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환경법제의 최근 동향과 쟁점

김도형 ( Kim Do-hyung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0] 제42권 제1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국내 물환경법제는 1963년 11월 「공해방지법」과 1977년 12월 「환경보전법」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수질의 관리·보전과 관련하여서는 1990년 8월에 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이 2007년 5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7년 1월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되어 왔다. 이후에 2018년 1월 현행 「물환경보전법」이 시행되었는데, 동법에서는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를 총칭“하여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수질 관리·보전의 대상 및 범위가 기존의 ‘수질’과 ‘수생태계, 즉 생물’뿐만 아니라 비생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물환경’ 전반으로...

TAG 물환경, 수질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공해방지법, 환경보전법, Water Environment, Water Quality Conservation Act,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Conservation Act,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Pollution Prevention Act,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소유권 이전과 배출자 책임

김윤승 ( Kim Yun Sung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0] 제42권 제1호, 27~54페이지(총28페이지)

최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 책임이 구체화되었다. 한편으로, 연초박을 불법 건조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질에 의한 암 집단발생이 조사된 바, 재활용되는 폐기물 관리책임의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폐기물 책임의 강화는 자칫 폐기물을 자원으로 보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의 원칙이 과거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재활용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배출자가 동시에 제품의 원료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현행 법제 하에서는 재활용 제품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적용의 종료의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재활...

TAG 재활용, 폐기물, 소유권, 순환자원,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종료, 배출자 책임, Recycle, solid waste, ownership, circulatory resource, Waste Control Act, end-of-waste, generator liability

제주 수자원 보전·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박종준 ( Park Jong Joo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0] 제42권 제1호, 55~81페이지(총27페이지)

2017년 제주시 한림읍 지역에서 발생한 일명 상명석산 축산분뇨 배출사건은 제주특별법상의 제주 수자원 보전·관리에 관한 규율이 가지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하여 제주의 대표적인 수자원인 지하수에 관한 일반법인 「지하수법」이 환경부 중심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제주 수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 수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법제는 제주특별법을 핵심적인 상위법령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등의 자치법규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 수자원 보전·관리 법제의 규율현황을 수자원 보전·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 등으로 유형화하여 개관해 본 결과 제주 수자원 보전·관리 법제의 주요한 문제점으로서 규율의 체계성 미흡, 규율의 연계성 미비, 규율의 실효성 ...

TAG 제주 수자원, 수자원의 보전·관리, 제주특별법, 지하수법, 지하수 오염방지, 물관리 일원화, 지하수오염유발시설, Water Resources in JEJU,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Groundwater Act, groundwater pollution prevention,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Facilities Causing Groundwater Pollution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

신동현 ( Shin Dong-hyeo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0] 제42권 제1호, 83~114페이지(총32페이지)

일조방해란 일조(日照)를 향유할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건물의 고층화와 밀집화가 점증되고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과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일조방해로 인한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일조이익과 일조방해에 대한 법리는 충분히 정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입장으로 나뉘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일조이익의 내용, 일조방해의 개념과 그 보호법익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을 기초로 하여 주로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일반적으로 위...

TAG 일조방해, 손해배상청구권, 단기소멸시효, 소멸시효 기산점, 계속적 불법행위,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light,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continuous torts

중국 도시의 저탄소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법제 고찰

윤성혜 ( Yun Sung Hy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0] 제42권 제1호, 115~142페이지(총28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주체의 패러다임이 국가에서 도시, 기업, 개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이 특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도시에서 사용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도시의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 없이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한편, 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도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도시의 기후 변화에 대한 양면성은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이 필수적임을 방증한다. 중국은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가로 효과적 기후변화 완화를 위하여 저탄소 도시 시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은 각 지방 도시가 중심이 되어 각자의 환경에...

TAG 중국 도시, 저탄소 정책/법제, 기후변화, 완화정책, 산업구조조정, 에너지구조조정, 선전, 닝보, 시험도시, Chinese city, low-carbon policy/legislation,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y, industrial restructuring, energy restructuring, Shenzhen, Ningbo, pilot-city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의 반납제도

이종영 ( Yi Jong-yeong ) , 박기선 ( Park Ki-su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0] 제42권 제1호, 143~176페이지(총34페이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약 3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더불어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을 촉구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부여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수단이 강구되고 있다.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줄이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노력을 통해 2012년 753대에 불과했던 전기자동차가 2019년 7만 8660대로 증가하였다. 전기자동차 운행이 늘어남에 따라 그와 관련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폐...

