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의 민사법적 문제

김민중 ( Min Joong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1권 327~355페이지(총29페이지)

스포츠에서 도핑은 엄격히 금지된다. 도핑을 금지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본래 운동경기에서의 결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좌우된다. 운동경기에서 좋은 기록을 내거나 승리를 하기 위하여는 좋은 장비도 필요하고, 또한 예를 들어 하드 트레이닝, 적합한 코칭, 재정적 지원, 감성적으로 적합한 환경, 심리적 상태, 신체적 조건, 적절한 메디컬 케어와 같은 다양한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약물에 의존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도핑은 (ⅰ) 운동선수의 건강을 침해하고, (ⅱ) 페어 플레이정신으로 대변되는 스포츠윤리에 반하고, (ⅲ) 사회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수가 도핑을 하면 경기에서 획득한 메달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자격박탈, 자격정지와 같은 제재가 개인적으로 선수에게 가하여 지고, 또한 팀이나 체육단...

TAG 도핑, 반도핑법, 도핑선수, 도핑불법행위, 도핑금지의무, 타인도핑, 스포츠전속계약, 스포츠스폰서계약, Sport, Sportler, Doping, World Anti-Doping Code, Dopingverbot, Gesundheitsschadigung, Dopingmittel, Schadensersatzanspruch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평균임금증감제도에 대한 연구

김진수 ( Jin Su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1권 357~382페이지(총26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연금, 유족연금 등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즉,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는 개인별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이러한 평균임금제도는 재해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므로 장기요양자나 연금 수급자의 경우 물가와 임금이 계속적으로 오르는데도 보험급여액은 고정되어 있어 손해를 보게 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평균임금 증감제도는 여러차례의 변화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1년 단위로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이는 근로기간과 은퇴 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과거에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던 사례...

TAG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평균임금, 평균임금증감,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surance, Employee compensation insurance Law, Average wage, Average wage rise and fall

발간사(發刊辭)

홍춘의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0권 3(총1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연금, 유족연금 등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즉,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는 개인별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이러한 평균임금제도는 재해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므로 장기요양자나 연금 수급자의 경우 물가와 임금이 계속적으로 오르는데도 보험급여액은 고정되어 있어 손해를 보게 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평균임금 증감제도는 여러차례의 변화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1년 단위로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이는 근로기간과 은퇴 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과거에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던 사례...

한국민법의 개정과 유엔매매법 -계약해제의 경우를 중심으로-

김민중 ( Min Joong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0권 3~41페이지(총39페이지)

전세계적으로 이미 74개 국가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한 상태이고, 지난 2005년 3월 1일부터 한국에서도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중요한 거래대상국이 모두 유엔매매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므로, 그 만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유엔매매법이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 거의 모든 국제물품매매계약이 유엔매매법에 의하여 규율될 전망이다. 또한 국제물품매매계약과 국내매매계약에 대한 규율이 서로 상이하여야 할 이유가 원칙적으로 없으므로, 장차 어느 국가이든 유엔매매법과 조화되는 방향에서 국내적 계약규범을 규율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고쳐나가게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민법개정작업이 진행중이다. 해제제도에 관한 국제적 동향, 특히 유엔매매법을 수용하여 민법상의 해제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해제요건으로서 지금까지 거...

TAG 유엔매매법, 한국민법의 개정, 계약해제, 해제요건, 채무불이행, Civil Law, CISG, Contract Cancellation, international goods and sales contract

현대 불법행위법의 동향과 민법상 불법행위법의 문제점

가정준 ( Jung Joon Ka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0권 43~68페이지(총26페이지)

민법 시행 5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을 위한 민법개정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성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일반 국민의 권리실현을 돕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민생의 기본법인 민법의 민생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민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법의 민생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민법학자로서 이견이 없지만, 민법의 어느 분야가 민생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민법학자들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성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 비해 사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책임이 가중되는 측면을 갖고 있다. 민법은 분명 일반 국민을 위한 것이며, ...

