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ONE V ATTORNEY-GENERAL AND OTHERS (2018): MANIFESTATION OF EXECUTIVE-MINDED JUDICIARY IN BOTSWANA

( Letshwiti Batlhalefi Tutwane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0] 제26권 제1호, 179~204페이지(총26페이지)

TAG Executive-mindedness, judicial independence, press freedom, judge, censorship, Botswana

When National Security Is the Priority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K, the USA and Taiwan -

( David Kc Huang ) , ( Nigel N. T. Li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0] 제26권 제1호, 205~228페이지(총24페이지)

Legal Pluralism and Transitional Justice in Colombia – Is the Special Jurisdiction for Peace a Hybrid Tribuanal? -

( Juan Sebastián Villamil Rodríguez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0] 제26권 제1호, 229~275페이지(총47페이지)

TAG Legal Pluralism, Transitional Justic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Law, Special Jurisdiction for Peace, Hybrid Tribunals, Control of Conventionality, Constitutional Law, Postnational Law, Inter-American System of Human Rights

문재인 정부 2년 반, 법치주의의 성과와 과제

장영수 ( Young-soo Cha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9] 제25권 제3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적폐청산,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통한 법치발전을 추구했다. 하지만 임기의 절반이 지난 현시점에서 오히려 법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법치주의는 어떤 성과를 보였고, 과제를 남겼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먼저 법치주의의 실현구조와 평가지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후에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의 법치주의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인 분야로 적폐청산,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각기 검토해 보았다. 초기에 국민의 호응이 뜨거웠던 적폐청산은 적절한 시기에 적폐청산을 마무리하지 못함으로써 그 취지와 정당성이 퇴색되었다. 적폐청산의 의미와 방식 등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으며, 적용 대상 및 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됨으로써 동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검찰개...

TAG 문재인 정부, 법치주의, 적폐청산, 검찰개혁, 사법개혁, Moon Jae-In Government, rule of law, eradication of deep-rooted evil, prosecution reform, judicial reform

기본권 심사구조의 통합적 이해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

장선미 ( Jang Seonmi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9] 제25권 제3호, 25~68페이지(총44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심사구조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 특히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심사에서 기본권이 ‘기능’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기본권 심사구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대안이론을 구성하였다. 대안이론은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심사에서 기본권이 ‘정당화 요구권’으로 기능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기본권 심사구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이론으로 ‘정당화 모델’과 ‘기본권 구조 통합론’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정당화 모델’은 기본권 심사구조를 기본권의 ‘정당화 요구권’으로서의 기능에 기초한 ‘정당화 과정’으로 이해한다. ‘정당화 요구권’으로서의 기본권이란 국가가 기본권에 개입하는 경우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해당 기본권 개입을 정당...

TAG 기본권 심사, 정당화, 정당화 요구권, 정당화 모델, 기본권 구조 통합론, Constitutional review, Judicial Review, Right to Justification, Justification Model, Justification

디지털 유산의 보존과 정보인권

김송옥 ( Kim Song-ok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9] 제25권 제3호, 69~102페이지(총34페이지)

디지털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말미암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디지털 정보가 지구 전역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많은 디지털 정보가 또한 자취를 감추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사라져가는 디지털 유산의 보존 필요성과 아울러 시의성을 정보인권과의 관계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존을 어렵게 하는 법적인 장애는 무엇이며, 그러한 장애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지식의 창조과정은 어디까지나 지식의 ‘저장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저장물에 해당하는 개개인이 형성한 정보들(사상이나 사고, 의견들)은 문화 및 사회의 진보에 초석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저장물이 풍부할수록, 그리고 그 종류가 다양할수록 사회가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더욱 많은 정보들이 사상의 자유시장으로 유입되게 하고 ...

TAG 디지털유산, 정보인권, 정보의 자유, 정보 프라이버시권, 잊힐 권리, 지적재산권, Digital Heritage, Information Human Rights, Freedom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Privacy, Right to be Forgott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비례성 심사에 의한 위헌적 차별성 판단 ―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손상식 ( Son Sang-sik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9] 제25권 제2호, 1~37페이지(총37페이지)

자유권의 비례성 심사와 평등권의 비례성 심사는 ‘피해의 최소성’(필요성) 내지 ‘차별대우의 필요성’(불가피성)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차별대우의 불가피성’은 바로 ‘차별대우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는 자유권에서 말하는 ‘최소침해성’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비례원칙에 의한 자유권 심사와 평등권 심사는 상당히 일치하고 중복된다고 할 것이다. 개별적 평등권의 경우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형성의 자유는 일차적으로 규율영역에 관한 헌법규정의 존부에 따라 달라지기...

TAG 평등권, 평등심사, 비례성 심사, 자의성 심사, 엄격한 심사, 완화된 심사, right to equality, equality review, proportionality review, arbitrariness review, strict review, moderate review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18. 2. 22. 2017헌가29 결정에 대한 평석 ―

이준일 ( Zoonil Yi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9] 제25권 제2호, 39~63페이지(총25페이지)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 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제도는 공익적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만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의견진술절차나 보호해제제도가 보장되어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4인 재판관의 법정의견과 달리 5인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위헌의견을 제시하였다. 보호 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견진술절차나 불복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사실상 구금을 의미하는 보호는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무제한의 기간으로 이...

TAG 강제퇴거, 보호제도,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자,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Expulsion Order, System of Protection, Immigration Control Act, Illegal Alien, Principle of Prohibition of Non-Proportionality, Due Process of Law

법률안거부권의 헌법적 의의

정철 ( Chul Ju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9] 제25권 제2호, 65~95페이지(총31페이지)

현행 헌법에서 이와 같은 분점정부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립정부의 구성을 통한 권력의 분점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대통령제에서 현실화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법률안 거부권 즉 법률안재의요구를 통해서 국회와의 입법적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위헌성을 인식한 후 법률안거부권의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법부가 제시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아니면 그대로 법률안을 확정하고 공포하여 법률의 무효화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길 수도 있다. 전자의 노선을 선택하였다면 대통령이 법률안의 내용을 여러 관점에서 검토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후 국회가 대통령의 환부사유를 고려하여 새로 수정 혹은 변경한 법률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그 의사를 변경하였다면 이는 ...

TAG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국회 입법권의 통제, 분점정부, 재의결정족수, 대통령의 입법권한, veto power of presidents, control on legislative power, divided government, conditions for override, legislative power of presidents

미국 대학입학정책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위헌성여부

최희경 ( Choi Hee-kyu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9] 제25권 제2호, 97~129페이지(총33페이지)

미국 대학입학정책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평등의 가치와 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의 역할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대학입학정책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이다. 인종에 근거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하여 지원자의 피부색에 근거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인종은 유색인종의 삶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인종적 종속을 지속시키는 실질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 대학입학정책에서 사용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연방대법원에서 그 위헌성 여부가 다투어졌으며, 이는 다시 대학의 입학정책에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학들은 헌법상 허용되는 범주 내에서 입학정책을 마련하여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대학입학정책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관련된 연방대법원의 ...

TAG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대학입학정책, 엄격심사기준, 상위 10퍼센트 정책, 인종, affirmative action, college admission policy, strict scrutiny, top ten percent plan, 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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