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특화산업 발굴 및 정책과제

장은교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25페이지(총25페이지)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설계: 주민자치정책의 정책실패의 근원을 탐색하면서

김찬동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22페이지(총22페이지)

특별회계·기금의 시계열 효율성 분석과 시사점: 자료포락분석의 쟁점과 관리제도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박정수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29페이지(총29페이지)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정부가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이의 측정을 위해 2011년부터 개별 회계·기금 별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으며, 효율성 등을 증진하기 위해 각종 평가 제도들이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 회계·기금의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의 타당성, 추가로 현금주의 결산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할 때 자료의 처리,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할 경우 비음제약을 완화하고 시계열 분석을 실시 위한 기법 적용을 중심으로 회계·기금 별 효율성 분석 논의를 전개하고, 이 맥락에서 개별 평가제도들이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시도했다. 분석타당성 확보를 위한 문헌 검토는 부처, 프로그램 단위와 비교해 회계·기금별 효율성 분석이 가지는 특징 및 의미, 그리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 처리에 있어 현금주의 결산자료와 발생주의 재무...

TAG 예산 분류 체계, 효율성분석, 자료포락분석, 재정관리

안양-의왕 간 행정경계조정갈등

나유라(외11명)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32페이지(총32페이지)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정부가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이의 측정을 위해 2011년부터 개별 회계·기금 별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으며, 효율성 등을 증진하기 위해 각종 평가 제도들이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 회계·기금의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의 타당성, 추가로 현금주의 결산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할 때 자료의 처리,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할 경우 비음제약을 완화하고 시계열 분석을 실시 위한 기법 적용을 중심으로 회계·기금 별 효율성 분석 논의를 전개하고, 이 맥락에서 개별 평가제도들이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시도했다. 분석타당성 확보를 위한 문헌 검토는 부처, 프로그램 단위와 비교해 회계·기금별 효율성 분석이 가지는 특징 및 의미, 그리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 처리에 있어 현금주의 결산자료와 발생주의 재무...

새만금 수변도시 건설 사업 사례분석 및 공공 갈등관리

변현석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33~64페이지(총32페이지)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정부가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이의 측정을 위해 2011년부터 개별 회계·기금 별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으며, 효율성 등을 증진하기 위해 각종 평가 제도들이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 회계·기금의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의 타당성, 추가로 현금주의 결산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할 때 자료의 처리,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할 경우 비음제약을 완화하고 시계열 분석을 실시 위한 기법 적용을 중심으로 회계·기금 별 효율성 분석 논의를 전개하고, 이 맥락에서 개별 평가제도들이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시도했다. 분석타당성 확보를 위한 문헌 검토는 부처, 프로그램 단위와 비교해 회계·기금별 효율성 분석이 가지는 특징 및 의미, 그리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 처리에 있어 현금주의 결산자료와 발생주의 재무...

2000년대 한국 정책학 연구동향과 과제

남궁근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27페이지(총27페이지)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정부가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이의 측정을 위해 2011년부터 개별 회계·기금 별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으며, 효율성 등을 증진하기 위해 각종 평가 제도들이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 회계·기금의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의 타당성, 추가로 현금주의 결산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할 때 자료의 처리,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할 경우 비음제약을 완화하고 시계열 분석을 실시 위한 기법 적용을 중심으로 회계·기금 별 효율성 분석 논의를 전개하고, 이 맥락에서 개별 평가제도들이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시도했다. 분석타당성 확보를 위한 문헌 검토는 부처, 프로그램 단위와 비교해 회계·기금별 효율성 분석이 가지는 특징 및 의미, 그리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 처리에 있어 현금주의 결산자료와 발생주의 재무...

읍면동 행정 민주화에 대한 소고

김찬동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19페이지(총19페이지)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정부가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이의 측정을 위해 2011년부터 개별 회계·기금 별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으며, 효율성 등을 증진하기 위해 각종 평가 제도들이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 회계·기금의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의 타당성, 추가로 현금주의 결산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할 때 자료의 처리,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할 경우 비음제약을 완화하고 시계열 분석을 실시 위한 기법 적용을 중심으로 회계·기금 별 효율성 분석 논의를 전개하고, 이 맥락에서 개별 평가제도들이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시도했다. 분석타당성 확보를 위한 문헌 검토는 부처, 프로그램 단위와 비교해 회계·기금별 효율성 분석이 가지는 특징 및 의미, 그리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 처리에 있어 현금주의 결산자료와 발생주의 재무...

지능정보기술의 확산과 저항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박천희 , 문정욱 , 김서용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30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지능정보기술의 확산과 저항에 관한 구조적 메커니즘을 분석하는데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촉발된 지능정보기술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도 하나, 반면 결과에 대한 통제가 어렵거나 인간으로서의 주체적 판단 능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험인식도 동시에 야기한다. 따라서 신기술에 대한 이용의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술 기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저항 태도를 포함한 이용자의 심리상태를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람들의 지능정보기술 저항과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저항은 기술특성 및 심리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심리요인의 영향력이 우수한 것으...

TAG 지능정보기술, 혁신저항, 리터러시, 이용의도

영상(領相) 이원익(李元翼) 음악관(音樂觀)의 인성함양(人性涵養) 효과(效果)

이종수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31~5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지능정보기술의 확산과 저항에 관한 구조적 메커니즘을 분석하는데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촉발된 지능정보기술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도 하나, 반면 결과에 대한 통제가 어렵거나 인간으로서의 주체적 판단 능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험인식도 동시에 야기한다. 따라서 신기술에 대한 이용의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술 기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저항 태도를 포함한 이용자의 심리상태를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람들의 지능정보기술 저항과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저항은 기술특성 및 심리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심리요인의 영향력이 우수한 것으...

지방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활성화 요인분석: ZIP와 ZINB 모형을 중심으로

김민정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1~22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과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통하여 지자체간 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협력사업은 지자체의 자발적 필요로 형성되거나 중앙정부의 유인제도를 통해 구축된다. 지자체간 협력은 지속적인 협력사업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1회성 참여로 그치거나 후속사업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 협력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정책에 적용하여야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협력의 발생여부에만 초점을 두거나 정규분포만으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지자체간 협력의 빈도는 포아송 분포의 형태를 띄고 있기에, 이 연구는 영과잉포아송분석과 영과잉음이항분석을 활용했으며 협력의 발생과 빈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유형이 협력을 처음 발...

TAG 지자체간 협력, 협력적 거버넌스, 영과잉포아송, 영과잉음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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