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 질병비용 연구를 통해 살펴본 질병비용 산출 쟁점

김윤희 ( Younhee Kim ) , 박주연 ( Jooyeon Park ) , 배은영 ( Eunyoung Bae ) , 송현진 ( Hyun Jin Song ) , 신상진 ( Sangjin Shi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9] 제25권 제3호, 1~19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녹내장 질병비용의 사례를 통해 질병비용 산출시 주요 쟁점에 대해 다루었다. 사회적 관점에서 비용 항목을 공식적 의료비용, 비공식적 의료비용, 교통비용, 간병비용, 환자시간비용, 생산성 손실비용으로 구분하고, 각 비용 항목별 산출과정에서의 쟁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의료비용 산출시 환자 정의 및 자료원에 따라 동일 질병이라도 환자 수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비급여 본인부담비용과 비공식적 의료비용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원이 없어 추정 결과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산출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기술하고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교통비용은 적용하는 자료원에 따라 교통비용 단가가 달라지므로 환자 특성 등을 고려한 자료 선정이 필요하며 간병비용은 비공식적 돌봄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추정 방법을 선정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TAG 질병비용, 의료비용, 교통비용, 간병비용, 환자시간 비용, 녹내장, cost of illness, disease burden, glaucoma

의료비 지출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래전망

전성애 ( Seong-ae Jeon ) , 형남원 ( Namwon Hyu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9] 제25권 제3호, 21~53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의료비지출 특히 노령층의 의료비와 가계부채와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 추이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개년(2015년~2017년)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조사 대상 가구 중 가계부채가 양(+)의 값을 지닌 가구만 조사되고 나머지 가구는 가계부채가 0으로 기록되어 절삭되는 문제를 감안하여 패널토빗모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의료비가 가계부채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며 노인가구의 의료비 지출도 추가적으로 가계부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노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15년~2045년)자료와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연령별 가계부채액, 가...

TAG 의료비 지출, 가계부채, 인구 고령화, 패널 토빗모형, 가계금융복지조사, medical expenditure, household debt, population ageing, panel tobit model, Household Financial and Welfare Survey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심인성 병원외심정지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구수진 ( Sujin Koo ) , 안정훈 ( Jeonghoon Ah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9] 제25권 제3호, 55~70페이지(총16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급여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환자들 간에 심인성 병원외 심정지시 사망률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연구에서 사용 하는 자료는 2차 자료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급성심장정지조사 원시 자료이다. 급성심장정지조사 자료에 포함된 142,905명의 병원외심정지 환자들 중 심장의 원인에서 기인한 심인성 심정지 환자로 확인할 수 있고 심전도 등 사망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들에 결측치가 없는 11,22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보험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건강보험 환자보다 의료급여 환자가 심인성 심정지로 사망한 비율이 3.1%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환자의 성별, 연령과 함께 심인성 심정지 사망률에 영향을 미칠 수...

TAG 병원외 심정지, 건강보험, 의료급여, 응급이송, 심폐소생술, Off Hospital Cardiac Arrest, Health insurance, Medical Aid, Emergency Transportation, CPR

배우자 사망과 자살: 시도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홍정림 ( Jeongrim Ho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9] 제25권 제3호, 71~98페이지(총28페이지)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무엇이 자살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자살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중 배우자 사별이 자살에 미친 영향을 광역시도 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관측 불가능한 이질성 및 지역별 자살률의 상태의존성을 통제하고자 동태적 패널 모형을 사용하여 사별률과 자살률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는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했다. 60세 이상 고령 남성의 경우 사별률이 자살률을 높였으나 20-59세 청·장년층 남성에게서는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여성은 전 연령층에서 자살률과 사별률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는...

TAG 배우자 사망, 사별, 자살, 자살률, 동태적 패널, bereavement, the widowed, suicide, suicide rate

국민건강보험 맞춤형 코호트 DB를 이용한 한국의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를 위한 소요재정추계1

손민성 ( Minsung Sohn ) , 김연용 ( Yeonyong Kim ) , 장정민 ( Jungmin Chang ) , 정혜주 ( Haejoo Chu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9] 제25권 제2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노동자들에게 질병은 의료비 지출뿐 아니라 소득상실에 의한 경제적 위험을 가중시키는 위험요소이다. 더욱이 그 부담은 저임금, 불안정 고용 형태에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연월차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근로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유급병가를 지원하고, 이후 직장 및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도의 실질적 도입을 위해 소득수준별 (중위소득 100%, 제한없음), 수급기간별(연 기준 최대 10일~180일), 급여방식별(정액, 정률), 지역별(전국, 서울)로 다양한 대안들을 반영한 소요재정을 추계하였다. 연구자료는 2016년도 국민건강보험 맞춤형 코호트와 소득기준을 위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률형(이전 소득의 60% 수...

