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 필요성

김성호 ( Kim Seongho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3호, 143~159페이지(총17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향후 인공지능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人의 민사적 법률관계에 관여하는 상 황을 가정하여, 그것의 법인격을 인정할 필요성과 그 전제조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인공 지능은 인간과 유사한 인지, 학습 및 판단능력, 즉 自律性과 知能性을 갖추었다는 데 종래 의 기계장치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바로 이 자율성이 인공지능의 독자적인 책임의 근 거가 되며, 따라서 그것의 법인격 부여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의사, 의식과 같은 인간 적인 특성의 존재 여부, 즉 擬人化(anthropomorphization)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인공지능 의 자율성이 고도화되면 인간이 그 행위를 예측, 설명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법적으로 의미있는 인공지능의 독자적인 행위를 인간의 행위로 귀속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고는 강인공지능에 의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나...

TAG 인공지능, 법인격, 권리능력, 의인화, 법률흠결, Künstliche Intelligenz, Rechtspersönlichkeit, Rechtsfähigkeit, Anthropomorphisierung, Haftungslücke

진술 및 보장의 법적 쟁점 - 진술보장보험을 중심으로 -

오선주 ( Sun Joo Oh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3호, 161~192페이지(총32페이지)

여러 조항들 중에서도 진술 및 보장 조항은 영미권 국가 계약서의 특징적인 조항이며, 우리나라에는 IMF 이후 기업 간 인수 합병이 늘어나면서 계약 체결 시 위 조항의 기능이 주목되었다. 또한, 2018년에 선고된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와 한화에너지 주식회사 간 진술 및 보장 조항 관련 판결 때문에, 진술 및 보장 조항이 가진 법적 기능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었다. 이 논문은 진술 및 보장의 기능, 진술 및 보장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 악의·과실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여부,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제한과,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진술 보장 보험에 대해 검토한다. M&A 계약의 진술 및 보장의 내용에는 환경, 고용, 세금 등 다양한 분야가 있고, 기간도 분야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 이상까지 다양하다. M&A 계약 협상을 할 때,...

TAG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악의·과실의 매수인, 손해배상액의 산정, 진술보장보험,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Legal nature of Liabilities and Damages, Buyer with Malice or Negligenc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surance

코로나19와 나고야의정서 공중보건 관련 쟁점 분석

이주하 ( Lee Juha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3호, 193~221페이지(총29페이지)

코로나 19가 2019년 12월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확진자 및 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기존의 국제보건 이나 국제협력, 개발도상국의 원조라는 개념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영 역이다. 국제적인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공중보건적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014년 발효한 나고야의정서는 2020년 8월 현재 127개국이 비준국이며, 우리나라도 가입 되어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ABS 원칙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내용으로 유전자원에는 병원체 자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적용 방법 등이 중요하며, 또한 최근 에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DSI도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개발도상국으로부...

TAG 나고야의정서, 코로나19, 병원체, 디지털서열정보, WHO, PIPF, Nagoya Protocol, COVID-19, Pathogen,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

미국에 있어서 AI발명의 특허적격성 판단과 동향분석

권지현 ( Chihyun Kwo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3호, 223~248페이지(총26페이지)

AI발명은 지능형 인간과 같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컴퓨터기반 장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넓은 의미로 SW발명의 유형에 해당한다. 다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AI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학습용데이터 구조를 학습프로그램에 의하여 반복학습함으로써 최적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AI의 지능 및 그 구현수단에 대해서도 특허적격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특허청(USPTO)은 2019년 1월부터 시행하여 오던 특허적격성 판단 가이던스를 개정하여 동년 10월 17일자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4월 23일에는 동 가이던스를 적용한 특허적격성 판단의 효과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발표하였다. 동 리포트 에 의하면, 동가이던스를 발표·적용한 후의 1년간 특허적격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 의 거절이유를 포함하는 최초 거절이유통지서(FA)...

TAG AI발명, 딥러닝, 특허적격성, 알고리즘, 특허심사, AI invention, Deep Learning, patent eligibility, algorithm, patent examination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의 개선방안 ―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중심으로 ―

오영근 ( Young Keun Oh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2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 공부 방법을 좌우한다. 법학전문대학원과 그 학생들이 정상적인 법학 교육과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교육을 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합격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출제해야 한다. 현재 변호사시험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시험과목의 축소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장 시급한 해결책 중 하나가 변호사시험의 문제를 정상적인 법학 교육과 공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에는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하고, 학설이나 판례를 단순 암기해야 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에서는 2020년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중 형법 선택형 문제를 중심으로 변호...

TAG 변호사시험, 선택형, 변별력, 초보출제자, 난이도, Bar Examination, Mutiple Choice Ouestion, Determinent Power, Unexperiended Examiner, Level of Difficulty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하나의 제안

김용의 ( Yong Eui K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2호, 29~49페이지(총21페이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AI는 우리의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우리의 AI의 사용과 AI 자체(미래의 독립된 행위 주체로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태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유익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의도한 것과 상관없이 악하고 해로우며 위험한 것들도 있다. AI가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그것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규율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AI 윤리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 그 윤리들 중 어떤 것들은 규범으로서 전혀 강제력이 없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정부의 공권력으로 강제 가능한 규범의 일부분이 된 것들도 있다. 그 윤리들을 설계하거나 개발한 주체는 개인에서부터 기관 및 국제기구 등 다양하다. AI 윤리가 필요한 것은 그것이 AI 관련된 법률의 해석이나 새로운 법률 제정의 기초...

