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품의 가격과 품질 변화 분석

진영 ( Ling Chen ) , 최지혜 ( Jihye Choi ) , 김태기 ( Taegi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9] 제24권 제1호, 55~74페이지(총20페이지)

이 논문은 1992년부터 2016년까지 25년간 중국의 165개 교역국에 대한 SITC 4단위의 세분화된 무역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중국 수출품의 가격과 품질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단위가격을 품질 지표로 이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단위가격에 국가 간 거리와 1인당 소득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새롭게 품목별 품질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중국 수출품의 품질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농산품보다 공산품에서 품질향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 그룹별로 살펴볼 때에도 어느 국가에 대해서나 수출품의 품질이 향상되어 왔다. 다만 저소득 국가보다는 고소득 국가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이 수출되고 있다. 중력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경제규모나 국가 간 거리는 무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

TAG 상품 품질, 가격, 수출 성장, 수입, 중국, Product Quality, Price, Export Growth, Import, China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산업구조 비교 연구

조시준 ( Shijun Cao ) , 강성진 ( Sung Jin Kang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9] 제24권 제1호, 75~110페이지(총36페이지)

중국,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정치체제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았지만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한 대표적인 경제체제전환국가들이다. 이 국가들은 경제발전과정이나 단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체제전환이 곧 빠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이들의 경제발전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시점에 2차산업 비중이 1, 3차산업에 비해 안정적으로 높았다. 중국의 2차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부가가치유발효과도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비해 매우 컸다. 2차산업의 산업구조도 경공업으로부터 하이테크산업 및 중공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베트남은 경공업 위주이며 캄보디아는 2차산업이 매우 취약하다. 특히 중국은 강한 파급효과를 보이는 건설업이 선...

TAG 동아시아, 체제전환국, 산업구조, 산업연관표, East Asia, Transition Economies, Industrial Structure, Input-Output Table

EU 개인정보 역외이전 규제의 GATS 양립성이 국내 상호주의 법안에 주는 정책 시사점

이한영 ( Han-young Li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9] 제24권 제1호, 111~143페이지(총33페이지)

금년 3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EU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적정성심사에 착안해 온라인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을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는 최혜국대우를 일반적 의무로 규정한 GATS에 정면 배치된다. 이에 본고는 EU적정성심사의 GATS 양립성 분석 결과에 기초해 국내의 상호주의 적용 규정의 통상쟁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는 EU 적정성심사조차도 GATS 비차별대우 의무에 저촉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보여준다. 동 적정성심사가 명시적으로 국적에 따른 구분을 시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동종 서비스(공급자)를 차별하는 조치로 간주될 여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 적정성심사가 이행조치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EU는 GA...

TAG 개인정보, 역외이전, 최혜국대우, 상호주의, Personal Data, Overseas Transfer, MFN treatment, Reciprocity

중국의 대미수출에서 차지하는 한국부가가치와 시사점: 트럼프의 대중 관세부과효과

이창수 ( Chang-soo Lee ) , 송백훈 ( Backhoon Song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8] 제23권 제4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게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때, 중국산 수출품에 내재된 한국의 중간재 수출에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한국의 수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정량화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ADB의 MRIO 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WWZ(2013) 방법론을 통해 중국의 산업별 수출에서 한국부가가치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트럼프정부의 25% 관세율부과에 따라 한국의 수출은 약 103~133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연관표를 통한 분석은 약 166억 달러로 나타난다. 둘째, 한국수출의 감소는 대부분 전자, 철강, 화학, 기계산업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특히 전자산업의 ...

TAG 트럼프 관세부과, 수출분해, WWZ, MRIO, 산업연관분석, Trump’s Tariffs, Decomposition of Exports, IO Analysis

한국 통상행정조직 변천사 분석

고보민 ( Bomin Ko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8] 제23권 제4호, 23~42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 통상행정조직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 촉진요인을 파악한 후, 최근 통상행정 조직개편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통상행정조직 지위 및 권한 소재와 인사관리 두 분야와 관련하여 시사점과 제안을 도출 하였다. 한국 통상행정조직이 변천은 크게 대외적 및 대내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으며, 초기의 3개 부처에 관련 업무가 최근 조직개편으로 인해 조금 더 통합된 양상을 띠며 신통상질서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현 통상교섭본부가 그 규모 및 조직편성을 유지하며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는 것이며, 더불어 통상분야 인력에 대한 특화된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TAG 통상행정조직, 통상행정조직 변천사, 통상행정 조직개편, Trade Administration, History of Trade Administration, Reshuffle of Trade Administration

이용가능한 자료 활용을 위한 제도적 과제

안덕근 ( Dukgeun Ahn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8] 제23권 제4호, 43~63페이지(총21페이지)

반덤핑협정 부속서 Ⅱ에서는 “Best Information Avaliable in Terms of Paragraph 8 of Article 6”에 대한 7개 항으로 구성된 세부적인 기준과 규율을 제시함으로써 조사당국의 재량을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WTO체제에서의 규범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무부는 2015년 발효된 무역특혜확장법에 근거하여 소위 “불리한 이용가능 사실(adverse facts available, 이하 ‘AFA’)” 기준을 최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교역상대국의 비난을 초래해왔다. 이러한 미국 상무부의 AFA 관련 정책 변화는 특히 우리 철강 수출에 큰 타격을 초래했는데 우리 정부는 2018년 2월 이 문제를 WTO에 공식적으로 ...

