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사칭행위의 범죄화 필요성과 보완에 관한 연구

이욱 ( Li-yu ) , 제혜금 ( Zhu-huiqi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4호, 475~494페이지(총20페이지)

중국경제가 끊임없이 급속한 발전을 해가는 중요한 이 시기에, 중국 관련부서 및 법률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과제 또한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2008년 6월,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강요>에서 중국은 혁신적 국가로 나아가는 전략 목표를 세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특허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는 혁신적인 국가건설의 추진과 중국 과학기술교육을 통한 국가 부흥전략에 대해 막대한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제도는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특허신청수와 대폭 증가한 권한 부여 수에 따라, 그리고 경제에 대한 급속한 발전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행위도 다양화되고 복잡한 추세로 양상을 띄우기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부 특허권 침해행위는 민사, 행정수단만으로 효율적인 보호를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TAG Patent, right Act of passing off patent, Criminalization, Necessity, Suggestions for improvement, 특허권, 사칭행위, 범죄화, 필요성, 보완

저작권법상『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김도경 ( Kim Do Ky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4호, 495~535페이지(총41페이지)

2007년 체결된 KORUS FTA에 의하여 2011년 6월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104조의2 제1항 제8호,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근거한 규칙 제정절차를 통해 3년의 한시적인 효력을 갖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의 예외 설정”의 고시가 2012년 1월 31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차례 공표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 제3차 고시의 2018.1.31∼2021.1.30. 효력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제4차 고시가 공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21년 1월 31일 문화체육부장관이 새롭게 고시·발효하여야 하는 제4차 _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_ 고시(안)을 마련하는데 규칙제정의 입법 방식을 전파한 미국의 주요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저작권법 실정과 기술 발전 및 저작물 이용 환경에 ...

TAG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규칙제정, 고시, 告示,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제8호,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의2,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TPM, access control, prohibition on, circumvention, exemption, rulemaking, fair use, non-infringing use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공개의 위헌성에 관한 검토 - 헌재 2020. 3. 26. 2018헌마77 결정의 평석 -

김종현 ( Kim Jong-hyu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3호, 3~32페이지(총30페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누군가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는지 여부, 합격 여부 및 합격연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개정된 것) 제11조가 2018∼2019년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달리,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생각건대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논하기에 앞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여 변호사시험 관리업무의 공정성...

TAG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과잉금지 원칙, 수단의 적합성, Bar examination, Disclosure of the list of successful candidate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personal information, 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Appropriateness of the means

코로나19 대책과 형사법적 대응

이정민 ( Jungmin Lee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3호, 33~70페이지(총38페이지)

팬데믹 상황에서 건강과 안전을 위한 요구는 근본적인 것이고, 불안은 당연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때문에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모든 종류의 기본권 제한 또는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 되어서는 안된다.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격리조치, 입원, 방역조치, 역학조사 등의 법적 성격은 대부분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즉시강제는 급박한 위험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접 국민의 신체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즉시강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 때문에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적법한 경우라도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

TAG 코로나19, 죄형법정주의,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형벌, 행정강제, 행정처분, 비례성원칙, COVID-19,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Criminal Law Reaction, proportionality, criminal penalty

스마트폰에 대한 긴급압수·수색의 효력 범위에 관한 고찰

황성민 ( Hwang Sung Mi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3호, 71~92페이지(총22페이지)

최근 수사환경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장비에서 도출되는 포렌직 증거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거의 모든 일상생활 과정에서 항상 휴대하게 되기 때문에 메시지, 위치정보, 인터넷검색 자료, 사진 및 동영상, 음성자료, 각종 메모, 전화번호, 통화내역, 결제내역 등 사생활 전반에 관한 무수한 정보가 함축되어지고 이로써 어떤 범죄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확률이 높다. 더불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항상 휴대되고 손쉽게 운반된다는 특성 때문에,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긴급체포 이후의 24시간 동안의 압수수색 등 영장주의 예외 규정을 통해 압수되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스마트폰의 편리한 휴대성으로 인하여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아니한 상태에...

TAG 긴급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직, 영장주의 예외, 스마트폰, 개인정보 보호, Urgent search and seizure, Digital Forensics, Warrant exception, Smartphon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독일법상 가정위탁보호제도

홍윤선 ( Hong Yun-seo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3호, 93~133페이지(총41페이지)

부모가 자녀를 직접 보호·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은 본래의 가정 밖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안적 가정인 가정위탁보호가 아동의 복리에 적합한 제도로서 장려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행법제에서는 「아동복지법」이 가정위탁보호의 제도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할 뿐이고, 가정위탁보호로부터 발생하는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입법의 공백으로 인해 제도의 운용에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점, 법률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경우 아동의 복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이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나 재판을 통한 해결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은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독일법상의 가정위탁보호는 사회법에서뿐만 아니라 가족법상으...

