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媒體時代大學生法律意識培育的路徑探析

이명 ( Li Peng ) , 백춘애 ( Bai Chunai ) , 양윤현 ( Yang Runxia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8] 제32권 181~193페이지(총13페이지)

뉴미디어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대학생의 개성 강화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대학생들의 가치취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올바른 법의식과 법률사유를 배양하는가의 문제는 대학생 사상정치 교육 중의 중요한 사항이다. 뉴미디어 전파방식은 현대 인터넷 정보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웨이보, 위챗, 바이두 카페, 짧은 동영상, 포럼/BBS 등 뉴스 매체의 발달로 빠른 정보 전달과 함께 수많은 허위정보와 부정확한 언론들이 동시에 양산되고 있다. 대학생들은 인격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 처해 있기에 법의식 교육의 관건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뉴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허위성과 탈범성 등의 특징으로 인하여 대학생들의 올바른 법의식과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올바른 법의식과 법치의식 확립의 방도를 모색하여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사회관, 법률관, ...

TAG 법의식, 대학생, 뉴미디어, 법치관, 매체적 소양, legal awareness, college students, new media, concept of the rule of law, media literacy

재정헌법 개정의 과제

정영철 ( Jung Young Chul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8] 제31권 1~32페이지(총32페이지)

현행 헌법은 재정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재정에 관한 사항이 국회와 정부의 장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재정의 기본원칙 부재, 예산비법률주의 채택, 기금과 부담금 등의 헌법적 근거 미비 등이 재정헌법에서 문제점과 한계로 지적되어 온 사항들이다. 따라서 재정분야의 헌법개정에서 재정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예산심사기능의 강화, 예산법률안의 편성권과 제출권의 문제, 기금의 헌법적 근거 마련, 조세외적 수입인 부담금·사용료·수수료 등의 헌법적 근거규정 신설, 국회의 결산심사기능 강화 등이 헌법개정에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TAG 헌법개정, 재정헌법, 예산법률주의, 기금, 부담금,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financial constitution, budgetary legalism, fund, contribution

일본의 개정 민법에 있어서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연구

박태신 ( Park Tae-shi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8] 제31권 33~55페이지(총23페이지)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재판에서도, 재판 외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채권자대위권 본래의 목적인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민법은 404조(채권자대위권) 및 405조(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 규정만 두고있음에도 판례 등을 통해 오히려 “채권자대위권의 전용”이라는 형태로 실체법적으로, 절차법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일본이 최근 민법 개정을 하였는데, 채권자대위권도 그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그 제도의 전용 등에 대한 지·부지에 따라 권리 보호의 흠결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견가능성 또는 사후적 대처가능성 등에 관하여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개정 민법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판례의 내용...

TAG 채권자대위권, 피보전채권, 피대위채권, 채권자대위소송, 일본민법의 개정, obligee subrogation right, the original type of the oblige subrogation right, the modified type of the oblige subrogation right,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ivil law, implications for Korean civil law

고소사건의 합리적 제한을 위한 형사법적 개선방안

김혜경 ( Kim Hye-kyu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8] 제31권 57~96페이지(총40페이지)

고소권의 지나친 남용으로 인한 형사사법제도에의 폐해는 비단 오늘날의 일만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간의 현황보다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논의의 중심을 두었다. 우선 입법적인 근거규정의 마련이다. 즉, 고소권남용에 관한 규정을 관련 법에 규정함으로서, 그동안 고소권 제한을 위한 제도들이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고소사건의 유입량 통제를 위하여 수사기관에게 이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 통지의무를 부과함이 타당할 것이다. 여기에서 구체적 사유의 통지라 함은 당해 사건의 접수가 내사종결되는 사유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의 결여사유 및 범죄성립의 실질적 요건의 결여사유를 적시함으로서, 당해 사건을 다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재기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TAG 고소권, 고소권 남용, 고소보증금, 법률유보원칙, 회복적 사법, 형사조정제도, 무고죄, 형사화해, right of complaint, abuse of a right of complaint, deposit,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restorative justice, conclusion of internal investigation, libel, criminal meditation, criminal reconciliation

M&A 상황에서 계약상의 주식양도제한 -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right)을 중심으로 -

이삼열 ( Samuel Lee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8] 제31권 97~114페이지(총18페이지)

최근 있었던 재무적 투자자들과 두산인프라코어의 소송을 통하여 실무상 ‘drag-along’이라 불리는 동반매각청구권이 인정되었다. 실무상 계약에서 이러한 조항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법원을 통하여 최초로 유효함을 전제로 판단을 받은 것이다. 위 동반매각청구권의 성질은 주주간의 계약을 통해서 계약상 인정되는 권리로 주주간 계약을 통한 간접적 주식양도제한에 해당된다. 계약자유의 원칙과 투자자유치 등의 필요성에 따라서 주주간 계약은 널리 인정되고 있고, 이에 대한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동반매각청구권이 법원을 통해서 인정되면서 추후 더 활발히 사용될 것이 예상되고, 동반매각청구권과 유사한 동반매도참여권 역시 계약에서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M&A 상황에서 주주간 계약의 내용으로 체결되는 동반매도참여권과 동반매각청구권에...

