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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9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지배구조에 대한 인식 연구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중심으로
채원호 ( Won Ho Chai ) , 조강주 ( Kang Joo Cho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5] 제8권 제1호, 163~188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성과가 저조한 이유를 지배구조의 복잡성과 중앙-지방 간의 관계 등에서 찾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장의 권한, 분권 및 규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중앙정부기관의 위상 등에 관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이를 분석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본청공무원들과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에게 인식도 조사를 하였고,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규제완화와 분권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특히 외국 경제특구와 비교하여 규제완화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투자유치에 관한 청장의 권한을 높이 평가하여, 타 기관에 비해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청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나 갈등 조정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앙정부기관의 위상에 대한 평가가...
TAG 경제자유구역, 지배구조, 인천경제자유구역, 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 governance structure
연구 노트: 조직몰입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의 검토 -공공조직에 대한 함의
김지성 ( Ji Sung Kim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5] 제7권 제2호, 5~18페이지(총14페이지)
조직몰입은 조직의 성과 및 조직구성원의 직무태도 향상 등 조직관리의 주요 주제들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조직몰입에 대한 비교문화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 글에서는 선행하는 비교문화적 조직몰입 연구의 검토를 통해 그 동향과 한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검토의 결과는 공공조직 대상의 비교문화적 조직몰입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드러내며, 선행연구가 기존에 확립된 측정도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탐구하거나 특정 문화 맥락 안에서의 차별화된 조직몰입 동학을 발견하기 위한 국가별 비교에 초점을 두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검토에서 발견된 공백들은 공공조직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가 문화의 개념적 복잡성과 조직 몰입의 초점을 고려해야 하며, 연구 결과의 깊이 있는 해석을 위해 질적 혹은 종단적 연구방법의 적용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TAG 공공조직몰입, 비교문화적 연구본문내용, Organizational Commitment, Public Organizations, Cross-cultural Study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개선방안 미국의 UMRA제도와의 비교
성시경 ( Si Kyung Seong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5] 제7권 제2호, 19~37페이지(총19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한국은 새로운 제도 및 법령의 도입, 사업의 신설 등에 따라 지방의 재정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평가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은 증가속도가 커지면서,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새로 도입된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압박요소로서의 작용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영향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의 Unfunded Mandates Reform Act(UMRA)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연방정부의 사업이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행된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영향...
TAG 지방재정,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Local government finance, Evaluating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 finance, UMRA
ICT 이용의 행태적 특성이 사회자본 구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권용민 ( Yong Min Kwon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5] 제7권 제2호, 39~68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ICT 이용행태의 특성과 사회자본에 대한 측정지표를 구성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ICT 이용행태와 사회자본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결속적 사회자본에는 ICT 이용의지, 정보화 역기능 대처능력, 부정적 정보화 인식, 전문 지식을 목적으로 한 정보활용, 오락을 목적으로 한 정보활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량적 사회자본에는 정보화 역기능 대처능력, 전문지식을 목적으로 한 정보활용, 오락을 목적으로 한 정보활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ICT 이용 행태, 교량적 사회자본, 결손적 사회자본, ICT Use Behavior, Bonding Social Capital, Bridging Social Capital
정부신뢰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김태훈 ( Tae Honn Kim ) , 전인석 ( In Seog Jorn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5] 제7권 제2호, 69~89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서 2012.4.14 ~ 2012.4.20. 기간 동안의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현대시대에서의 시민들의 정부신뢰는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고 이는 실제로 정부의 정책수행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자료를 토대로 시민들의 정부신뢰가 매우 낮으며 정부의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시민참여와 정부신뢰의 관계를 정부자체를 원인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 졌으며, 계속해서 하락하는 정부신뢰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오는 시민참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분신뢰에 ...