TAG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보조금, 배터리 반납의무, 생산자책임재활용, Electric Vehicles, Used Batteries, Subsidy, Battery Return Obligation,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중국 생물안전법에 대한 연구 ― 문제점 및 해결방안 중심으로 ―

韩承勋 ( Han¸ Seung-hoon ) , 李玄雨 ( Lee¸ Hyun-woo ) , 洪弦廷 ( Hong¸ Hyun-jung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0] 제42권 제1호, 177~225페이지(총49페이지)

생명공학 기술은 의료, 위생, 농업, 환경보호, 화공, 식품 및 보건 영역에서 인류의 건강과 생존 환경을 개선하였고, 농림업과 공업의 생산량 및 품질을 향상 시키어 전 세계 경제발전에 많은 공헌을 함과 동시에 생물안전 문제, 윤리 및 도덕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들도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 생물안전은 영어로 안전성을 의미하는 ‘biosafety’ 또는 안보를 의미하는 ‘biosecurity’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관리, 감염성 병원체로 인한 질병의 관리 같은 것은 바이오 안전성(biosafety)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가축 질병의 만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생물테러, 생물무기와 관련될 경우 “생물안보”(biosecurity)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처럼 생물안전 개념은 국가, 지역, 집단, 개인 혹은 ...

TAG 생물안전, 코로나19, 유전자, 유전자변형, 전염병, 생물다양성, 생물안보, 생물테러, 외래종, 공공위생, biosafety, biosecurity, DNA, LMO, COVID-19, infectious disease, Biodiversity, Bioterrorism, alien species, public health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법적 과제

김은주 ( Kim Eunju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9] 제41권 제3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현상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가뭄에의 대비와 안정적인 수자원확보를 위해 지하수를 비상용수 또는 대체수자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지하수는 단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용수를 확보할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높지만 무분별한 개발은 오염 및 고갈 등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지하수는 공동 풀 자원으로서 한 사용자의 사용이 다른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지하수의 고갈을 예방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주요 지하수 관련법제로서「지하수법」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다. 이 법률들은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을 목적하고 있으나 그 목표를 ...

TAG 지하수, 지속가능한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리우선언, 물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더블린선언, 사회적 형평성, groundwater, sustainable development,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p-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The Rio Declaration, The Dublin statement on water and, social equality

환경보전기여금의 행정법적 성격과 입법적 쟁점 고찰 ―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공법적 쟁점 검토를 중심으로 ―

김재선 ( Kim Jae Su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9] 제41권 제3호, 29~63페이지(총35페이지)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논의는 1995년 국무총리실 소속 지방자치실시연구위원회 지방재정분과위원회에서 지방재정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방 재정 재원확대 논의는 크게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측면(관광세, 관광기여금, 관광부담금 등)과 환경보존 및 오염예방을 위한 환경측면(환경세, 환경부담금, 환경보전기여금)에서 이루어졌으며,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통하여 특정산업(골프장, 관광호텔, 카지노 등)에 대한 관광진흥기여금이 도입되었다. 이후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로 입도세 개념인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논의가 추진되었다. 본 논의는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관련 연구를 통하여 제주도 항공·선박 노선 이용자에게 부과·환경보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제안하여...

TAG 환경보전, 제주도, 입도세, 부담금, 특별부담금, environment protection, Juju, entry-tax, charge, special charge

에너지 전환시대의 친환경적 토지이용규제의 쟁점과 전망

이순자 ( Lee Soonja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9] 제41권 제3호, 65~105페이지(총41페이지)

우리나라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이행하기 위해 발전부문에서 19.9%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공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우리 정부는 ① 석탄화력 발전소의 축소, ② CCS 기술의 활용, ③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 등을 정책적 목표로 친환경적 에너지 믹스를 위한 환경 행정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연관이 있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1.6%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대부분을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으로 목표량을 달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에너지생산에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육상태양광 발전시설과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및 육상풍력 발전시설과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TAG 재생에너지,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주민수용성, 토지이용규제, Renewable Energy, wind power plants, Solar power plants, Acceptance, Land us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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