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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 110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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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의 맥락에서 본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의 문제: 윤애림 ( Yun Aelim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0] 제73권 191~219페이지(총29페이지); 최근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열악한 노동 및 거주 실태가 주목을 받으면서, 기존의 연구들은 이 문제를 주로 ‘강제 노동’(Forced labour)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북한 해외노동자가 벌어들이는 보수가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해 사용된다는 의심으로 인해, 대북 제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글은 북한 해외노동자의 문제를 ‘강제노동’의 접근틀로 바라보는 기존의 국제인권레짐의 인식과 정책 처방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분석한다. 북한 해외파견노동자를 강제노동의 피해자로만 위치 짓는 태도는,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파견을 선호하는 동인, 해외 파견지에서의 수용과 저항의 동학,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북한 노동자들의 주체적 욕구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접근법은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전략과...; TAG 북한 해외파견노동자, 강제노동, 이주노동, 북한 인권, 대북 제재, North Korean workers overseas, Forced labour, Labour migration,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Sanctions against the North Korea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그 대표자의 의무와 단체협약의 효력: 조현주 ( Cho Hyunju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0] 제73권 221~249페이지(총29페이지); 교섭대표노조와 그 대표자의 의무와 단체협약의 효력을 논함에 있어서는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근거 및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수권적 동의와 조합민주주의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에는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거나 불성실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섭대표노조 대표자는 교섭참여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규약상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에서의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포함한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교섭대표노조 대표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교섭대표노조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교섭대표노조 대표자가 교섭참여노조 조합원들의 절차적 참여권을 침해하여 체결한...; TAG 교섭대표노동조합, 노동조합 대표자, 조합민주주의, 공정대표의무, 단체협약 효력,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trade union representative, union democracy, duty of fair representation, effect of collective agreements

지배·개입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 행정구제대상이 되는 지배·개입을 중심으로 ―: 양현 ( Yang Hyu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0] 제73권 251~282페이지(총32페이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계속적이고 유동적인 노사관계의 특징을 고려하고, 침해된 단결권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통한 공법상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인 지배·개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배·개입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그 의사를 반조합 의도나 노동조합 혐오의사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입증책임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노동3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어도 입증에 실패하여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지배·개입은 노동조합 또는 단결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사용자의 행위가 있으...; TAG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제도, 지배·개입, 지배·개입의사, 운영비 원조, unfair labor practices, system of unfair labor practices, domination and intervention, intention of the domination and intervention, financial support for the operation of a trade union

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 성정엽 ( Sung Jung Yub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0] 제72권 49~79페이지(총31페이지);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은 그의 많은 개념과 정식 중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그의 국가이론 및 헌법이론은 이 개념에 기초하여 펼쳐지고 있다. 따라서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의 분석작업은 그의 국가이론 및 헌법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선결작업에 해당한다. 한편, 최근 소위 ‘정치의 실종’현상에 대항하는 담론에서 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은 그가 제시한 ‘적과 친구의 구별’이라는 명제의 단순함 때문에 그동안 통속적으로 이해된 측면이 없지 않다. 이 논문은 슈미트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그의 인식론과 인간학적 전제를 통하여 살펴 본 글이다.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은 고유한 영역을 갖고 있지 않는, 단지 인간의 결합과 ...; TAG 칼 슈미트, 정치적인 것, 탈정치화, 적, 자유주의, Carl Schmitt, the political, depolitization, enemy, liberalism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본 제주4·3특별법의 과제: 여경수 ( Yeo Gyeong-su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0] 제72권 81~112페이지(총32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본 제주4·3특별법의 과제를 다루고자 한다.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로 발생한 중대한 반인도적인 국가범죄이다. 국제인권규범에서는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진실과 회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행기의 정의를 실현하는 국제규범은 국제사회에서도 일반적인 법규로 승인되고 있다. 이행기의 정의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인권법으로는, <국제연합 헌장>,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비엔...; TAG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행기의 정의, 제주4·3사건, 국제인권법, 국제연합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Special Act on Discovering the Truth of the Jeju 4·3 Incident and the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Transitional Justice, Jeju 4·3 Incid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 김명연 ( Kim Myong-yeo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0] 제72권 113~149페이지(총37페이지); 정부는 국가교육회의·교육부·여당 공동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TF를 구성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법률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소관사무, 독립성·중립성 보장, 정치적 책임성 확보 등에 있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입법안이다. 법률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소관사무·조직·운영 등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파적 이해를 관철하면서도 정치적 책임을 면탈하는 퇴행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의 법적 의미는 일정한 행정영역에 대한 정부의 실패에 대응하여 의회와 대통령 간 견제와 균형의 헌법원리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직무의 독립성과 숙의적 결정을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존...; TAG 국가교육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관, 교육정책의 당파성, 교육부 개편, 국가교육회의,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consensus administrative agency, partisanity of education policy, re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이계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9] 제71권 5~7페이지(총3페이지); 정부는 국가교육회의·교육부·여당 공동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TF를 구성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법률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소관사무, 독립성·중립성 보장, 정치적 책임성 확보 등에 있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입법안이다. 법률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소관사무·조직·운영 등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파적 이해를 관철하면서도 정치적 책임을 면탈하는 퇴행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의 법적 의미는 일정한 행정영역에 대한 정부의 실패에 대응하여 의회와 대통령 간 견제와 균형의 헌법원리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직무의 독립성과 숙의적 결정을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존...

