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노현수 ( Roh Hyun-su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4호, 223~245페이지(총23페이지)

지방자치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은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확보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히, 지방자치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직접참여를 본질적 요소로 한 제도적 기반은 필수적 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법제화는 1994년 주민투표제도, 1999년 조례제정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 2005년 주민소송제도, 2006년 주민소환제도가 지방자치법에 도입되었고,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구체화한 법률은 2004년 주민투표법, 2006년 주민소환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의 참여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직접참여제도는 형식적ㆍ...

TAG 주민참여, 주민직접참여제도, 주민투표,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The Residents Participation, The Direct Participation System of Residents, Residents Referendum, Residents Claims for Regulations, Residents Inspection Claims, Residents Lawsuit, Residents Recall

플랫폼 규제 적정성에 관한 소고 - 플랫폼 사업자의 끼워팔기 위법성 판단법리을 중심으로 -

방정미 ( Bang Jung-m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4호, 247~275페이지(총29페이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어 왔던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분야에 인공지능기술을 결합하여 알고리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디지털경제, 데이터경제, 플랫폼경제와 같은 용어로 대변되는 신산업분야로 그 패러다임을 확장해가고 있다. 신산업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태동하던 시기의 규제정책이 주로 어떻게 규제를 완화하여 우리의 기업들이 신산업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가에 방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신산업분야의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신산업분야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제체계의 마련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또한 신산업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예측불가능성과 해당 과학기술에 대한...

TAG 플랫폼 규제, 끼워팔기, 결합판매, 당연위법, 합리성의 원칙, Platform regulatory adequacy, Tying, Per se illegal, Rule of Reason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계약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권오상 ( Kwon Oh-s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3호, 1~19페이지(총19페이지)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으로 구별하는데,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이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는 계약명의신탁밖에 없다는 점에서 명의신탁 유형을 구별할 실익이 있다. 계약명의신탁 개념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부동산실명법이 명시적으로 계약명의신탁을 인정한 이상 이를 다툴 실익은 크지 않고, 오히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 등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계약명의신탁관계가 문제되는 개별 거래의 모습에서 대부분의 경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계약명의인인 수탁자가 될 것이다. 계약명의신탁관계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위임계약은 무효라고 볼 것이고,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이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공된 부동산 ...

TAG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약정, 계약명의신탁, 계약당사자 확정, 불법원인급여,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Title Trust Agreement, Contract Title Trust, Identification the Actual Parties to a Contract, Illigality Defense

의료광고 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김용민 ( Kim Yong-m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3호, 21~54페이지(총34페이지)

우리 사회, 국가가 곧 공공성이라는 종전의 상식이 붕괴되면서, 민간에 의한 공공성의 실현이 가능해졌으며 기술적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공고하게 유지되어 오던 의료행위의 전문성 개념 또한 상당 부분 완화되면서 공공이익의 대변자이며 국민의 보건권, 생명권을 수호하여야 할 중차대한 의무를 지닌 국가의 역할도 동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의 확장, 다원화, 세계화 등 짧은 시간 안에 현대사회가 급변함으로써 국가가 사회구성원의 생존 배려를 전방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청의 연장선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2005.10.27. 선고 2003헌가3 결정을 통해 국가가 소비자 보호와 과당경쟁을 이유로 하여 의료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후견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만으로는 ...

TAG 의료광고,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보장국가, 규제된 자율규제, 보장책임, Medical Advertising, Medical Advertising Review Board, Ensuring, State, Regulated Self-regulation, Responsibility for Guarantee

주거침입죄의 객체와 주거침입을 요소로 하는 결합범의 실행의 착수

김태명 ( Kim Tae-mye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3호, 55~84페이지(총30페이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취하고 있다. 얼핏보면 자명한듯 여겨지나, 이러한 법리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는 주거의 범위를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은 주거가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 사무실이 밀접한 빌딩이나 연구실이 밀집한 대학내 연구동 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로 의율된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공용부분에까지 주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가 의문이다.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일반인의 무단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조물침입죄로 의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판례는 주거침입을 요소로 하는 결합범에서는 주거침입시에 이들 범죄 전체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

TAG 주거침입, 공용부분, 법조경합, 택일관계, 결합범, 실행의 착수, Housebreaking, Common Areas, Competition of the Provisions, Selective Relationship, Combined Crimes, Criminal Attempt

형사강제조치의 사회위해성 해석에 관한 논의

네유룬 ( Nei-youlun ) , 박상식 ( Park Sang-si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3호, 85~100페이지(총16페이지)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사회위해성’ 평가 및 인정은 형사강제조치가 얼마나 올바르게 적용되는 지 여부가 핵심이다. 하지만 전체 법전에서 정의하는‘사회위해성’에 대한 설명은 대체적으로 3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적인 불일치로 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의 불확실성, 더 나아가 오류를 초래하기 쉬우므로 결국은 법적 권위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사기관이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목적은 사회질서 유지 및 피의자나 피고인의 재범의 방지를 위함이 아니라, 형사소송절차가 정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사회위해성’혹은‘인신위해성’의 정도가 높다고 해서 이에 대해 형사강제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는 제도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는 비합리적인 행위이다. 상이한 형사강제조치의 ...

