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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AND 간행물명 : 주간금융브리프7763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의 이해 및 찬반 논란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5호, 25~27페이지(총3페이지)
기본소득은 근로나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국민에게 월별 정액소득을 지급하는 사회복지제도 프로그램임. 기본소득 찬성 이유로는 ①보다 나은 일자리 및 소득 확보 기회 ②학업 지속이나 가족 간병 지원 ③기존의 선별적 사회복지제도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빈곤의 덫 차단 등이, 반대 이유로는 ①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촉발 ②물가상승에 따른 종국적인 생활수준 불변 등이 제시됨. 전 세계적으로 각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주도로 기본소득은 시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성공 여부를 장담하기는 이른 상황임. 찬성론자들은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가 갖는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기본소득 제도가 유발할 수 있는 갖가지 비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자연자산(nature asset)의 새로운 경제적 분석의 필요성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5호, 28~30페이지(총3페이지)
인간의 경제활동은 자연계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활용함. 최근 캠브리지대학교가 영국 재무부 의뢰로 실시한 연구 결과는 과거 중농주의자들의 입장처럼 경제분석에 있어 인간의 경제활동이 자연계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 향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 경제성장 모델 구축과 관련하여 자연자산 중시의 경제적 분석 및 경제정책 설정을 지향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임.
일본 금융청, 은행에 대한 업무범위 규제 대폭 완화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5호, 31~33페이지(총3페이지)
일본 금융청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은행의 디지털화 진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함. 은행법 개정안이 상반기중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은행에서 은행업고도화회사 등을 통해 생활지원 서비스, 데이터분석업무, 등록형 인재파견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임.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은행이 투자전문회사를 통해서 벤처기업, 사업승계회사 등을 보유할 수 있도록 출자규제를 완화하였음.
경제 · 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주요 기관 보도자료 요약)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5호, 34~35페이지(총2페이지)
일본 금융청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은행의 디지털화 진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함. 은행법 개정안이 상반기중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은행에서 은행업고도화회사 등을 통해 생활지원 서비스, 데이터분석업무, 등록형 인재파견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임.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은행이 투자전문회사를 통해서 벤처기업, 사업승계회사 등을 보유할 수 있도록 출자규제를 완화하였음.
국내 금융통계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5호, 36(총1페이지)
일본 금융청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은행의 디지털화 진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함. 은행법 개정안이 상반기중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은행에서 은행업고도화회사 등을 통해 생활지원 서비스, 데이터분석업무, 등록형 인재파견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임.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은행이 투자전문회사를 통해서 벤처기업, 사업승계회사 등을 보유할 수 있도록 출자규제를 완화하였음.
국제 금융통계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5호, 37(총1페이지)
일본 금융청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은행의 디지털화 진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함. 은행법 개정안이 상반기중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은행에서 은행업고도화회사 등을 통해 생활지원 서비스, 데이터분석업무, 등록형 인재파견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임.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은행이 투자전문회사를 통해서 벤처기업, 사업승계회사 등을 보유할 수 있도록 출자규제를 완화하였음.
저성장ㆍ저금리 시대 일본 증권업의 변화와 시사점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4호, 3~9페이지(총7페이지)
□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해소되어도 추세적인 저금리ㆍ저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보다 먼저 저금리ㆍ저성장을 경험한 일본 증권업계의 변화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함. □ 일본의 저성장ㆍ저금리 현상은 1990년대부터 이어진 장기적인 현상으로, 동 기간 중 증권업계의 활발한 구조조정, 자산관리형 영업으로의 전환, 온라인 거래의 다변화,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남. □ 저성장ㆍ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자산관리업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의 형성 및 인출에 이르는 일련의 자산관리 서비스 과정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회사에 선관주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고객과의 접점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업권 간 전향적인 제휴 및 협력 관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규제 완...
증권사의 위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 필요성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4호, 10~11페이지(총2페이지)
최근 증시 호황에 힘입어 증권사는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나, 위험자본 공급 역할은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 지난 몇 년간 증권사의 기업금융 제도개선과 함께 투자은행 영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혁신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의 위험자본 공급 역할이 확대되어야 함.
기업신용위험 평가지표의 개선 필요성 및 향후 구조조정 추진과제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4호, 12~14페이지(총3페이지)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는 기업구조조정 추진의 첫 번째 단계인데 2020년 실시된 평가에서 부실징후기업의 수는 2019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음. 이는 평가 시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영향은 배제하고 평가를 진행한 것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위험평가지표의 적정성을 점검함으로써 적절한 시점에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한편, 향후 사업구조조정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EU 분류체계’ 도입에 따른 EU 은행들의 반응과 시사점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4호, 15~17페이지(총3페이지)
EU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EU 분류체계’를 발표하고 향후 금융사의 다양한 금융활동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키로 하였음. 이에 유럽은행연합은 동 분류체계에 대한 시험적용 사업을 실시하여 실제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그 보완을 위한 제안사항과 은행들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EU의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환경이슈를 제도화ㆍ규제화하기 위한 당국과 금융회사들의 관심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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