TAG 주주간 계약, 주식양도제한, 동반매각청구권, 동반매도참여권, M&A 계약, a contract between shareholders, restriction on transfer of shares, drag-along right, tag-along right, M&A

초·중등학교의 학교규칙에 대한 공법이론적 검토

정필운 ( Pilwoon Jung ) , 양지훈 ( Jihun Ya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8] 제31권 115~139페이지(총25페이지)

이 글은 초ㆍ중등학교의 교칙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쟁점을 정리하여 그 현황을 살피고, 이에 대한 법적 문제를 발견하여 그 처방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초ㆍ중등학교의 교칙이 어떠한 법적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Ⅱ), 불합리한 교칙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현행법상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과 입법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 탐색한다(Ⅲ). 이어서 교칙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판단하는 자가 이를 구제받기 위하여 현행법상 취할 수 있는 구제 절차와 입법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 탐색한다(Ⅳ).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맺는다(Ⅴ).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칙의 법적 본질은 자치규범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칙은 헌법 제31조 제4항 교...

TAG 학교규칙, 자치규범, 법적 본질, 통제 방법, 구제 수단, school rule, autonomy norm, legal nature, control means, remedy

행정지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의 행정지도와 국내의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

이채영 ( Lee Chaeyou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8] 제31권 141~168페이지(총28페이지)

행정의 행위형식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지도는 그 유용성과 편리성 등 장점으로 인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파리바게뜨의 직접 고용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구제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행정지도의 장점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농촌이나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행정지도는 절대적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현실을 감안해보면 현재의 행정지도는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행정지도의 발상지라고 알려져 있는 일본의 경우 행정지도의 개념이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일단 그 개념에 있어 부작위를 포함하기도 하고, 임의적 협력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최근에는 행정지도의 통제를 위하여, 행정지...

TAG 행정지도, 일본의 행정지도, 행정지도 중지신청제도, 행정지도 공개제도, 사전통제제도, administrative guidance, Japanese administrative guidance, administrative guidance suspension application system, administrative guidance disclosure system, advance control system

淺析海外代購走私犯罪的幾個問題

황보명국 ( Huangfumingguo ) , 왕침사 ( Wangzhenci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8] 제31권 169~184페이지(총16페이지)

해외 구매 대행사는 온라인 쇼핑을 기반으로 가격과 품질의 우위를 빌어서 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다. 이러한 와중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해외 대리 반입이 위법 및 범죄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해외 구매 대행사가 세관을 피해서 관련법이 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다면 법에 위반하는 밀수 기타의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해외 대리 반입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해외 대리 반입의 위법 및 범죄 행위는 세액 계산방법, 밀수 행위의 회수와 처벌의 관계, 범죄증거의 수집 등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난제로 인하여 사법적으로 처리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사법적 규제의 미비는 해외 구매대행사들로 하여금 위법 및 범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행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TAG 해외 구매대행, 미지급 세액, 밀수범죄, 문제점, 개선 제안, overseas purchasing agency, liability to tax, smuggling crime, existing problem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性侵害未成年人犯罪人員信息公開制度硏究

염방 ( Yanfang ) , 박상식 ( Park Sangsik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8] 제31권 185~202페이지(총18페이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연령대가 저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면식범의 소행인 경우가 많고, 중독성이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 외에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잠재적인 성폭력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경고와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중요한 대책 중 하나이다.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제도를 참작하여 중국에 적합한 제도의 수립과 체제의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성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일반인들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급 관리 제도를 통하여 중국 현실에 맞는 회복적 사법에 부응하는 조화로운 ...

TAG 미성년자, 성적침해, 등록공고, 신상정보, 취업제한, minors, sexual assault, registration announcement, information disclosure, restriction on employment

미국 특허법에서의 예비적인 금지명령에 대한 법리의 역사적 발전과정

이주환 ( Lee Joo Hwa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7] 제30권 1~53페이지(총53페이지)

미국의 특허사건에서 예비적인 금지명령이 인정되려면 특허권자는 “four-factor test”를 증명하여야 한다. 미국 특허법에서 예비적인 금지명령은 특허침해를 당한 특허권자를 구제하기 위한 예외적인 구제방법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미국법원은 예비적인 금지명령의 인정기준에 대한 엄격한 법리를 채택하였고, 결과적으로 1982년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설립이전까지 예비적인 금지명령의 인용율은 낮았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그 설립 후, 1983년 Smith International 판결, 1985년 Roper 판결, 1985년 Atlas Powder 판결을 통하여 예비적인 금지명령의 인정요건을 상당히 완화하였다. 따라서 연방순회항소법원 설립 직후 예비적인 금지명령의 인용율은 높아졌다. 결국 이 세 판결들은 예비적인 금지명령의 인정기준에 대한 법리를 특허권자에게 ...

TAG 미국 특허법, 특허침해, 구제방법, 예비적인 금지명령, 형평법적인 요건, 비교테스트, U.S. patent law, patent infringement, patentee’s remedy, preliminary injunction, four-factor test, balanc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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