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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107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의미와 방향
이국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20] 제46권 1~13페이지(총13페이지)
민주화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 - 4·19 혁명 60주년, 5·18 항쟁 40주년을 맞아 -
김동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20] 제45권 1~15페이지(총15페이지)
2016~2017년 촛불집회의 두 가지 전선에 관한 연구
임미리 ( Lim Mi Ri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9] 제41권 13~60페이지(총48페이지)
이 연구는 2016~2017년 촛불집회의 특징이 비폭력뿐 아니라 준법 시위에 있다는 점에 주안을 두고, 집회 공간을 물리적 전선과 추상적 전선으로 구분해 각각의 비폭력 배경과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지난 촛불집회에서 비폭력-준법 시위가 가능했던 것은 저항의 제도화와 지배세력의 균열로 인한 전선의 변화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물리적 전선에서는 지배세력의 균열로 공권력이 자제·후퇴했고, 추상적 전선에서는 군중의 폭력적 열기가 소멸하는 한편 전선의 변화로 박근혜 1인을 제외한 적이 비가시화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비폭력과 준법은 물리적 전선과 추상적 전선의 구분을 없애면서 광장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생존을 건 투쟁의 목소리를 침묵시켰고 광장을 시민들만의 공간으로 만들면서 비시민들을 광장에서 배제해 버렸다. 하지만...
TAG 2016~2017 촛불집회, 물리적 전선, 추상적 전선, 여혐 논란, 도시하층민, The Candlelight Vigils in 2016~2017, Physical Front, Abstract Front, Controversy over Misogyny, Urban Lower Group
재외동포의 사회운동과 정치적 역동 : 416자카르타촛불행동의 활동을 중심으로
엄은희 ( Eom Eunhui ) , 박준영 ( Park Junyoung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9] 제41권 61~104페이지(총44페이지)
2016~17년을 뜨겁게 달군 대한민국의 촛불항쟁에는 다수의 국내 시민뿐 아니라 국경 넘어 해외동포들도 폭넓게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촛불항쟁의 국제화 국면에 인도네시아의 재외동포들이 촛불항쟁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탄핵 이후 ‘416자카르타촛불행동’이란 조직을 결성하며 성장해 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 조직은 탄핵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정치적 이슈들에 관여하며 재외동포 사회운동단체로 진화해오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촛불항쟁을 통해 새롭게 결성된 재외동포 풀뿌리 시민단체가 글로벌 한인으로 세계시민성을 발휘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 활동의 글로벌 시민운동으로서의 함의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416자카르타촛불행동의 결성과 활동의 전개과정을 총 5개 국면으로 나누어 묘사하고 분석한다. 나아가 ‘원거리 민족주의’, ‘먼저 온 통일체험’, ‘세계시민되기 실천...
TAG 416자카르타촛불행동, 재외동포, 사회운동, 원거리 민족주의, 세계시민되기, 416CandlelightsJKT, Overseas Koreans, Social Movement, Long-distance Nationalism, Cosmopolitanism
한국의 시민운동과 복지국가로의 우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순 ( Kim Yeong-soon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9] 제41권 107~144페이지(총38페이지)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시민운동이 한 역할을 분석하고 그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꼽히는 노동조합과 고용주들이 모두 복지확대에 무관심했고 좌파정당이 극도로 취약했다. 이런 상태에서 민주화 이후 복지 관련 시민운동단체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해 사회경제적 약자들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했고, 제휴형성으로 조직적 취약함을 극복함으로써 여론을 동원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회와 행정부로 하여금 진보적 복지정책들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연성 권력자원’을 이용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시민운동이 한 기여와 그 한계들에 대한 이 연구의 분석은 한국의 복지국가로의 진화...
TAG 한국 복지국가, 발전 경로, 시민운동, 연성 권력자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Korean Welfare State, Evolutionary Path, Civic Movements, Soft Power Resources,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4.16교실 존치 투쟁과 새로운 장소성의 생성 : 피해자성의 기억론을 넘어 인격성의 기억론을 향하여
이현정 ( Lee Hyeon Jung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9] 제41권 145~188페이지(총44페이지)
이 논문은 세월호 참사 이후 4.16교실 존치 투쟁의 배경과 그 과정의 역동을 살펴봄으로써, 교실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의미의 경합과 기억론적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4년 11월경부터 유가족과 단원고 학교측은 희생 학생들이 사용했던 당시 2학년 교실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해왔으며, 2015년 여름부터는 일부 재학생 학부모들이 교실 철거를 요청함에 따라 갈등은 점차 격심해지고 다각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경기도교육청은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결국 2016년 3월 한국종교인평화 회의의 중재 명목으로 교실을 안산교육지원청별관으로 옮기는 합의를 이루어 내었다. 4.16교실 존치 투쟁의 과정은 학교 교실을 둘러싼 다양한 집단 간의 의미경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TAG 4.16기억교실, 세월호 참사, 4.16기억저장소, 인격성의 기억론, 장소성
1980년대 한국 기독노동자와 노동운동 : 한국기독노동자총연맹(기노련)의 형성과 역할
박철 ( Park Chul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9] 제41권 189~227페이지(총39페이지)
이 논문은 1960~70년대 기독교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도시산업선교회(산선)와 달리 1980년대 새롭게 등장한 한국기독노동자총연맹(기노련)에 대한 연구로 기노련의 건설과 활동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소들을 살피면서, 조직의 형성과정과 1980년대 노동운동에서 이들의 역할을 고찰했다. 기노련은 1970년대 산선과 연관되어 있던 민주노조들이 파괴되고, 산선 또한 국가의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교회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노동운동의 필요에 의해 형성됐다. 기노련은 학생 활동가, 또는 산선과 같이 목회자나 실무자가 아니라 개별교회 신자들인 일반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주체적인 조직이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들은 기독교라는 울타리를 이용해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갔으며 정치투쟁과 노조 지원, 연대운동 등을 실천했다. 특히 대중집회가 거...