TAG 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보호계약, 위탁보호자, 친권행사·친권 사무의 위임, 미성년후견인, 보좌인, 청소년청, foster care, foster carer, foster care agreement·foster placement agreement, transfer of matters of parental custody to foster carer, curator, youth welfare office

조망권의 법적 보호범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 40462 판결을 중심으로 -

김성진 ( Kim Sung Ji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3호, 135~156페이지(총22페이지)

조망권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 등이 인접 토지 위에 건축물 등이 신축됨으로써 방해받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조망권에 대한 법적 보호에 관하여 일부 부정적 견해도 존재하지만 조망권이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학계나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현재 통설인 권리법력설에 따르면 조망권은 아름다운 자연적, 역사적 또는 문화적 풍물과 같이 그에 대한 조망이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향유할 수 있는 조망적 이익 내지 환경적 이익이라는 보호할 만한 객관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조망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판단되려면 조망권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2004년 대법원에서 판단한 기존 토지나 건...

TAG 조망권, 일조권, 압박감, 시야차단, 법적 보호범위, View Right, Sunlight Right, Sense of Pressure, Blocking View, Legal Protection Scope

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 업무상 신용의 보호

정문기 ( Mun-gi Jeo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3호, 157~189페이지(총33페이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일반조항은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무형의 성과로 보호하고,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대법원의 BTS 판결은 명시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거나 ‘성과’로 판시하지는 않았지만,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의 성질상 그러한 여지는 남겨두었다. “업무상 신용”은 거래자의 명성이나 고객흡인력에 대하여 재산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개념이다. 영국은 이를 통해 유명인 인격표지의 상업적 이용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업무상 신용 개념은 우리 상표법에서도 수용되어 상표에 화체된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핵심으로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일관할 수 있도록 BTS 판결에서 대법원...

TAG 퍼블리시티권, 사칭통용, 업무상 신용, 부실표시, 부정경쟁방지법, 유명인, 인격표지, 허위추천, 상품화, 성과도용, 보충적 일반조항, right of publicity, passing off, goodwill, misrepresentation, unfair competition law, celebrities, personality, false endorsement, merchandising, exploitaion of accomplishment, supplementary general clause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원동욱 ( Dong Wook Wo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3호, 191~225페이지(총35페이지)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려는 많은 입법안이 그 동안 국회에 상정됐었고 지금도 상정되어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기업지배구조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는 회사에 속한 제소권을 대위하는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에서 지배회사의 주주는 종속회사에 귀속하는 제소권을 행사하여 손해의 복구를 추구하는 것이다. 속성상으로 다중대표소송은 완전하게 또는 다수에 의하여 지배되는 종속회사에 귀속하는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배회사의 주주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그와 같은 권한은 통상적으로 지배회사가 행사하는 권한이다. 그러나 지배회사의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주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며 다중대표소송의 인정여부가 논의되었고, 특히 2004년 이중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에서의 불인정을 계기로 학계에서 많...

TAG 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 지배회사, 종속회사, 모회사, Multiple Derivative Action, Derivative Action, Holding Corporation, Subsidiary Corporation, Parent Corporation

SW발명의 특허적격성 판단에 관한 비교분석 - 미국·일본·EPO의 사례를 중심으로 -

권지현 ( Chihyun Kwo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3호, 227~260페이지(총34페이지)

SW발명의 대상인 프로그램은 논리·연산법칙을 적용한 일련의 지시·명령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종래부터 특허법의 보호대상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하는 경우 특허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컴퓨터관련 심사기준, 미국은 자연법칙, 자연현상,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사법적 예외 기준과 이 사법적 예외를 판단하는 가이던스, 일본은 SW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EPO는 심사기준 가이드라인 및 EPC규칙에 의하여 SW발명의 특허적격성을 판단하고 있다. 미국 및 EPO, 일본에 제출된 SW발명의 패밀리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적 격성을 판단한 심결 및 판결을 조사·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에서는 특허적격성을 부정되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반면 일본은 특허적격성을 인정하는 심결 및 판결이 많았다. 특히 미국...

TAG 소프트웨어발명, 특허적격성, 프로그램, 자연 법칙, 추상적아이디어, Software invention, Patent eligibility, Program, Law of nature, Abstract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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