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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총 17403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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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주요 기관 보도자료 요약)
-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5호, 34~35페이지(총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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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 은행에 대한 업무범위 규제 대폭 완화
-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5호, 31~33페이지(총3페이지)
- 일본 금융청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은행의 디지털화 진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함. 은행법 개정안이 상반기중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은행에서 은행업고도화회사 등을 통해 생활지원 서비스, 데이터분석업무, 등록형 인재파견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임.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은행이 투자전문회사를 통해서 벤처기업, 사업승계회사 등을 보유할 수 있도록 출자규제를 완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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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산(nature asset)의 새로운 경제적 분석의 필요성
-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5호, 28~30페이지(총3페이지)
- 인간의 경제활동은 자연계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활용함. 최근 캠브리지대학교가 영국 재무부 의뢰로 실시한 연구 결과는 과거 중농주의자들의 입장처럼 경제분석에 있어 인간의 경제활동이 자연계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 향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 경제성장 모델 구축과 관련하여 자연자산 중시의 경제적 분석 및 경제정책 설정을 지향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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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이해 및 찬반 논란
-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5호, 25~27페이지(총3페이지)
- 기본소득은 근로나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국민에게 월별 정액소득을 지급하는 사회복지제도 프로그램임. 기본소득 찬성 이유로는 ①보다 나은 일자리 및 소득 확보 기회 ②학업 지속이나 가족 간병 지원 ③기존의 선별적 사회복지제도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빈곤의 덫 차단 등이, 반대 이유로는 ①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촉발 ②물가상승에 따른 종국적인 생활수준 불변 등이 제시됨. 전 세계적으로 각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주도로 기본소득은 시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성공 여부를 장담하기는 이른 상황임. 찬성론자들은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가 갖는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기본소득 제도가 유발할 수 있는 갖가지 비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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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의 부유세 부과 논의
-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5호, 22~24페이지(총3페이지)
-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강도 높은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이 무한정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 증대 및 생산성 저하 등 실물경제에 미칠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 일회성 부유세 과세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상위 1% 부유층의 순자산에 대한 1% 과세만으로도 미국과 영국은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7% 및 3.0%에 해당하는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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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 관련 과제
-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5호, 19~21페이지(총3페이지)
- 환경적 임팩트를 강조하는 녹색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녹색 분류체계가 우선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중요함. 정부도 올 상반기까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할 계획인데, 추구하는 환경목표의 구체화, 글로벌 녹색금융시장에서의 정합성 확보, 친환경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하여 과도기적 중간영역 경제활동도 녹색으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설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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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보험사의 역할 확대
-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5호, 15~18페이지(총4페이지)
- 주요 글로벌 보험사들처럼 우리나라 보험사도 보험기능 및 투자활동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지원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수익성, 신뢰도 및 신용등급 등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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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주요 쟁점 및 금융회사의 대응 방안
-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5호, 12~14페이지(총3페이지)
-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 혁신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세 가지 주요 논점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위상, 금융업으로 진출하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방안, 지급거래청산제도의 정비 등임.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해 은행 등 금융회사는 특화서비스 제공, 플랫폼 경쟁 전략 강화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 등의 대응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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