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발행기관
간행물  
발행연도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AND 간행물명 : 형사정책73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의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이성식 ( Lee Seong-sik ) , 신지민 ( Shin Ji-min ) , 임수경 ( Lim Su Kyung ) , 임형연 ( Lim Hyeong Yeo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2호, 97~122페이지(총26페이지)
이 연구는 사이버스토킹의 원인을 살펴봄에 있어 기존 논의로부터 스토킹친구와의 차별접촉과 태도, 폭력환경과 학습, 권력과 통제의 행사, 스토킹신화와 정당화, 낮은 자기통제력, 애착결여, 그리고 익명성과 처벌억제 논의로부터 주요 설명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사이버스토킹이 기존 스토킹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고자 했다. SNS를 이용하는 서울시 재학 남녀 대학생 256명을 대상으로 주요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SNS 이용중에 사이버스토킹 경험과 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분석한 본 연구결과 사이버스토킹 경험과 의도 모두에서 사이버스토킹친구와의 차별접촉과 태도의 영향력이 가장 유의미해 사회학습논의를 지지했다. 그 다음으로 경험과 의도 모두에서 스토킹신화가 스토킹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서 사이버스토킹이 유발될 수 있음을 제...
TAG 사이버스토킹, 사회학습, 스토킹신화, 권력과 통제, 익명성, Cyberstalking, Social Learning, Stalking Myths, Power and Control, Anonymity
공수처,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나? - 공수처의 운영방향에 관한 제언 -
오병두 ( Oh Byung Doo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2호, 125~148페이지(총24페이지)
공수처는 검찰청 검사에 대응하면서도, 통상의 형사절차에 활동하는 별도의 수사·기소기관을 예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수처법으로 구현되어 있는 공수처는 제한적 기소권을 보유한 결과, 경찰 입장에서 보면 기소권을 일부 가진 사법경찰기구이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경찰이면서 특별한 사안에 관해 기소권을 가진 조직이 되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로 지적된 사실을 적발하여 국민의 ‘정치적 심판’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는 몰라도, 법적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나아가 현행 공수처법에 의하면 운영상 검찰에 대한 종속성까지도 우려된다.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를 하여도 검찰이 제대로 공소유지를 하지 않는다면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확보하여 공직부패를 막는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와 같은 권한만...
TAG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검찰개혁, 검찰분권형 모델, 부패방지형 모델, 정치적 중립성,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Reform of the Prosecution, Anti-Corruption Model, Checks-and-Balances Model, the Political Impartiality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 제재강화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박찬걸 ( Park Chan-geol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2호, 149~178페이지(총30페이지)
1958. 7. 24. 제정된 소년법은 그 동안 총 11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총 42건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이 가운데 단 1건만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이마저도 제6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41건의 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어버렸다. 현행 소년법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은 입법의 영역으로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국회에 상정되고 있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배경, 내용, 기존 법령과의 차이,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 소년법 정책의 현 주소와 미래를 음미해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21대 국회의 ...
TAG 소년법, 소년범죄, 촉법소년, 우범소년, 소년원, 보호처분, Juvenile Act, Juvenile Crime, law-intruding juveniles, pre-delinquents, juvenile reformatory, protective disposition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새로운 발전과 요청에 대한 한독 비교
이원상 ( Lee Won Sang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2호, 179~204페이지(총26페이지)
4차 산업의 핵심가운데 하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일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뿐 아니라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IT기업들도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 국가들도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관련 법연구 및 법제에 있어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는 독일의 상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작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서 독일의 여러 법분야의 논의 내용과 한국의 법분야의 논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법분야 논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를 위해 한국의 관련 연구상황을 개관해 보고, 독일의 사법분야, 공법분야, 도로교통법분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법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내용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법 분야에서...
TAG 자율주행자동차, 독일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 도로교통법, Autonomous Vehicles,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Product Liability Act, Europea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Road Traffic Act
해상교통사고처벌의 몇 가지 문제 - ‘광안대교 충돌’ 사건의 평석을 통하여 -
이근우 ( Keun-woo Lee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2호, 205~243페이지(총39페이지)
얼마 전에 러시아 선박이 접안된 선박들을 충격하고 달아나다가 광안대교를 충격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선고되었다.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대상판결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론적 시각에서는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과 판례에는 여러 문제가 숨어 있는데, 그 배후에는 형법에서의 결과책임사상의 문제와 책임주체의 선별 문제가 있다. 어쩌면 결과책임사상이야 말로 거의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서 古代에는 천재지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자가 있었을 만큼 극복되기 힘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근현대의 형법학이 이를 극복하고자 시도하였고, 적어도 객관적 행위와 결과 사이의 과학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교과서에서만큼은 극복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는 제거되기 힘든 것으로서 특히 중한 결과를 초래한 과실범 혹은 결과적 가중범의 ...
