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가의 발전과정과 녹색전환

김수진 ( Kim Soo Ji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1권 48~78페이지(총31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두이트(Duit, 2016)의 환경국가 개념을 사용하여 OECD 및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환경국가의 발전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녹색전환을 위한 3세대 환경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 1970~1980년대 환경 관련 법, 제도, 조직 등을 구축하고 환경기준을 수립하여 가시적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국가를 1세대 환경국가로 정의한다면, 2세대 환경국가는 1990년대 기후변화 이슈가 본격화된 이후 이산화탄소 감축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 탈탄소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이다. 2세대 환경국가의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비례대표제에 기초한 합의제 민주주의와 이해관계자 대표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합의를 끌어내는 조합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환경...

TAG 환경국가, 녹색전환, 생태적 근대화, 탈상품화, 합의제 민주주의, 조합주의, environmental state, green transformation, ecological modernization, decommification, consensus democracy, corporatism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녹색전환 정책

이상헌 ( Lee Sang-hu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1권 79~117페이지(총39페이지)

이 논문은 개발 패러다임을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한 개발국가 한국이 경제규모의 성장에는 성공했으나, 사회적, 생태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한국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녹색전환(green transition)’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행연구로 녹색국가론과 생태복지국가론 등을 검토하였다. ‘녹색전환’에서 ‘녹색’의 의미는 생태민주주의 담론을 의미하며, ‘전환’은 전면적 개혁(transformation)을 지향하면서도 점진적인 실천의 지평을 확대해가는 변화(transition)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전환 이론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신자유주의가 고착화된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형평성, 미래성, 생태성이라...

TAG 지속가능성, 생태민주주의, 녹색전환 정책, 신자유주의, sustainability, ecological democracy, green transition policies, neo-liberalism

한반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과제

이정필 , 황진태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1권 118~123페이지(총6페이지)

이 논문은 개발 패러다임을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한 개발국가 한국이 경제규모의 성장에는 성공했으나, 사회적, 생태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한국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녹색전환(green transition)’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행연구로 녹색국가론과 생태복지국가론 등을 검토하였다. ‘녹색전환’에서 ‘녹색’의 의미는 생태민주주의 담론을 의미하며, ‘전환’은 전면적 개혁(transformation)을 지향하면서도 점진적인 실천의 지평을 확대해가는 변화(transition)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전환 이론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신자유주의가 고착화된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형평성, 미래성, 생태성이라...

한반도 에너지 전환의 개념화를 위한 시론

황진태 ( Hwang Jin-tae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1권 124~166페이지(총43페이지)

본 시론은 ‘예상되는 미래’를 예상하기보다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한반도 공간의 미래상의 일부로서 한반도 에너지 전환을 개념화하고, 한반도 에너지 전환이라는 미래 만들기의 상상력을 촉진하고자 앙리 르페브르가 제시한 ‘도시적인 것’의 사유를 전유한다. 기존 도시 에너지전환 논의는 도시의 성장을 가능케 한 비도시 지역에 배치된 자원 매장지, 발전소, 송전선 등이 갖는 공간성과 비도시와 도시 간의 관계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대안적으로 본 논문에서 필자는 도시적인 것의 사유를 통해 비도시 지역에 대한 관계론적 이해가 어떻게 남한과 북한을 아우른 한반도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를 탐색한다. 한반도 공간을 도시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사회학적, 지리학적 상상력은 동북아시아 냉전구도가 낳은 분단체제 하에서 고착화된 국가 중심의 하향...

TAG 한반도 에너지 전환, 도시적인 것, 미래 만들기, 화석연료를 땅 속에 내버려 두기, 도시 공유화, Korean Peninsula energy transition, the urban, futuring, keeping fossil fuels in the ground, urban commoning

한반도 에너지전환 경로와 시나리오 구상하기

이정필 ( Lee Jungpil ) , 권승문 ( Kwon Seungmoo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1권 167~213페이지(총47페이지)

한국에서 통용되는 에너지전환과 에너지협력 담론은 상호 융합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일국적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에너지협력은 전통적 에너지 안보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한반도는 에너지전환의 공백상태로 남아 있다. 한반도 에너지전환은 남한 에너지시스템과 북한 에너지시스템의 만남을 넘어서 에너지시스템이 상호교차하면서 형성하는 연대의 공간을 의미한다.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작성은 바람직한 미래를 규범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이다. 한반도 에너지전환 시나리오를 예비적으로 구상하고 재해석하는 환류과정을 통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중의 계기를 전망하고, 관련 쟁점들을 도출할 수 있다. 이로써 한반도 에너지공동체 담론에 대해서도 성찰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TAG 한반도 에너지전환, 한반도 에너지공동체, 전환경로, 에너지 시나리오, 연대의 공간, Korean Peninsula energy transition, Korean Peninsula Energy Community, transition pathway, energy scenario, space of engagement