TAG 상병수당, 유급병가, 재정추계, Sickness benefits, paid sick leave, financial protection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의 원인과 정책적 해결 방안

박성민 ( Sungmin Park ) , 김진현 ( Jinhyun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9] 제25권 제2호, 29~48페이지(총20페이지)

의약품 리베이트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제약회사 사이의 가격경쟁이 왜곡된 결과이다. 일반적인 가격경쟁 상황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가격 할인(원래의 의미의 rebate) 경쟁을 하게 되지만 실거래가 상환제의 제3자 지불제도 하에서는 의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kickback) 경쟁이 발생한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건강 보호와 의료비 감소, 의약품과 보건의료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규제되어야 한다. 현행 법과 제도는 의약품리베이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2014. 7. 에 있었던 급여정지제도 도입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한 제도 폐지(2018. 3.)는 단순한 제재 강화 정책의 한계를 시사한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가 제재 강화에...

TAG 의약품 리베이트, 가격 경쟁, 품질, 실효성 있는 제재, 현명한 구매자, medicine kickback, rebate, price competition, quality, effective sanction, wise purchaser

취약지 응급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사업 성과요인 분석1

이우성 ( Woo-sung Lee ) , 변인수 ( Lynn Pyu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9] 제25권 제2호, 59~81페이지(총23페이지)

농어촌·도서 지역 등 취약지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사업은 의미 있는 사업 취지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참여 기관들에서 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업의 성과요인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자 인터뷰, 설문, 실증분석을 통해 성과요인을 기존 대안 대비 원격협진의 장·단점, 거점-취약지 병원간 이동 거리, 질환 중증도와 특정 질환(뇌질환·심질환·중증외상) 여부, 원격협진에 대한 공감대, 기술적 용의성·수용성, 정부 지원 인센티브, 취약 병원 시설·인력 취약성의 일곱 가지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시도된 응급원격협진의 개황과 심층분석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간 국내외의 관련...

TAG 원격협진, 취약지, 응급의학, 의료접근성, 성과요인 분석, Teleconsultation, vulnerable areas, emergency medical care, access to medical care, success factors

초등학교 양치시설 설치운영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이화영 ( Hwa-young Lee ) , 권혜진 ( Hyejin Kwon ) , 김진범 ( Jin-bom Kim ) , 한동헌 ( Dong-hun Han ) , 정세환 ( Se-hwan Jung ) , 박은영 ( Eun-young Park ) , 김진현 ( Jinhyun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9] 제25권 제1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구강건강관리 습관은 아동·청소년기에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 양치시설 설치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양치시설사업에 투입될 재원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양치시설 설치로 양치질 실천율이 증가하고 치아우식증이 감소되어 절감되는 비용을 편익으로 설정하였다. 편익은 첫째, 양치시설이 설치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 직접 조사된 우식치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 둘째, 일평균 양치질 빈도와 우식경험 영구치수의 회귀계수를 양치시설 설치로 증가된 양치질 빈도에 적용하여 간접적으로 우식경험 영구치 개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편익 추정을 위한 우식치 치료 비용에는 우식치, 치주질환, 보철 치료비가 포함되었으...

TAG 우식치, 양치시설, 양치질,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CBA, dental caries, toothbrushing, elementary school

한국 노인 미충족 의료 관련 요인의 체계적 고찰

신한얼 ( Han-eul Shin ) , 고재인 ( Jane Ko ) , 심은혜 ( Eun-hye Shim ) , 김홍수 ( Hongsoo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9] 제25권 제1호, 29~52페이지(총24페이지)

노인 미충족 의료는 의료 접근성 및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최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미충족 의료 관련 요인을 분석한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도 제한 없이 국내외 학술지에 출간된 관련 문헌들을 모두 검색하였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준에 부합한 문헌 18편을 분석하였다. 14편 연구가 횡단면으로 설계되었으며 일부 연구만 종단 연구 설계가 이루어졌다. 미충족 의료 요인의 경우 여성, 저학력, 저소득, 나쁜 주관적 상태가 일관되게 유의한 요인이었으며,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나 기타 원인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는 각각 다른 요인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국의료패널이 가장 많이 사용된 자료원이었으며 미충족 의료 경험 비율과 경제적 이유가 원인...

TAG 미충족 의료, 노인, 체계적 문헌고찰, 한국, Unmet health care needs, Elderly, Literature Review, Korea

노동 시간의 단축이 건강 행태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신한얼 ( Han-eul Shin ) , 정완교 ( Wankyo Chu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9] 제25권 제1호, 53~75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2004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한 노동 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건강 행태와 의료 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근로기준법의 시행이 사업체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등 적용된 점에 착안하여 다그룹-다시점(multiple groups multiple time periods) 이중차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근로자들이 건강 검진을 받을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켰고 동시에 흡연 확률도 증가시켰다. 건강 검진 증가의 경우 남성 및 장시간 근로자,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와 중고연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그 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흡연은 고학력자와 청년층에서 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장시간 근로자의 경우 건강 검진 증가와 더불어 의료 외래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

TAG 노동 시간, 건강 행태, 의료 이용, 준실험설계, working hours, health behavior, health service utilization, quasi-natura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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