TAG 불법행위법, 민법개정안, 유럽불법행위법 원칙, 일본 불법행위법 개정안, 사고 예방, 외부성, Tort Liability, Draft of Korean Civil Code, Principles of European Tort Law, Draft of Japanese Tort Law, Prevention of Accidents, Externality

민법에 있어서 권리주체 및 권리객체 개념의 변화 -의료기술 및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이은영 ( Eun Young Lee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0권 69~101페이지(총33페이지)

생명공학에 힘입은 의료기술의 발달은 의료법, 생명법이라는 새로운 법 영역을 형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존의 법 영역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민법에 대해서는 그 기초를 이루는 인(人), 소유 내지 소유권, 계약, 그리고 가족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청한다. 그 중에서도 민법의 총론은 물론이고, 물권법 뿐 아니라 채권법, 가족법과도 연관되어 있는 권리주체 및 권리객체의 개념은 대폭적인 수정 내지 보완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이 본 논문에서는 권리주체 및 권리객체 개념의 변화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의료기술 및 생명공학의 발전이 민법의 기초개념과 기본원리에 끼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기하고 몇 가지 착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AG 권리주체, 권리객체, 생명공학, 의료기술, subject of rights, object of rights, biotechnology, civil Law

부당(不當)한 공동행위(共同行爲)(카르텔)의 성립요건(成立要件)

김원기 ( Won Ki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0권 103~122페이지(총20페이지)

우리나라의 公正去來法은 부당한 공동행위, 즉 카르텔에 대한 규제규정으로서 제19조에서 제22조의2까지를 두고 있다. 제19조가 핵심적인 조항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19조의2는 공공부문 입찰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21조는 시정조치, 제22조는 과징금, 제22조의2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먼저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사업자간합의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그 동동행위가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3가지 요건은 그 추상적인 표현으로 인해 많은 경우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의 필요성은 국제적 공조가 강화될 만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고는 부당한 공동행...

TAG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 합의의 추정, 추정의 복멸, 경쟁제한성, 리니언스프로그램, Improper cartel, Agreement, Presumption of Agreement, Reversal of Presumption, Restriction of Competition, Leniency Program

동아시아 3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의 현황과 과제

이호영 ( Ho Young Lee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0권 123~147페이지(총25페이지)

최근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자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 및 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을 포함하여 EU,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가 법률상 명시적으로 또는 법집행상 자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고, 각국의 경쟁당국은 특히 `국제카르텔`을 중심으로 점차 적극적으로 역외적용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종전에 미국 등의 강대국이 자국의 시장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법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존재하였지만,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엄연한 현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국의 경쟁당국은 국제카르텔을 비롯하여 외국기업이 관련된 국제경쟁법 사건에서 다른 나라의 경쟁법 집행과는 별개로 각자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TAG 경쟁법, 역외적용, 대항입법, 경제적 단일체 이론, 실행지이론, 효과이론, 양자협력협정, 적극적 예양, 국제카르텔, competition Law,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blocking statute, single economic entity doctrine, place of implementation theory, effects doctrine, positive comity, international cartel, bil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구조적 분석

유진식 ( Jin Sik Yoo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0권 149~170페이지(총22페이지)

원고적격은 처분성과 함께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며 논의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현대 행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종래의 행정처분은 대개 상대방에게 그 효과가 직접 발생하고 제3자에게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그쳤지만 최근의 그것은 제3자의 권리·이익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해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동법 제12조 본문)라고만 규정하여 이에 대한 해석은 전적으로 학설·판례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판례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률상의 이익」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분히 직관적이고 상대적이어서 현재의 판례가 체계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판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함께 ...

TAG 취소소송,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Revocation Suit, Structural Analysis, Legal Benefits, modern administration

유럽경관협약에 비추어 본 경관법의 현황과 쟁점

이광윤 ( Kwang Youn Lee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0권 171~188페이지(총18페이지)

2000년 10월 20일 피렌체에서 채택된 "유럽경관협약(Convention europeenne du paysage)"은 최초로 경관에 대한 법적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제1조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소에 의한 작용,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는 주민들이 인식한 영토의 부분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관을 통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경관협약의 특징은; (1) 경관은 가치나 위치와 상관없이 공동의 자산이다. (2) 경관은 특별한 공공정책의 대상이어야 한다. (3) 경관은 민주적 시민정신을 반영하여야 한다. (4) 경관은 유럽협력의 대상이다. 로 요약된다. 한국인들의 `경관`에 대한 이해는 서양인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TAG 경관, 경관법, 유럽경관협약, 경관협정, 경관계획, paysage, La Loi du paysage, convention europeenne du paysage, accord du paysage, plan du pay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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