을 정도로...
TAG 안전배려의무, 사용자, 노동자, 청구원인, 항변, 주장·입증책임, Obligation for Safety Consideration, Employer, Worker, Cause of claim, Defense, Proof of Claims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확장에 관한 고찰
강수미 ( Soo-mi Ka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3호, 65~104페이지(총40페이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주관적으로 확장되는지 여부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확장된 기판력이 그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상대방 간의 후소에 작용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전소의 소송물인 법률관계에서 파생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피승계인과 상대방 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확장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소 소송물의 법적 성질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승계인이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권리 또는 의무귀속주체로서의 지위의 기초가 되는 실체법적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러한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확장되는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승계인과 그 상대방 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승계인에게 주관적으로 확장되는 경우 피승계인과 그 상대방 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과 ...
TAG 기판력,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기판력의 확장,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소송물, 확정판결, Effect of Res Judicata, Operation of Res Judicata, Subjective Extent of Res Judicata, Expansion of Res Judicata, Successor Subsequent to a Closure of Pleadings, Subject-Matter of a Lawsuit,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소송유지명령(訴訟留止命令) 및 집행금지명령에 대한 연구
이규호 ( Lee Gyooh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3호, 105~144페이지(총40페이지)
2018년 4월 중국 심천중급인민법원은 화웨이 대 삼성 사이의 표준필수특허 사건에 화웨이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중국 심천중급인민법원은 화웨이 측이 FRAND조항을 준수한 반면에 삼성은 그렇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중국 심천중급인민법원은 화웨이의 표준필수특허를 더 이상 침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중국 심천중급인민법원의 판결에 대응하여 삼성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지구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화웨이가 중국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집행금지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신청은 인용되었다. 종국에 가서는 두 기업이 2019년 2월 26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표준필수특허 분쟁에 대한 소송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공동으로 하였다. 왜냐 하면 2019년 2월 25일 양 당사자가 화해계약을 체결하였기 때...
TAG 집행금지명령, 소송유지명령, 반소송유지명령,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중재, 표준필수특허, 삼성, 화웨이, 저작권, anti-enforcement injunction, anti-suit injunction, anti-anti-suit injunction, exclusive jurisdiction, arbitration, standard essential patent, Samsung, Huawei, copyright
온택트(Ontact) 시대와 민사재판에서 ODR의 활용 가능성
정영수 ( Jung Young S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3호, 145~172페이지(총28페이지)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온택트 시대에 사람 간의 의사소통의 방식은 바뀌고 있다. 민사분쟁의 해결은 주로 대면 방식에 의존하여 왔다. 민사재판에서뿐만 아니라 알선, 화해, 조정, 중재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서도 분쟁 당사자가 직접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익숙한 사람들은 온라인을 활용하여 분쟁이 빠르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특히 소액의 사건이나 비교적 단순한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는 컴퓨터를 매개로 한 통신과 그 밖의 기술들을 사용하여 협상, 조정, 중재 또는 재판 등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는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해주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소액사건에서 사용자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 결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베이나 알리...
TAG 온택트 시대, 민사재판, 대체적 분쟁해결, 온라인 분쟁해결, 인공지능, ontact era, civil procedure, ADR, ODR, AI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 도입에 관한 비판적 검토 - 2019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김도훈 ( Kim Do Ho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3호, 173~203페이지(총31페이지)
증거의 구조적 편제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민사소송법상 증거수집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되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증거수집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변화가 시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최근까지 수차례 발의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제시되었던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 도입은 적극적인 변화에 해당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는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는 2019년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제시된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에 관한 내용과 개선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절차 개선과 활성화를 추구할 것이라면, 원칙적 절차를...
TAG 증거개시, 전자정보, 소제기 전 증거조사, 민사소송법, 미연방민사소송규칙, Discovery,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vidence investigation process before filing a lawsuit, Civil Procedur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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