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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독법률학회330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독일 인격권 논의의 근래 동향 -카롤리네(Caroline)와 말레네(Marlene)-
안병하 ( Byung Ha Ahn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2] 제17권 77~111페이지(총35페이지)
인격권은 그 보호대상인 인격발현의 다채로움으로 인하여 명확하고 확정적인 내용을 가지기 힘든, 그리하여 열려 있는 권리로 존재할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격권의 인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인격권의 구체화작업이다. 독일의 BGH는 1954년 일반적 인격권을 인정한 이래 계속하여 그러한 구체화작업을 해 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획기적인 판결들을 다수 생산하였다. 본고에서는 그 중 카롤리네 공주와 말레네 디트리히와 관련된 다음의 판결들을 고찰하였다. (1) 먼저 카롤리네 공주에 의해 계기가 마련된 판결로서 예방사상을 강조하면서 인격권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의 액수를 현저히 올린 판결이다. BGH가 이 판결로써 지향한 인격권의 실질적 보호라는 목표는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라 하겠지만, 이를 위해 인격권침해시 인정되는 비재산적 손해의 금...
TAG 인격권, 인격권침해로 인한 금전배상, 초상권, 시대사적 인물, 인격권의 상속성, 카롤리네 공주, 말레네 디트리히, Personlichkeitsrecht, Geldentschadigung wegen der Verletzung des Personlichkeitsrechts, Recht am eigenen Bild, Person der Zeitgeschichte, Vererblichkeit des Personlichkeitsrechts, Prinzessin
독일 민법발전의 최근 동향
고상현 ( Sang Hyun Ko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2] 제17권 113~135페이지(총23페이지)
독일민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채권법의 현대화에 관한법률(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 v. 16. 11. 2001, BGBl.I, S. 3138)을 통해서 대폭적인 변화를 체험하였다. 독일채권법의 전면 적인 쇄신은 독일민법의 새로운 전환을 알리는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채권법 개정 이후의 독일민법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정리해 보았다. 재산법 분야의 개정은 독일채권법 개정의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변모되어온 소멸시효법과 시민의 자발적인 재산출연을 통해 재단법인설립을 활성화하려는 독일재단법 인법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또한 소비대차의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개정입법 역시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 가족법 분야에서는 자...
TAG 독일채권법 개정 이후, 독일소멸시효법의 개정, 독일재단법인법, 생활동반자법의 개정, 부양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상속법과 시효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d
독일 형법발전의 최근 동향
김정환 ( Jong Hwan Kim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2] 제17권 137~168페이지(총32페이지)
독일형법의 최근 동향을 검토하면서, 우리 형(사)법의 최근 동향과 참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가 다수의 형사특별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분야(경제나 환경 등)를 독일형법은 각칙에서 포괄하고 있는 구조적인 차이점을 고려하면, 유사성은 매우 높다. ``범죄의 공포와 엄벌주의``, ``법운용의 전시효과성``을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특별법의 제정원인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는 독일형법의 동향으로 설명된 ``형법의 기능화``에 상응한다. 법익보호(의 최후수단), 행위형법(Tatstrafrecht), 책임주의 등으로 말할 수 있는 전통적인 독일형법의 모습이 1990년대 후반 이후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일반예방이라는 형벌목적을 추구하고 前단계구성요건(Vorfeldtatbestande)과 추상적 위험범(abstrakte Gefahrdungsdelikte)의 ...
TAG 독일형법, 기능화, 가벌성의 확대, 유럽화, Entwicklung des deutschen Strafrechts, Funktionalisierung, Erweiterung der strafrechtlichen Sanktionen, Europaisierung
범죄인의 Magna Charta로서의 형법이념의 포기: (반시민적) 적형법
이재일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2] 제17권 169~222페이지(총54페이지)
(반시민적) 적형법은 ``적(Fein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적``은 전쟁 또는 전쟁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전쟁은 항상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고, 또한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테러리즘?범죄 등은 전쟁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주관적 안전을 지속적으로 혼란케 하고 있는 것으로서, ``테러와의 전쟁(Krieg gegen Terrorismus)`` 또는 ``범죄와의 전쟁(Krieg gegen Verbrechen)``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전쟁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외적 안전과 관련된 ``전쟁``이라는 개념을 내적 안전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내적 안전을 위한 수단들의 투입은 자유법치주의국가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들간의 상호 공존을 가...
TAG 반시민적, 적형법, 시민형법, 법익보호의 최적화, 위해퇴치를 위한 형법, 제어된 전쟁, 긴급형법, Feindstrafrecht, Burgerstrafrecht, Optimierung des Rechtsguterschutzes, Strafrecht zur Bekampfung der Gefahr, gebandigter Krieg, Notstandsstrafrecht
개인정보의 보호범위
임규철 ( Gyeo Cheol Lim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2] 제17권 223~248페이지(총26페이지)
개인정보의 보호는 정보사회의 전제조건이다. 그 보호범위는 개인정보의 개념과 정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해당 개념은 정보매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유동성 및 보호의 포괄적 설정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그리 용이한 것은 아니다. 그 개념설정의 핵심적인 관련어는 ``개인에 관한 특정가능성``이며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종합적인 기본권의 속성과 단편정보의 중요성 덕분에 커지고 있다. 객관적인 정보외에도 특정개인에 대한 평가나 특정개인의 의견이 포함된 주관적 정보나 접근의 수월성이 확보되는 공개된 일반정보 또는 예측가능성이 높은 scoring 내지 신용등급정보 등의 확률정보나 의료법에서 관련당사자의 비밀준수의무가 규정된 태아정보, 정보매체의 도움으로 무한정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사자(死者) 내지 1인회...
