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activation)를 통해 본 서구 복지국가의 변화 궤적: 복지 및 노동시장 개혁을 중심으로

김병인 ( Kim Byoung-inn ) , 조남경 ( Jo Nam Kyo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1호, 1~33페이지(총33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활성화(activation)’라는 개념을 통해 서구 복지국가의 변화 추세를 경험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활성화는 실업자 및 비고용 인구의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위해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개혁하려는 의미로 쓰이는 만큼,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성격 변화를 야기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해되고 있다. 이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본 연구는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개편에 따른 정책 결과를 반영 하도록 ‘사회보호체계의 활성화(activated social protection system)’를 핵심 개념이자 변수로 고안하였다. 각각 실업보험과 사회부조 부문을 중심으로 세부 지표를 구성하였으며, 다시 활성화의 질적인 맥락을 반영할 수 있도록 퍼지 전환을 통해 표준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1...

TAG 활성화, 사회보호체계, 노동시장 개혁, 사회투자, 복지국가, activation, social protection system, labor market reform, social investment, welfare state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 영국과 이탈리아의 비교

유호선 ( Yoo Hosu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1호, 35~70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과 이탈리아가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는지 그 과정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각국의 연금 개혁 시 사회적 합의 과정에 관한 분석은 자료의 신뢰성, 자문위원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일관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의견수렴 노력이라는 5가지 분석틀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를 위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또한 자문위원회 구성 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전문성과 대표성을 겸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 독립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중요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 과정에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키고 국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그들의 ...

TAG 사회적 합의, 연금, 연금개혁, 연금위원회, 홍보, social dialogue, pension, pension reform, pension commission, public opinion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평가

조효은 ( Cho Hyoeun ) , 정현우 ( Jung Hyunwoo ) , 이준협 ( Lee Junhyup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1호, 71~89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중 2013년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는 한국의료패널 2012년과 2014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방법은 성향점수매칭을 결합한 이중차이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13년 정책 시행 후 비급여진료비는 수혜집단에게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또 건강보험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2013년 정책 시행 후 수혜집단에서 증가를 보였다. 이에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G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집단간 유사성, 선별급여, 비급여, Four major serious diseases, Benefit expansion policy, similarity between groups, selective coverage, uncovered services cost

NYU 응급환자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한 응급의료 이용 연구

유혜림 ( Yoo Hyerim ) , 심종헌 ( Sim Jongheo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1호, 91~110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환자의 응급의료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우리나라 응급의료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측정도구인 뉴욕대학 응급의료 알고리즘(NYU 알고리즘)을 국내 자료에 적용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 의료패널을 사용하여 2012년부터 2017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인당 응급의료 이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응급의료 이용 상위 5개 상병 비중은 100개 경증질환에 속하는 J00(감기)과 A09(위장염 및 결장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둘째, NYU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응급의료 이용을 9개 분류군으로 구분한 결과, 비응급군(Non-ED) 24.26%, 손상군(Injury) 24.00%, 일차의료가능군(PCT) 23.67%, 응급군(EDNNP) 11.45%...

TAG 응급의료, NYU 알고리즘, medical care, NYU algorithm

노인의 소득에 따른 의료비 및 의료이용 변화에 대한 종단연구

김상임 ( Kim Sang Im ) , 이준영 ( Lee Jun Yo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1호, 111~135페이지(총25페이지)

대체로 사람들은 노년에 이르면 소득이 감소하고 잦은 질병으로 의료이용의 필요성은 증가한다. 그러나 생애주기 중 의료이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노인의 소득과 의료이용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일관된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하였다. 대다수의 연구들이 적용한 횡단연구방법으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소득이 의료이용 및 의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 ~ 11차 merge데이터를 활용하여 종단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의 소득이 외래진료 횟수, 입원 일수, 입원 횟수, 의료비에서 동일하게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소득이 감소 할수록 의료이용과 의료비가 모두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낮은 노인들이 의료비...

TAG 노인소득, 의료이용, 의료비, 고령화 사회, 종단연구, Elderly income, Medical expenses, Medical care Utilization, Longitudinal research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별 의료이용에 대한 연구

이현복 ( Lee Hyun-boc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1호, 137~156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별 의료이용을 비교함으로써, 공ㆍ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민간의료보험의 상품 개편, 실손의료보험의 할증제도 도입 등 논의에 있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1~2016년간 한국의료패널 통합자료, 총 22,160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패널데이터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양호, 보통, 주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의료이용에 대한 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즉, 외래 방문횟수, 외래 총진료비, 입원 이용횟수, 입원일수, 입원 총 진료비에 성별, 연령, 경제활동여부, 소득, 민간의료보험 가입 건수, 실손의료보험 보유여부, ...