TAG 기독노동자, 노동운동, 합법성, 도시산업선교회, 한국기독노동자총연맹(기노련)
6월 항쟁과 문학장의 민주화 : 해금 전후(사)의 역사 인식과 항쟁 이후의 문학(론)
허민 ( Heo Min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9] 제41권 228~273페이지(총46페이지)
이 글은 ‘해금(1988)’이라는 조치의 성격을 ‘문학장의 민주화’라는 역사적이면서도 문화사적인 맥락 안에서 파악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한 것이다. 이때 ‘문학장의 민주화’란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규제 완화를 의미하면서도 문학에 대한 의식 및 정서, 기대 지평의 확장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해금 및 검열폐지, 출판 자유화, 문예지 복간 등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이며, 후자는 소설의 형식과 내용 차원에서 발견될 수 있는 변혁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물론 문학장 민주화의 제도적 성취는 소설의 형식과 내용 차원에서의 해방과 확장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그렇기에 해금은 금지된 작품과 작가를 복원해준 계기이면서도, 바로 그러한 금서들이 담지하고 있던 문학의 불온한 정치성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이기도 했던 것이다. 해금은 해금 전후 시기의...
TAG 6월 항쟁, 노동자 대투쟁, 해금, 문학장의 민주화, 항쟁 이후의 문학론, June Democracy Uprising, The 1987 Great Labour Struggle, De-prohibition, Literary Democratization, Literary Theory after June Democracy Uprising
고등학생운동 참여자의 사회진출에 관한 연구 : 고등학생운동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과 그 영향
전누리 ( Jeon Nu-ri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9] 제41권 274~322페이지(총49페이지)
본 연구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 사회에 등장한 고등학생운동의 참여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택한 사회진출의 과정과 그에 운동의 집합적 정체성이 미친 영향을 확인한다. 억압적 교육 현실에서 일군의 중·고등학생들은 기존 사회운동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 사회변혁과 강한 민중 지향성을 띤 운동의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했다. 특히 민중을 지향하는 변혁주체로의 자기 인식, 사회변혁의 전망은 사회진출에 관해 사회가 우위적 가치를 부여한 대학 진학 외에도 노동자 민중운동 참여, 고등학생운동의 지원·지도라는 다양한 분야로의 사회진출을 가능케 했다. 이를 확인한 본 연구는 다음의 사항을 주장한다. 한 세대의 정치적 의식 형성은 세대 간의 영향 속에 이뤄지기에 단절론적인 세대논의를 경계해야 한다. 사회운동 간 관계와 그 영향은 상호작용적인 ...
TAG 고등학생운동, 사회변혁, 민중운동, 정치사회화, 사회진출, High School Student Movement, Social Transformation, Minjung Movement, Political Socialization, Career Path
녹색병원의 꿈
양길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9] 제41권 325~353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 사회에 등장한 고등학생운동의 참여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택한 사회진출의 과정과 그에 운동의 집합적 정체성이 미친 영향을 확인한다. 억압적 교육 현실에서 일군의 중·고등학생들은 기존 사회운동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 사회변혁과 강한 민중 지향성을 띤 운동의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했다. 특히 민중을 지향하는 변혁주체로의 자기 인식, 사회변혁의 전망은 사회진출에 관해 사회가 우위적 가치를 부여한 대학 진학 외에도 노동자 민중운동 참여, 고등학생운동의 지원·지도라는 다양한 분야로의 사회진출을 가능케 했다. 이를 확인한 본 연구는 다음의 사항을 주장한다. 한 세대의 정치적 의식 형성은 세대 간의 영향 속에 이뤄지기에 단절론적인 세대논의를 경계해야 한다. 사회운동 간 관계와 그 영향은 상호작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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