TAG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 법인정보, 민감정보, 특정 가능성, Daten, Datenschutzgesetz, Personenbezogene Daten, Scoring, besondere Arten personenbezogener Daten, Bestimmtbarkeit
법적 예금보장과 독일연방은행에의 대체계정을 통한 예금안전성 확보
이준섭 ( Horst Hammen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2] 제17권 249~269페이지(총21페이지)
예금보장제도는 예금자들에게 위기상황에서 금융의 안정성을 신 뢰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예금보장제도를 통한 금융안정성의 확보는 Bank-Run을 예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독일의 경우 금융기관의 계좌에 있는 예금보장에 관해서는 "예금보장 및 투자자보상법"이 규율하는데, 은행이 지급불능에 빠진 경우 채권자는 보상기구에 대하여 자신의 예금의 90% 및 최고 10만 유로의 한도로 보상청구권을 갖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보험그룹Talan와 같은 거액예금자는 여전히 비보장상태로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에 지로계정을 설정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앙은행과 기업간의 지로계정계약에 의한 법률관계를 허용할 것 인지 여부에 관하여, 오스트리아중앙은행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스위스는 금융감독청의 감독을 ...
TAG 예금보장, 금융안정성, 뱅크런, Bank-Run, 유럽예금자보호 제도, 독일예금보장, 중앙은행지로계정
법에서 이론과 실무에 관해
라이너차칙 , 손미숙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2] 제17권 271~288페이지(총18페이지)
예금보장제도는 예금자들에게 위기상황에서 금융의 안정성을 신 뢰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예금보장제도를 통한 금융안정성의 확보는 Bank-Run을 예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독일의 경우 금융기관의 계좌에 있는 예금보장에 관해서는 "예금보장 및 투자자보상법"이 규율하는데, 은행이 지급불능에 빠진 경우 채권자는 보상기구에 대하여 자신의 예금의 90% 및 최고 10만 유로의 한도로 보상청구권을 갖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보험그룹Talan와 같은 거액예금자는 여전히 비보장상태로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에 지로계정을 설정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앙은행과 기업간의 지로계정계약에 의한 법률관계를 허용할 것 인지 여부에 관하여, 오스트리아중앙은행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스위스는 금융감독청의 감독을 ...
간행사 : 『한독법학』 제15호를 발간하며
이기수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04] 제15권 2(총1페이지)
예금보장제도는 예금자들에게 위기상황에서 금융의 안정성을 신 뢰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예금보장제도를 통한 금융안정성의 확보는 Bank-Run을 예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독일의 경우 금융기관의 계좌에 있는 예금보장에 관해서는 "예금보장 및 투자자보상법"이 규율하는데, 은행이 지급불능에 빠진 경우 채권자는 보상기구에 대하여 자신의 예금의 90% 및 최고 10만 유로의 한도로 보상청구권을 갖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보험그룹Talan와 같은 거액예금자는 여전히 비보장상태로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에 지로계정을 설정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앙은행과 기업간의 지로계정계약에 의한 법률관계를 허용할 것 인지 여부에 관하여, 오스트리아중앙은행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스위스는 금융감독청의 감독을 ...
2003년 2월 독일교수 초청강연회 : 사회국가사상과 경제질서(경제헌법): 독일개념사의 한 부분
( Knut Wolfgang Norr ) , 박정관(역)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04] 제15권 1~14페이지(총14페이지)
예금보장제도는 예금자들에게 위기상황에서 금융의 안정성을 신 뢰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예금보장제도를 통한 금융안정성의 확보는 Bank-Run을 예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독일의 경우 금융기관의 계좌에 있는 예금보장에 관해서는 "예금보장 및 투자자보상법"이 규율하는데, 은행이 지급불능에 빠진 경우 채권자는 보상기구에 대하여 자신의 예금의 90% 및 최고 10만 유로의 한도로 보상청구권을 갖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보험그룹Talan와 같은 거액예금자는 여전히 비보장상태로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에 지로계정을 설정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앙은행과 기업간의 지로계정계약에 의한 법률관계를 허용할 것 인지 여부에 관하여, 오스트리아중앙은행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스위스는 금융감독청의 감독을 ...
2003년 11월 추계학술발표회 : 독일민법의 계수 -역사적 수용과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형배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04] 제15권 15~46페이지(총32페이지)
예금보장제도는 예금자들에게 위기상황에서 금융의 안정성을 신 뢰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예금보장제도를 통한 금융안정성의 확보는 Bank-Run을 예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독일의 경우 금융기관의 계좌에 있는 예금보장에 관해서는 "예금보장 및 투자자보상법"이 규율하는데, 은행이 지급불능에 빠진 경우 채권자는 보상기구에 대하여 자신의 예금의 90% 및 최고 10만 유로의 한도로 보상청구권을 갖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보험그룹Talan와 같은 거액예금자는 여전히 비보장상태로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에 지로계정을 설정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앙은행과 기업간의 지로계정계약에 의한 법률관계를 허용할 것 인지 여부에 관하여, 오스트리아중앙은행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스위스는 금융감독청의 감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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