TAG 정부신뢰, 시민참여, 신뢰관계, 제도적 참여, 비제도적 참여, 참여의사, Government trust, Citizen participation, Trust relationship, Institutional participation, Noninstitutional participation, Intention of involvement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중심으로
홍윤숙 ( Yun Sook Hong ) , 전진석 ( Jin Suk Chun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4] 제7권 제1호, 5~38페이지(총34페이지)
1990년대 이래 실시되어온 지방자치는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해결하는 최일선의 행정기관인 주민자치센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진행되면서 시설·기능·제도적인 측면 등에서 문제점이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서울시 양천구 3개 동의 주민자치단체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파악하고, 주민자차단체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TAG 주민자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단체 활성화 방안, Resident Autonomy, Citizen community committee, Residential community center, Activation plan for the residential community center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의 양립을 위한 정책의제 탐색
박석희 ( Sauk Hee Park ) , 이종원 ( Jong Won Lee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4] 제7권 제1호, 39~74페이지(총36페이지)
본 논문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의제를 탐구한다. 먼저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라는 다소 이질적인 두 개념들을 정책의제로 구체화하기 위해 혁신경제론과 지속가능경제론의 논의를 분석하여 두 가지 개념의 양립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어서 언론자료 중심의 문건분석을 통해 외국의정책동향과 국내 경제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7가지 정책의제들을 정립한 후, 정책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의제별 우선순위와 세부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당초 경제민주화는 지속가능경제론의 입장에서 의사결정권의 공동행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점차 성과배분의 공정성,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개념적 외연이 확장되어 왔다. 한편 창조적 파괴에 의한 시장경제질서의 복원과 혁신역량의 구축을 강조하는 혁신경제론도 주목받아 왔는데, 이 이론 역시 국가조직 자본주의로의 진화라...
TAG 경제민주화, 경제성장, 혁신경제, 지속가능경제, 정책의제, Economic democratization, Economic growth, Innovative economy, Sustainable economy, Policy agendas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변화
주성돈 ( Sung Don Ju ) , 한태천 ( Tae Cheon Han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4] 제7권 제1호, 75~98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미디어 콘텐츠의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연계를 통하여 형성하는 거대한 환경인 ‘ICT 생태계’를 중심으로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변화 양상을 조망하였다. 첫째,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 현황과 특성분석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 산업 현 주소를 진단하였다. 둘째,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조건들을 탐색하여 그 주요 변화 흐름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변화로는 인터넷 미디어로의 전환, 플랫폼의 부상, UGC의 증가, 소비 행동의 개별화, 공감형 프로모션 전환 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내외 미디어 콘텐츠 기업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특히 미디어 콘텐츠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Disney, Rovio Mobile, CRYPTON FUTURE MEDIA와 같은 기업 사례에서...
TAG 미디어콘텐츠, 인터넷미디어, 미디어 콘텐츠 산업, 미디어 콘텐츠 기업, Media Content, Internet Media, UGC
행정 책임성에 관한 연구: 일본의 설명책임과 한국의 개인책임 비교분석을 통해 본 세월호 참사
이선영 ( Sun Young Lee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4] 제7권 제1호, 99~120페이지(총22페이지)
정치와 행정은 그 구조적인 관계에 따라 정책결정 방향이 달라지고 책임소지(責任素地)도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대신책임(IMR: Individual ministerial responsibility)과 설명책임(Accountability)안에서의 단책 임으로 책임의 범주를 제한하여 연구를 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 관료의 책임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국정시스템의 차이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일본은 내각책임제로 국정에 관한 최고 책임은 내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반면 한국은 국정의 최고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대통령제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등 순으로 개인대신책임을 지고 있다. 둘째, 책임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다. 일본 관료는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와 상황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TAG 행정책임, 개인대신책임, 세월호 참사논쟁, High-stress Group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Job Stress
사회 연결망 분석을 적용한 안전도시 사업의 구조분석: 송파구 세이프티 닥터제 사례 연구
백지현 ( Jihyun Paik ) , 김관보 ( Kwanbo Kim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4] 제6권 제2호, 5~49페이지(총45페이지)
송파구는 2005년부터 보육시설의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이프티 닥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안전도시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건 중 하나가 지역사회의 협조적인 네트워크 구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 연결망 분석을 활용해 세이프티 닥터제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고 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송파구 세이프티 닥터제에 참여 중인 송파구 보건소 등 단체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사회 연결망 분석 지표인 중심성, 중심화, 밀도에 대한 네트워크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첫째, 송파구 보건소가 전체 네트워크 중 중심성이 제일 높으며 정보와 자원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둘째, 세이프티 닥터제에 송파구보건소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구성원들 간에 여러 하위 집단이 생기면서 자...
TAG 안전도시 사업, 세이프티 닥터제, 사회연결망 분석(SNA), Safe Community Program, Safety Doctor Program, Social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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