TAG 민간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건강수준, 의료이용, 분산분석, Health Care Insurance,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Health Status, Medical Use, Analysis of Variance

저임금 근로 취약집단의 변화: 연령, 시기, 코호트 효과 분석(2002-2017)

김원정 ( Kim Wonjung ) , 류진석 ( Ryu Jin Seok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1호, 157~181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저임금 근로 취약집단의 변화를 연령, 시기, 코호트 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15세 이상 80세 미만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APCD(Age-Period-Cohort Detrended) 모형을 추정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저임금 근로에 가장 뚜렷한 영향은 생애주기와 관련한 연령 효과에서 나타났다. 저임금 근로에 취약한 연령 집단은 24세 이하 청년과 65세 이상 노인으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지난 15년 동안 저임금 근로에 가장 취약한 집단은 15-19세 집단으로, 교육수준을 통제할 때 이들의 저임금 근로 가능성은 축소되지만 순위는 뒤바뀌지 않았다. 셋째, 제한적이지만 1993-1997년에 출생한 청년세대는 저임금 근로 빈곤...

TAG 저임금 근로, 근로 빈곤, 청년, 노인, 연령-시기-코호트 분석(APCD), low-wage work, work poverty, the youth, the elderly, age-period-cohort analysis

생애사를 통해 본 경제위기 20년

노혜진 ( Noh Hyejin ) , 이현옥 ( Lee Hyunok ) , 김성욱 ( Kim Seongwook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9] 제35권 제4호, 1~33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생애과정 접근에 기반해 20여년 전 IMF 경제위기가 개인과 가구의 삶에 끼친 영향과 장기적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경제위기의 현재적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파산이나 실직, 가족해체, 진로 변경 등과 같이 IMF가 삶의 경로를 바꾸는데 영향이 있다고 인식한 7명으로, 1-2회 심층인터뷰를 통해 생애자료를 수집하였고 만델바움의 생애사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삶의 영역에서 참여자들의 공통된 지점은 ‘가족, 관계, 노동, 사회보장제도’였고, 전환점은 ‘청천 벽력같은 IMF,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음을 받아들임, 막대한 투자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각자도생 사회가 됨’ 등 3개가 도출되었다. 개인과 가족에게 나타난 경제위기 상황은 이들의 빠른 적응을 요구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들은 질병, 불안정, ...

TAG IMF, 경제위기, 생애사, 만델바움, Financial Crisis, Life History, Mandelbaum

사회서비스 (준)시장 유형론과 한국 장기요양서비스에의 시사점

김지미 ( Kim Jimi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9] 제35권 제4호, 35~62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해외(특히 유럽 및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시장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시장의 이념형으로서 준시장의 2유형론을 도출하고, 그러한 유형론에 따른 제도개혁의 전형적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최근 유럽 및 일본 등 해외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시장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주목하여, 그러한 논의들을 크게 ‘사회시장(론)’과 준시장론 및 ‘시장유형’론으로 나누어 그 의의와 한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이념형으로서 ‘이용자 보조형’과 ‘서비스 구입형’이라는 준시장의 2유형 모델을 도출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화 개혁과 관련하여 그 의의를 살펴본다. 나아가, 이러한 준시장의 2유형 모델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영국...

TAG 장기요양서비스, 준시장, 준시장의 2유형 모델, 이용자 보조형, 서비스 구입형, Social Services, Quasi-market, Typology of the quasi-market, Voucher Type, Commissioning Type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인식유형: Q 방법론의 활용

최문경 ( Choi Moonkyung ) , 신원식 ( Shin Wonshik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9] 제35권 제4호, 63~88페이지(총26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Q 방법론을 적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인식유형 및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향상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한 35개의 진술문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Q 분류를 실시한 결과, 다섯 가지의 인식유형이 도출되었다. 첫째, ‘맞춤형, 기회 제공형’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위해서는 개인별 욕구에 적합한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한다. 둘째, ‘제도적, 소극적 보호형’은,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은 지역사회의 지원체계 및 자립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며, 사회적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주체적, 역량강화형’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결정권이며 당사자의 사회...

TAG 자립생활, 발달장애인, 인식 유형, 사회복지사, Q 방법론, independent livi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erception type, social worker, Q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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