긴급조치의 청산법리: 이재승 ( Jaeseung Lee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9] 제71권 9~47페이지(총39페이지); 지금까지 한국의 과거청산 작업은 주로 군대나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권력남용을 다루어왔다. 이러한 작업은 긴급조치 관련 사건을 통해 이제 악법을 적용한 판사의 책임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신 시대에 강요된 긴급조치 제9호를 위헌적 명령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대법원의 개별재판부는 2014년 10월 27일자 결정과 과 2015년 3월 26일자 판결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여파를 축소함으로써 긴급조치와 관한 법제정자와 법적용자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이 글의 목표는 바로 책임을 부정한 결정들과 그 전제를 비판하고 입법자와 법관의 책임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법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과거청산 작업은 합법성과 정의 사이에서 심각한 아포리아에 이르렀다. 유신 시대에 강요된 긴급조치들은 전형적으로 법률적 불법에 해당한다. ...; TAG 과거청산, 긴급조치, 법률적 불법, 입법적 불법, 헌법적 불법, constitutional injustice, emergence measures, gesetzliches Unrecht, legislative injustice, purge of the past

1998년 이후 상법의 방향성 ― 주주자본주의로의 편향과 대안의 부재 ―: 김경석 ( Kim Gyung Seok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9] 제71권 49~76페이지(총28페이지); 우리 상법은 1962년 제정 이래 다양한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 상법이 그동안 거쳐 왔던 모든 개정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 가장 명확한 방향성을 나타내며 큰 폭으로 이루어진 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98년 이루어진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IMF 사태’를 맞이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1998년 개정을 시작으로 2001년 구제 금융을 상환하기까지 상법에는 큰 폭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이루어진 개정의 주요한 내용은 소수주주권의 강화와 회사경영에 대한 감시강화, 경영자의 책임강화, 투명성 보장, 지배구조개선, 국제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것들이다. 1998년부터 이루어진 개정을 통해 우리 상법은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에 따른 제도를 도입하게...; TAG 주주자본주의,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노동자의 경영참여,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shareholder capitalism, stakeholder capitalism, codetermination, audit committee, external director

아동·청소년 성보호 실질화를 위한 의제강간죄, 16세미만 간음죄 및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개정: 김한균 ( Kim Han-kyu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9] 제71권 77~105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형사법 정비를 제안한다. 현 시점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과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입법취지 실현에 기여하기 어려운 현행 관련법규정 적극 개정도 필요하다. 첫째,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기준(제305조)을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행 13세 미만 기준은 아동의 성적 자유 보장이나, 형법적 개입의 신중함과 무관하다. 단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성을 착취할 자유를 보장할 뿐이며, 비극적 폭력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법이다.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내지 성착취에 대한 단호한 금지선을 설정하는 형사입법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현행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기준의 상향조정이다. 둘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대상청소년(제2조 7호,...; TAG 의제강간죄, 16세미만 간음죄, 대상 아동·청소년, 아동성매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statutory rap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child sex abuse, child pro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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