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회사법 주요판례 평석

정대익 ( Jung Dae-ik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0] 제60권 319~365페이지(총47페이지)

2019년도에도 회사법 분야의 흥미로운 판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 글에서는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판례, 기존의 판례가 이미 다룬 법적 쟁점이나 불분명했던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판례, 기존의 입장을 견지한 판례라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를 선정하여 평석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판례 중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된 기권의 의미와 기부행위의 허용기준을 제시한 판례, 명의개서 청구 시 회사는 형식적 심사의무만 부담한다는 판례,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하다는 판례, 주주의 지위를 확인한다는 조정문구의 창설적 효력 유무에 관한 판례는 충실한 법리와 탄탄한 논거에 기초한 타당한 판례로 평가된다. 포괄적 교환으로 인해 주주 지위를 비자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주주대표소송의 원...

TAG 기권의 의미, 기부행위의 허용기준, 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주주 지위의 비자발적 상실, 조정의 창설적 효력, 회생절차 개시 신청, 확인의 이익, Meaning of Abstention, Criteria for Allowed Donation, Interim Settlement of Severance Pay for Directors, Constitutive Effect of the Mediation Statement, Standing for Derivative Lawsuit, Involuntary Loss of Shareholder Status, Apply the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Benefit of Confirmation

2019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

김경욱 ( Kim Kyeng Wook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0] 제60권 367~417페이지(총51페이지)

2019년에도 민사소송법(이하 단순히 ‘법’이라고도 한다) 영역에서 많은 중요한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그 중 5개의 중요판결을 선정하여, 대상판결의 ‘사안의 경과’, ‘판결의 요지’, ‘분석’의 순서로 각 판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i) 국제재판관할의 판단기준, (ii) 구상금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iii) 장래이행판결의 주문의 표시방법, (iv)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v) 참가승계와 피승계인의 탈퇴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다. 대상판결의 ‘분석’ 부분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대상판결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법적 쟁점을 먼저 살펴보고, 대상판결이 가지는 소송법상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19년에 선고된 판결만을 대상으로 삼다보니 아직 대상판결들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

TAG 국제재판관할, 실질적 관련, 조정의 효력, 장래이행판결, 참가승계, 시효중단, International Jurisdiction, Substantial Connection, Effect of Mediation, Judgment of Future Performance, Intervented Succession,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법에서 인간의 위상－ 존 피니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

오민용 ( Oh Min-yong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0] 제60권 419~449페이지(총31페이지)

“법은 인간을 위해 봉사한다.”는 법의 오래된 격언이다. 문자적으로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이 문장을 법학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명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고대 로마법에서는 “모든 법은 인간 존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법의 목적은 무엇이고, 법과 인간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위해서 존 피니스(John Finnis)의 이론을 탐구하였다. 피니스에 따르면 현대의 법 개념은 다음과 같은 인간 이해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모든 인간은 같은 사람이며, 서로 평등하다. 둘째,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셋째, 인간으로서의 웰빙과 그 추구가 중요하다. 하트는 법의 목적을 인간의 ‘...

TAG 존 피니스, 법, 인간의 위상, 평등의 토대, 영혼, John Finnis, Law, Status of Human Being, Fundamental Equality, Soul

홍콩 회사법과 홍콩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의 차등의결권주식

문준우 ( Mun Jun-woo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0] 제60권 451~479페이지(총29페이지)

홍콩의 공사조례에 의하여, 홍콩의 회사가 의결권이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는 미국과 영국처럼, 회사가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른 외국보다, 홍콩은 가족이 회사를 지배하는 비율이 더 많다. 홍콩의 폐쇄회사가 차등의결권주식을 자유롭게 발행하게 한 이유 중 하나가 가족지배회사가 많기 때문인 것 같다. 한국 상법에 의하여 주식회사는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없는데, 공사조례처럼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홍콩증권거래소는 규모가 큰 회사가 차등의결권구조로 상장될 수 있게 하였다. 홍콩은 한국보다 더 글로벌화 되었으므로, 세계(특히, 중국)의 여러 큰 회사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게 하였다. 한국도 홍콩처럼, 세계의 여러 큰 회사가 한국에 상장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TAG 공사조례, 홍콩증권거래소 상장규정, 홍콩증권거래소 지침서, 차등의결권, 차등의결권구조, 1주 1의결권, 비차등의결권주주, 회사지배구조, 독립된 비집행이사, 회사지배구조위원회, Companies Ordinance, HKEX Main Board Listing Rules, HKEX Guidance Letter, Weighted Voting Rights, Weighted Voting Rights Structure, One-Share One-Vote, Von-WVR Shareholder, Corporate Governance, Independent Non-Executive Directors, Corporate Governance Committee

관할권 항변을 통해 본 국제투자분쟁의 법적 문제

오현석 ( Oh Hyun Suk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0] 제60권 481~518페이지(총38페이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는 투자협정의 확산과 더불어 외국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수단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반면, 투자유치국 정부의 합리적인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사법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ISDS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 역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ISDS는 최근 매년 70건 내외의 접수현황을 보이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총 10건의 ISDS를 제소 당하였고, 일부 사건에서는 이미 패소가 확정되어 막대한 배상금을 부담하게 되자 ISDS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상당수의 중재판정은 ICSID 및 UNCTAD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있으며, 이들 중재판정에서는 분쟁의 원인, 문제가 된 정부의 조치, 원용된 투자협정 관련 조항, 중재판정부의 판단...