TAG 이용가능사실,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Adverse Facts Available, Anti-dumping Duty, Countervailing Duty

무역구제제도의 활성화와 우회덤핑 및 최소부과원칙(lesser-duty rule)의 재검토

표인수 ( Insoo Pyo ) , 유세열 ( Se Yeal You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8] 제23권 제4호, 65~96페이지(총32페이지)

반덤핑관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우회 덤핑은 반덤핑관세를 통해 불공정무역을 시정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몰각할 뿐만 아니라 공정무역의 기본 틀을 훼손하는 중요한 위법행위이다.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국제 규범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 EU를 비롯한 33개국은 자국법에 근거하여 관련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WTO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 한국은 우회덤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미국의 일방적 조치 증가 및 EU, 중국 등의 유사 조치 사용 가능성 증대에 따라 한국도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 촉발한 신 통상질서 하에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불공정한 무역을 시정하는 우회덤핑 방지 조치는, 무역구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소부과원...

TAG 반덤핑관세, 우회덤핑, 최소부과원칙, 한국무역위원회, WTO, Anti-dumping duty, Anti-circumvention, Lesser-duty rule, Korean Trade Commission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국경조치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강준하 ( Junha Kang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8] 제23권 제4호, 97~125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위조상품 침해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등 한국의 국경조치 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교역이 증가하면서 위조상품의 생산 및 유입도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위조상품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접국인 한국에게는 효과적인 국경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대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의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식재산권 집행과 관련된 장기 전략의 수립과 부처간 조율의 필요성이다. 둘째, 디지털 경제하에서 특급운송을 통해 반입되는 소규모 우편화물에 대한 단속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응전략의 수립이다. 셋째,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세관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한 지속적인 단속의 필요성이다. 넷째, 부분품으로 국내에 반입되어 조립 생산되는 위조상...

TAG 지식재산권 집행, 국경조치, 통관보류, 관세청, 위조상품,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Border Measures, Suspension of Release of Good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ounterfeit Goods

반덤핑 조사에서의 PMS 판정 - 우리 무역구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함의

이재민 ( Jaemin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8] 제23권 제4호, 127~168페이지(총42페이지)

반덤핑 조사에서 PMS 조사기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방식은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 조사를 서로 연결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새로운 현상이다. 우리 기업들에 대하여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PMS 개념을 구성가격 산정 시 생산비용 계산에 도입한 미국의 TPEA 제504조나 이를 실제 적용한 최근 미 상무부의 판정례는 WTO 반덤핑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판단된다. 다만 이와 별도로 이러한 새로운 추세를 감안하여 동 조사방법을 WTO 협정 합치적인 방식으로 우리 무역구제 조사에 수용하는 방안 역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 무역구제 제도가 앞으로 우리 국내적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통상협정에 합치하는 한도 내에서는 새로운 조사기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활용하는...

TAG 특별한 시장상황,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반덤핑 조사, 상계관세 조사, 구성가격, 비시장경제, Antidumping Agreement, SCM Agreement, Non Market Economy, Particular Market Situation, Normal Value, Constructed Value

오프쇼어링 위협 효과가 숙련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 : 비숙련 및 숙련노동의 대체적 투입관계를 중심으로

권철우 ( Chul-woo Kwon ) , 황욱 ( Uk Hwang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8] 제23권 제3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국제경제학적 시각에서 그 원인과 구조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조업하는 독점기업과 노조 간의 임금협상을 해외생산(offshoring)에 따른 위협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투입요소인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의 임금수준을 예측하고 이 기업의 최적생산방식 결정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Kwon(2011)에서 제시한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이 보완적 투입요소라는 제한적 가정을 완화하여 이들 투입요소가 상호 대체적인 관계에서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경우에도 해외생산의 위협효과에 따른 이들의 임금격차, 즉, 숙련프리미엄이 확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위협효과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TAG 오프쇼어링, 숙련프리미엄, 임금협상, 독점적 경쟁시장, 생산입지선택, Offshoring, Skill Premium, Wage Bargaining, Monopolistic Competition, Locational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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