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고객센터
학술논문
마이페이지
충전하기
장바구니
방통대과제
대학레포트
졸업논문
서식
표지/속지
템플릿
기업보고서
사회과학
>
법학
> 한국경쟁법학회
분야
어문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학
수해양
예체능
법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지역개발
관광학
지역학
사회학
사회복지
신문방송
심리학
문헌정보학
교육
인문지리
기타(사회과학)
발행기관
--------------------------- 발행기관 선택 ------------------------
한국의료법학회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한독법률학회
한국지적재산권학회(구 지적소유권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안암법학회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한국해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한일법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피해자학회
대한민사법학회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한국경쟁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법학회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국제인권법학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금융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법조협회
법조협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한국유통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회
한국경찰법학회
대한범죄학회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행정법과 법치주의 연구회
한국교회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소년정책학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한국법교육학회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간행물 선택 -------------------------
경쟁법연구
발행연도
연도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총
49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소고
박성진 ( Park Sung Gene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20] 제41권 425~463페이지(총39페이지)
TAG
거래상지위
,
거래상지위남용
,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외부옵션
,
관계특수적투자
,
홀드업 문제
,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제외
,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
Standards for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
Guidelines for Unfair trade conduct
,
Outside Options
,
Relation Specific Investment
,
Hold-up Problem
,
Exemption from Act on Large Retail Business
담합·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소송 현황 및 개선방안 - 왜 국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없는가 -
전승재 ( Seung Jae Jeon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20] 제41권 464~490페이지(총27페이지)
TAG
부당한 공동행위
,
담합
,
불공정거래
,
하도급
,
사적집행
,
징벌적 손해배상
,
집단소송
,
공정거래위원회
,
Cartel
,
Unfair Trade
,
Subcontract
,
Compensation
,
Punitive Damages
,
Class Action
,
Korean Fair Trade Committee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에 관한 소고
윤신승 ( Yun Sinsung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20] 제41권 491~519페이지(총29페이지)
TAG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
하도급대금 미지급
,
민사적 항변
,
지급명령
,
향후 재발방지 명령
,
상계
,
obligation to pay subcontract consideration
,
violation of obligation to pay subcontract consideration
,
non-payment of subcontract consideration
,
civil law defense
,
payment order
,
order of non-repetition of violation
,
set-off
가맹사업법상 계약의 존속에 대한 규제
조혜신 ( Hye-shin Cho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9] 제40권 3~30페이지(총28페이지)
TAG
유통
,
유통거래(계약)
,
가맹사업법
,
대리점법
,
계약해지
,
계약갱신
,
Distribution
,
Distribution Contract
,
Franchise Act
,
Agency Act
,
termination of contract
,
renewal of contract
가맹사업법상 규제의 대리점법 도입의 적절성 - 정보제공, 계약의 갱신·해지, 단체구성·교섭 측면을 중심으로 -
정주미 ( Jumi Jung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9] 제40권 31~55페이지(총25페이지)
TAG
대리점거래
,
가맹사업거래
,
정보공개서
,
불공정거래행위
,
계약의 갱신 및 해지
,
단체구성권
,
agency transactions
,
franchise business
,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
,
unfair trade practices
,
renewal and termination of contracts
,
rights of organization and negotiation for business associations
유통 4.0 시대의 경쟁이슈
최난설헌 ( Nansulhun Choi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9] 제40권 56~83페이지(총28페이지)
TAG
유통 4.0
,
디지털 경제
,
Amazon
,
온라인 유통 플랫폼
,
O2O 시장
,
옴니채널
,
OECD
,
전자상거래
,
Distribution 4.0
,
Digital Economy
,
Online marketplace
,
O2O market
,
Omni-Channel
,
E-commerce
디지털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상 규율 -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기만광고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
최요섭 ( Yo Sop Choi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9] 제40권 84~114페이지(총31페이지)
TAG
전자상거래법
,
디지털 경제
,
소셜미디어
,
인플루언서 마케팅
,
바이럴 마케팅
,
기만광고
,
소비자보호
,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
digital economy
,
social media
,
influencer marketing
,
viral marketing
,
deceptive advertisement
,
consumer protection
계약자유와 공정거래
권오승 ( Kwon Oh Seung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9] 제40권 117~141페이지(총25페이지)
TAG
계약자유
,
독점규제법
,
자유로운 경쟁질서
,
공정한 거래질서
,
경제적 열등성
,
자기결정의 침해
,
계약공정
,
freedom of contract
,
free and fair competition
,
public order
,
the notion of fair contract
미국 연방대법원의 American Express 판결이 양면 플랫폼에서의 관련시장 획정에 주는 함의
강지원 ( Jiwon Kang ) , 조영은 ( Youngeun Jo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9] 제40권 142~183페이지(총42페이지)
TAG
키워드close
,
양면 플랫폼
,
거래형 양면 플랫폼
,
온라인 플랫폼
,
시장획정
,
양면시장
,
American Express 판결
,
신용카드 시장
,
two-sided platforms
,
two-sided transaction platforms
,
online(digital) platforms
,
market definition
,
two-sided markets
,
the American Express decision
,
credit-card market
통신사업자의 결합할인 판매와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 전기통신사업법과 독점규제법의 비교 분석
주진열 ( Ju Jinyul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9] 제40권 184~214페이지(총31페이지)
TAG
통신
,
방송
,
플랫폼
,
결합판매
,
할인
,
시장지배력 전이
,
경쟁제한성
,
Telecommunication
,
broadcasting
,
platform
,
bundled discounts
,
monopolistic leveraging
,
anticompetitive effect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업자 정보확인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