TAG 관할권 항변, 선결조건, 적법한 의사통지, 투자의 적법성, 혜택의 부인, 공공정책, 긴급피난항변, Jurisdictional Objections, Preliminary Objections, Legality of Notice of Arbitration, Legality of Investment, Denial of Benefits, Public Policy, State of Necessity

법률해석의 의미론적 한계와 데이빗슨의 해석 이론

김기영 ( Ki-young Kim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0] 제60권 519~559페이지(총41페이지)

이 글은 법규범이 갖고 있는 특성을 논하면서 그와 관련된 의미론적 해석의 문제를 데이빗슨의 언어철학, 특히 그의 원초적 해석론을 바탕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학제적인 연구의 결과이다. 20세기 후반의 분석철학계를 선도해온 미국의 철학자 도널드 데이빗슨은 타르스키의 진리이론을 자신의 의미이론의 형식적인 틀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상언어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고, 언어사용에 기반한 발화자의 언어이해와 연관시켜 자연언어의 의미를 해명하려고 한 점에서 일상언어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명제가 아니라 일상언어에서 실현된 발화가 참 또는 거짓의 진리치를 가진다는 데이빗슨의 관점은 의미론과 화용론 양면을 아우르는 의미이론의 길을 열어준다. 이 글에서는 데이빗슨의 의미이론을 바탕으로 한 법규범의 의미론적 해석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다룬다. 논의의 ...

TAG 규범, 규범명제, 법률해석, 진리정의, 의미이론, 해석이론, 데이빗슨, 타르스키, Norm, Normsatz, Gesetzesauslegung, Wahrheitsdefinition, Bedeutungstheorie, Interpretationstheorie, Davidson, Tarski

EU 경쟁법 집행절차에서의 청문과 문서열람

심재한 ( Sim Jae Ha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0] 제60권 561~592페이지(총32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이를 일부 반영한 개정안이 2020년 4월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 개정안에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건처리의 투명성이 보다 제고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된 법률 제52조 제3항에 따르면 “처분 또는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조사당사자 등의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상임위원이 진행을 담당한다. 이는 종결에 이르거나 과징금이 부과되는 모든 절차에 청문절차가 보장되며, 또한 독립적인 청문주재...

TAG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U 집행위원회, 청문, 청문주재관, 문서열람,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U commission, Hearing, Hearing Officer, Access to the file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입물품 원산지 간접검증에 관한 과세상 논점

백혜영 ( Paik Hae-yeong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0] 제60권 593~627페이지(총35페이지)

원산지검증 제도는 수출입물품이 FTA 협정상의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행정절차로서 그 수행 주체에 따라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나뉜다. 간접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 내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는 방식인데, 수입국 관세당국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국 관세당국의 조사결과를 기다려야 하다 보니 직접검증에서와는 다른 간접검증 특유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기고문은 원산지 간접검증 방식 관련 분쟁사례에서의 국내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수입국 관세당국이 간접검증 요청 전 수입자에게 수입자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와 ② 수출국 관세당국이 회신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협정관세 적용...

TAG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검증, 원산지검증방식, 간접검증, 지연회신, 예외적인 경우,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특례제척기간, FTA, Origin Verification, Origin Verification Method, Indirect Origin Verification, No Response Received within the Reply Period, Exceptional Circumstances, Additional Duties, Limitation Period for Imposing Duties, Special Case of Tax Imposition Period

외교적 보호의 의무 속성에 관한 연구

마광 ( Ma Guang ) , 서가려 ( Xu Jiali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0] 제60권 629~681페이지(총53페이지)

외교적 보호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권리로 간주되며 국가는 절대적인 재량권을 가지는데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는 바텔이 제안한 국가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다극화 추세를 보였으며 경제 세계화는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제법은 점점 더 강한 인본주의 적 경향을 보여 주었다. 외교 보호 권리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학자들에 의해 점점 더 많은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 대한 중국국민의 일본내 소송 실패로 중국정부는 외교적 보호를 제공할지에 대해 판단을 해야 했다. 특히 '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은 2017 년 외교 보호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외교적 보호가 여전히 정부의 절대적인 재량인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한다. 이를 고려하여 본 ...

TAG Diplomatic Protection, The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ILC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Discretionary Right to Diplomatic Protection, People-oriented Diplomacy, 외교보호, 국제법의 인간화, 외교 보호에 관한 ILC 초안, 외교 보호에 대한 재량적 권리, 인간 중심의 외교

관리처분신탁된 집합건물에 대한 공용부분 관리비의 부담과 승계 - 대상판결: 대법원 2018.9.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구정진 ( Jung-jin Gu ) , 김제완 ( Jewan Kim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0] 제60권 683~724페이지(총42페이지)

집합건물에 있어서 발생하는 체납관리비의 납부주체와 관련하여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되는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은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특히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이러한 통상적인 구분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중에서 부동산신탁상품 특히 관리신탁, 처분신탁 등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체납관리비의 납부주체의 문제와 더불어 연체된 관리비가 전(前) 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이러한 관리처분신탁계약이 설정되어 신탁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탁계약 해지 등 신탁관계 종료로 인하여 부동산처분이 일어난 경우에 있어서 관리비의 부담주체나 전(前) 구분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최종 매수인이 승계하...

TAG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관리비, 관리신탁, 처분신탁, 신탁등기, Management Cost, Collective Buildings, Management Trust, Disposal Trust, Trust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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