TAG Compulsory measures, Arrest, Social danger, Teleology, Security, Punishment, 강제조치, 체포, 사회위해성, 목적 이론, 보안처분

행정심판제도의 기능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고찰

서보국 ( Seo Bo-coo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3호, 101~124페이지(총24페이지)

최근의 연구보고서에서 행정심판의 기능 강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심판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행정심판기구를 통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그 보고서에는 그 중간 단계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 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불복제도를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로 인해 행정심판에 대한 논의는 법리상의 문제와 더불어 법정책적인 논의까지 확장되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불복의 문제는 행정심판의 자기통제기능으로부터 그 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는 기존에 있어 왔다.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행정심판이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권리구제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내부의 감독기능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도 논증되었...

TAG 특별행정심판, 자기통제기능, 불복절차, 재심제도, 상임심판관, 결정실명제,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 Self-control Function, Dissent Procedure, Retrial Procedure, Permanent Judge, Judge Name on Decison

주식양수도의 상법상 통제방안에 대한 소고

윤은경 ( Yun Eun-kyou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3호, 125~145페이지(총21페이지)

우리 M&A 거래실무에서 주식양수도는 기업조직재편방안으로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 지배주식의 양도로 양도인의 대상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승계하는 양수인이 대상회사, 실질적으로는 대상회사의 영업 등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주식양수도는 영업양수도 및 포괄적 주식교환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양수도와 포괄적 주식교환은 대상회사와 인수회사가 해당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므로 해당 거래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는 투자자보호라는 법정책적 측면에서 대상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서의 참여권을 보장받음으로써 대상회사를 통해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 상법은 주주의 자유로운 주식양도를 원칙으로 규정하여, 대상회사 주식의 제3자에게로의 자유로운 양도를 통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주주의 투하자...

TAG 인수합병, 주식인수, 주식양수도, 지배주주, 주식양도의 자유, 주식양도의 제한, Corporate Reorganization, Stock Acquisition, Sale and Purchase of, Shares, Controlling Shareholders, Restriction of Sale and Purchase, of Shares

기업집단 내 계열사 지원행위의 배임죄 성립여부 - 배임고의의 특수한 고려대상인 “기업집단”의 의미를 중심으로 -

이상훈 ( Lee Sang-ho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3호, 147~174페이지(총28페이지)

대상판결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의 배임죄 성부에 대하여 특수한 고려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판결은 많은 평석과 논문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판시의 면밀한 평가나 적용범위의 분석 등에 있어서 아직 해명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이 특수한 형법적 고려의 대상으로 전제하는 ‘기업집단’의 의미분석 및 그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세부적인 검토를 시도한다. 대상판결은 계열사 지원행위에서 배임고의의 특수한 고려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요건으로 지원당사회사 간의 ‘자본과 영업의 결합’을 요구한다. 대상판결이 설시한 기업집단의 의미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과 다르다. 이는 “형법의 독자성”에 입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프랑스 로젠블룸 법리의 요건인 ‘기업집단의 존재’에서도 기업집단 개념이 형법의 독자성에 기반한 것으로 설명된...

TAG 계열사 지원행위, 로젠블룸 판결, 기업집단, 배임의 고의, 경영판단, LBO, Cross Subsidization, Corporate Group, Rozenblum Judgement, mens rea of breach of trust, Business Judgement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의 개선방안 - 성범죄를 중심으로 -

이현정 ( Lee Hyun-ju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3호, 175~202페이지(총28페이지)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발언으로 미투운동이 시작되면서, 교사에 의한 성폭력·성희롱 등에 대한 미투가 이어졌다. 또한 우리 사회의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사에 의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교육계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선언하고, 성범죄에 대한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성범죄를 범한 교사가 여전히 학교에 수업을 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징계기준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성범죄 범위의 모호성 문제이다.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을 규율하는 법과 성폭력을 정의하는 학자마다 다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성폭력...

TAG 교육공무원, 성폭력, 성희롱, 징계기준, 배제징계, Education Officials, Sexual Violence, Sexual Harassment, Disciplinary Standards, Exclusion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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