TAG Artificial Intelligence, AI Ethics, Deep Learning, Algorithm, Regulatory Guidelines, Black Box Neural System, Autonomous Car, Smart Factory, 인공지능, 인공지능 윤리, 딥러닝, 알고리즘, 윤리적 가이드라인, 블랙박스 신경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 도입방안 연구

윤진아 ( Yoon Jin-ah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2호, 51~77페이지(총27페이지)

위생용품 관리 업무는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었다. 그러다 정부는 세척제, 행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2017년 4월 18일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했다. 법제정 후 위생용품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되었고 예전보다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이 되었다. 2019년에는 일회용 기저귀, 세척제, 물수건, 이쑤시개, 일회용 컵, 빨대, 면봉 등 위생용품을 만들거나 위생처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자가품질검사 및 표시기준, 허용외성분 사용 여부, 위생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었다.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총 740곳을 점검해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했는데, 적발된 업체들에 내려진 행정조치는 영업정지...

TAG 위생용품, 안전관리, 특별사법경찰, 제재처분, 위생용품관리법, Hygieneatikel, Kontrolle der Gefahren, Spezialpolizei, Sanktionsmaßnahme, Gesetz zur Kontrolle von Hygieneartikeln

아프리카 형사재판소 설립논의와 주요 쟁점 ― 국가원수 면제를 중심으로 ―

최태현 ( Tae Hyun Choi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2호, 79~118페이지(총40페이지)

2014년 6월 27일 적도 기니(Equatorial Guinea)의 말라보(Malabo)에서 개최된 AU의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 회의’, 즉 AU총회는 “아프리카 사법 및 인권재판소 규정에 관한 의정서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라는 소위 말라보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말라보의정서는 아프리카문제에 대한 아프리카 식의 해결방안 제시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고유한 형사재판소로서 통칭 ‘아프리카형사재판소’를 설립하고자 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15개국의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어느 국가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말라보의정서의 주된 목적은 아프리카형사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그 방식은 이직 설립되고 있지 않은 ‘아프리카사법 및 인권 재판소’(ACJHR)를 개편하여 이 재판소 내에 3가지 부류의 관...

TAG 아프리카 형사재판소, 말라보의정서, 국가원수면제, 로마규정, 위헌적 정부변경죄, 국제형사법재판부, African Criminal Court, Malabo Protocol, immunity of the Head of State, Rome Statute, crime of unconstitutional change of government, International Criminal Law Section

국제인도법상 무력충돌의 분류를 위한 사이버 공격의 귀속 연구

신소현 ( Sohyun Shi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2호, 119~141페이지(총23페이지)

전통적으로 전쟁법 규범은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의 이분법적 체계를 갖고 발전하여 왔으므로 무력충돌의 성격을 규명하여 그 체계에 비추어 분류하는 일은 가장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작업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귀속은 일차적인 기술적 귀속과 이차적인 법률적 귀속으로 나뉘는데, 사이버 공격이 시작된 기기와 네트워크 등을 특정하고 그 공격을 실행한 주체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사실적인 기술적 귀속이고 이후 그러한 사이버 공격에 법적해석을 덧붙여 법적으로 누구의 행위로 간주되는지, 위법성이 있다면 그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부여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법률적인 귀속이다. 내전의 와중에 타국이 조직된 무장집단을 지원하면서 개입하는 경우, 그 타국과 조직된 무장집단 간의 관계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무력충돌은 국제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제법 규정이 없어 해석의 영역에 ...

TAG 귀속, 실효적 통제, 전반적 통제, 사이버 공격, 무력충돌, 무력충돌 분류, 국가책임, Attribution, effective control, overall control, cyber attack, classification, armed conflict, state responsibility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범위와 관련 ―

김석환 ( Kim Seok-hwa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2호, 143~171페이지(총29페이지)

이 글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서 2015년 개정 후 상증세법이 갖는 의의를 평가하고, 개정 전 상증세법하에서의 판례의 태도, 특히 2013두13266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본 다음, 개정 후 상증세법에 새로 규정된 제4조 제1항 제6호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아 그에 관한 올바른 해석방법을 모색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최근 한 하급심 판결에서 문제가 된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한 증여예시 규정이 개정 후 상증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주로 살펴본다. 2015년 상증세법 개정은 기존의 개별 예시규정의 적용 범위를 더 넓히거나 좁히고자 하는 의도 없이 증여 포괄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예시규정의 ‘예시적‘ 성격을 분명히 하자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정부와 국...

TAG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포괄증여, 상증세법, 불공정 자본거래, 포괄주의 제한판결, comprehensive gift taxation, gift tax, unfair corporation-shareholder transaction, precedent limiting the comprehensiv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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