한국 에너지전환의 미래 : 다양한 스케일의 전환 경로 탐색

한재각 ( Han Jae-kak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1권 214~246페이지(총33페이지)

이 글은 한국의 에너지시스템을 다층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다양한 전환 경로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전환연구 및 전환의 지리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전환 경로를 탐색하기 위한 ‘사회기술 시나리오’ 방법론과 네덜란드 에너지전환의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이어 한국의 에너지시스템을 거시환경, 레짐 그리고 틈새라는 다층적 관점을 통해서 분석한 후,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세 가지 전환 경로 ― 중앙집권적 점진적 전환 경로, 에너지 분권과 자립의 경로, 그리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경로 ―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토론할 것이다. 이 각 전환 경로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스케일의 전환 경로를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에너지전환 담론이 국가적 스케일에 갇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스케일 사이에서의 경합과 이에 대한 분석과 토론은 에너지전환의 달...

TAG 에너지전환, 전환 경로, 사회-기술 시나리오, 전환의 지리학, energy transition, transition pathway, socio-technical scenario, geography of transition

동북아 수퍼그리드와 에너지전환의 경로

홍덕화 ( Hong Deokhwa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1권 247~282페이지(총36페이지)

이 논문은 정의로운 전환의 시각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중-일, 남-북-러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환 경로로서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갖는 함의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에너지정의, 에너지 민주주의 등 정의로운 전환을 주창하는 사회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바람직한 미래의 관점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논의를 정리하면, 수퍼그리드가 이질적 요소들로 구성된다는 점은 인식되고 있지만 이질적 연결망에 대한 상상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지 못한 ...

TAG 수퍼그리드, 에너지전환, 에너지경관, 에너지정의, 에너지 안보, super grid, energy transition, energy landscape, energy justice, energy security

에너지 민주주의의 개념 및 한국적 함의 : 관료정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진상현 ( Jin Sang-hyeo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1권 283~321페이지(총39페이지)

최근 들어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미 지역의 노동운동 진영은 ‘에너지 민주주의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전력 및 가스 시장의 공적 통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를 주장해 오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들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에너지 민주주의 담론은 한국에서도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에너지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 정의는 아직까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북미나 유럽과 다른 상황의 한국에서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지니는 국내적 함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의내린 뒤, 한국이라는 고유의 맥락을 바탕으로 에너지 민주주의의 함...

TAG 에너지 전환, 생태 민주주의, 스텔스 민주주의, 환경 민주주의 지수, 기술관료, energy transition, ecological democracy, stealth democracy, environmental democracy index, technocrat

개성공단 연구의 동향과 포스트영토주의 관점의 접목 가능성

백일순 ( Paek Yilsoo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1권 322~355페이지(총34페이지)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경제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남북협력 사업들의 평가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첫 협력 사업이었던 개성공단의 논의들을 정리하고 협력의 재개, 확대 가능성을 위해 새로이 시도되어야 할 연구 주제들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0년대부터 시작되어 온 개성공단의 연구들은 정치적인 맥락과 연동되어 주제의 변동이 이루어졌고,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라는 두 축의 연구 흐름이 강하게 이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분화된 연구 경향 속에서, 개성공단의 경제, 정치적 주제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이 지닌 다공성을 중심으로 포스트영토주의적 측면의 연구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TAG 개성공단, 경제협력, 안보-경제 연계, 포스트영토주의, 다공성, Gaesong industrial complex, Economic cooperation, Security-economic nexus, Post-territorialism, Porosity

사교육과 한국 중산층 주거지 근린의 구성

심한별 ( Shim Hanbyul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1권 356~400페이지(총45페이지)

이 글은 사교육 공간과 결합된 중산층 주거지의 경험적 사례를 통해 사교육이 근린공간을 구성하는 실천적 힘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근원에는 계층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주거지 계획 모델과 공간 생산 방식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산층 거주지 근린은 가구 구성원의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조직하는 공간이므로 그것의 주요한 구성 요소나 배치 형태는 계급재생산을 위한 아비투스(Habitus)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애초 일제의 토지구획정리사업부터 중산층의 주거지 계획원리로 도입되었던 ‘근린주구’ 모형은, 이후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이 만들어낸 단지형 아파트 계획에서의 반복적 적용을 통해 집합주거 구성을 위한 설계 기준으로 변형되어 제도화되었다. 서울 강남을 필두로 신시가지, 아파트, 아파트단지 형식이 한국 중산층 주거의 주류로 정착되는 ...

TAG 주거지 계획, 근린주구, 아파트단지, 주택 공급, 강남, 계급재생산, residential site planning, neighborhood unit, apartment complex, housing supply, Gangnam, class r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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