TAG 해상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벌주의, 책임원칙, 과실범죄, Maritime Traffic Accidents,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Weighted punishment, Principles of, Liability, negligent crime
자치경찰제 설계 모델 검토: 자치경찰의 수사를 중심으로
황문규 ( Hwang Mungyu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1호, 7~33페이지(총27페이지)
이 논문은 자치경찰의 수사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설계 모델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위해 수사권조정, 지방자치제, 경찰의 운영(효율성 v. 민주성), 제주자치경찰제와 자치경찰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자치경찰제의 필요성과 자치경찰제 설계의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국가경찰제의 유지 v. 분산, 수사권을 중심으로한 사무배분, 국가수사본부와의 관계, 민주적 통제장치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경찰 수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자치경찰제의 설계 모델을 제시한다.
TAG 자치경찰제, 수사권조정, 국가수사본부, 제주자치경찰, 초동수사권, local police system, Redesign of lnvestigation System, national investigation agency, jeju local police, First on the Scene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가수사본부 설립안 검토
유주성 ( Yoo Ju-sung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1호, 35~59페이지(총25페이지)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 과 「검찰청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새로운 수사체계가 전격 도입되었다. 법개정 내용 대해 경찰수사 책임성과 객관적 사후 통제가 확보됨으로써 인권보호를 제고하고, 검찰 지배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하면서 국민지향 형사사법서비스를 펼쳐가는 문화를 형성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호 및 편익증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반면,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찰 수사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그 자체로 경찰권 통제를 강화하여 수사권 남용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의 개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비판도 있다. 같은 관점에서, 경찰수사에 비해 더 통제받지 않는 검찰수사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여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목적달성에 실패한 것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한계로 ...
TAG 경찰개혁, 검찰개혁, 새로운 수사체제, 국가수사본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Police Reform, Reform of Public prosecutor’s office, New investigation system,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 Seperation between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lice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최호진 ( Choi Hoji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1호, 63~92페이지(총30페이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헌법적 가치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한다. 권력분립을 구현할 경우에 단순히 기관의 분리를 의미하는 양적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순히 권력을 분리·분배하는 ‘수평적 권력분립’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통제작용이 필수적인 ‘권력분립적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즉 국가권한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어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기관간 상호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적 가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정 형사소송법의 기본방향은 옳다. 경찰은 수사의 개시부터 진행·종결까지 그 수사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까지 부담하여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이 높아져 책임수사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검사는 경찰수사에 대한 2차적 점검을 통하여 중립적 통제자 역할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소권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형사소송...
TAG 수사권조정, 수사와 기소의 분리, 수사종결, 검사의 직접수사, 송치결정, 불송치결정, Adjustment of criminal investigation powers, Separation betwee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conclusion of Investigation, the direct Investigation of the Prosecutor, Transfer decision, Non-transfer decision
경찰활동에 대한 외부기구의 통제: 평가 및 제언
한민경 ( Han Min Kyung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1호, 93~130페이지(총38페이지)
이 글은 경찰활동에 대한 외부기구의 통제 필요성을 역설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개관하고, 우리나라에서 경찰력 행사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백서에 나타난 경찰관련 진정 및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006년부터 경찰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해 왔음에도 장기간 운영에 따른 노하우가 축적되었다거나 경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기구로서의 위상이 강화되었다고는 해석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 및 진정 통계 분석결과는 경찰 외에도 검찰·교정 등 외부적 통제를 요하는 형사사법기관이 더 있음을 보인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35개국의 경찰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경향성을 살펴보면, 영국의 ‘독립 경찰민원...
TAG 경찰개혁, 경찰에 대한 시민통제, 경찰옴부즈만, 독립적 민원처리 제도, 책임성 및 정당성, Police Reform, Civilian Oversight of Police, Police Ombudsman, Independent Complaints Mechanism, Accountability and Legitimacy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
박찬걸 ( Park Chan-geol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1호, 131~157페이지(총27페이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 7. 1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주된 목적이 과거에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2020년 현재의 상황에서는 강력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 동안 수많은 검찰개혁의 방안이 제시되어 실제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완수되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그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형국에 이르렀다. 특히 야심차게 도입된 특별검사제도는 그 한시적 기능과 대상의 한정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였고, 이는 보다 폭넓은 고위공직자범죄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의 창설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여부에 대한...
TAG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 검찰개혁, 수사권조정, 직무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reform of the prosecutors, adjustments of investigation power, independence of duty, political neutrality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