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과 집단소송

김연미 ( Yon Mi Ki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9] 제16권 제3호, 271~308페이지(총38페이지)

두 건의 ELS 관련 집단소송이 종결되었다. 관련 ELS 투자자들은 전액 구제를 받았으나 거의 10년이 소요되어 투자자의 보호에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이용이 더 활발해지려면 소송허가요건 및 절차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또한 소송수행과정에서 입증방법이 개선되고 대표당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파생결합증권은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에 해당하고, 상법에 따른 사채권자의 집단적 처리와 구제에 관한 제도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 이외에 사채권자집회나 사채관리회사를 통한 집단적 권리행사도 가능하다. 다만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이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채권자들이 집단소송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선택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파생결합증권은 파생거래와 마찬가지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요구되는데, 발행인은 ...

TAG 집단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주가연 계증권, ELS, ELS 시세조종,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Class Action,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Equity-linked securities, Derivative-linked securities, DLS, manipulation, investor suitability, know-your-product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제도 개선 방향

김홍기 ( Kim Hongki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9] 제16권 제3호, 3~32페이지(총30페이지)

우리나라는 2016년 8월 1일부터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법에 따라 실시되던 각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를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 글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시행 3년에 즈음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성이 더욱 중시되는 경영환경을 고려하면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주주의 변경승인이나 주기적 자격심사제도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규제하기 보다는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내용을 진입단계에서는 개별 금융업법에서 인·허가 등으로 규제하고, 유지단계에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으로 따로 규제하는 것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둘째, 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 위주로 구성하되, 과중한 업무부담을 ...

TAG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사지배구조법, 대주주 변경승인, 최대주주 자격심사,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의 분리, 집행임원제도, 감사위원회, 감사의 독립성,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pproval of, Changes in Large Shareholders, Examination of Qualifications for Largest, Shareholder, Outside Director, Separation of Board Chairman and CEO, Executive Director, Audit Committee, Independence of Auditor

금융투자회사 영역별 지배구조의 차별적 접근 검토 - 영미법상 신인의무에 기반하여 -

김병연 ( Byoung Youn Ki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9] 제16권 제3호, 33~60페이지(총28페이지)

금융회사는 취급하는 업무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각 금융회사 유형별로 취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직면하는 위험성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배구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이사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유형의 금융업의 특성과 노출된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이사의 의무를 다르게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이사의 의무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업무수행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과 이사 또는 제3자간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포괄하는 영미법상 신인의무(...

TAG 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자금수탁자, 이사, 신인의무, 주의의무, 충실의무, 이해상충, financial company,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trustee, director, fiduciary duty, duty of care, duty of loyalty, conflict of interests

사채관리 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 - 일본의 사채관리보조자 제도 등을 중심으로 -

김두환 ( Kim Doo Hwan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9] 제16권 제2호, 3~54페이지(총52페이지)

사채는 상환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사채권자와 발행회사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사채관리에 대해 사채권자집회를 두고 있고, 사채관리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채관리회사 제도는 일본의 사채관리제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의 사채관리제도는 사채금액이 1억엔 이상인 경우와 사채권자의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공모와 같이 다수의 개인 투자자인 사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사채관리자를 설치하고, 사채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투자자들은 사채관리자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 현재 일본의 사채관리자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한 수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 법무성은 사채관리자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TAG 사채관리회사 ∥ 사채관리보조자 ∥ 사채권자집회 ∥ 회사채 ∥ 사채권자, The Bond Administration Company, Bondholder’s Meeting, the Bond Administration Assistants, Corporate Bond, Bondholder

회사본질론과 스튜어드십 코드

장덕조 ( Jang Deok J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9] 제16권 제2호, 55~93페이지(총39페이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스튜어드십코드가 제정되어 채택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다.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그 자신의 수익자 또는 고객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안겨주기 위하여 투자한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주주행동주의의 한 형태로 본다. 이 글은 스튜어드십과 스튜어드십코드를 회사의 본질론적 논의에서 접근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스튜어드십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그 기원 등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였고, 이를 기초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스튜어드십과 스튜어드십코드는 영국에서 나온 것이고 각 국가들이 영국을 모델로 나름대로의 코드를 제정해 가는 상황이고 보면, 그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우...

TAG 회사본질 ∥ 스튜어드십 ∥ 스튜어드십코드 ∥ 기관투자자 ∥ 수탁자 ∥ 충실의무 ∥ 영국 ∥ 고객 ∥ 주주 ∥ 공적 책임 ∥ 사회적 책임, Legal Nature of Corporation, Stewardship, Stewardship Code, Institutional Investor, Trustee, Fiduciary Duty, United Kingdom, Cutomer, Shareholder, Public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의 몇 가지 논점 - EU, 영국, 일본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

최문희 ( Choi Moon Hee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9] 제16권 제2호, 95~141페이지(총47페이지)

스튜어드십 코드(이하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상장회사에 대한 경영관여가 각광받는 이유는 이것이 상장회사의 경영자의 행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장회사의 가치를 제고하며, 자산 운용사 등에 자금운용을 맡긴 연기금, 연금 수익자 등 투자고리의 최종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며, 나아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익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다양한 증상에 대처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 코드의 기능과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코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관한 올바른 이해도 정립되지 않았다. 이 글은 영국, EU,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코드의 제정배경과 목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코드의 주된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TAG 스튜어드십 코드 ∥ 유럽연합(EU) 제2차 주주권 지침 ∥ 기관투자자 ∥ 국민연금 ∥ 경영관여 ∥ 주주평등의 원칙 ∥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장기주주 ∥ 복수의결권 ∥ 차등의결권, Stewardship, Stewardship Code, Fiduciary’s Responsibility, Institutional Shareholders, National Pension Fund, Shareholders’ Engagement, Corporate Governance, The UK Stewardship Code, The second EU Shareholder Rights Directive 2017,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Long-term Ownership, Dual-Class Shares, Spit Voting

해외투자 증진을 위한 해외투자보험의 과제 - K-SURE 해외투자보험 개정약관을 중심으로 -

최아름 ( Areum Choi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9] 제16권 제2호, 143~178페이지(총36페이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가의 비상위험을 담보하는 해외투자보험 약관을 2018년 9월 및 2019년 5월에 각각 정비하였다. 정비 내용은 크게 글로벌 표준 양식과 궤를 함께하는 약관체계의 개편, 약정불이행 위험에 대한 중재판정 및 채무인정 절차 규정, 불가항력 위험에 대한 역할의 재분배로 구분된다. 본 약관은 글로벌 양식에 맞추어 개정되었다는 점과, 가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의 편의 및 이해가 제고될 것이다. 한편, 해외투자보험은 다른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가 금융기관인 점과 달리, 중소기업 또한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인적 및 물적 인프라가 대기업 및 금융기관에 비하여 열후하고, 또한 국내외 해외투자보험을 이용한 경험이 낮아 무엇을 고지하여야 할지, 약관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도 있다. 즉, ...

TAG 수출신용기관 ∥ 해외투자보험 ∥ 무역보험 ∥ 고지의무 ∥ 약관설명의무, drivingECA, political risk insurance, trade insurance, duty of disclosure, explanation duty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면책사유로서 정차의 개념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최병규 ( Choi Byeong Gyu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9] 제16권 제2호, 179~202페이지(총24페이지)

오늘날 자동차의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자동차보험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일종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차보험, 자손사고보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대인배상I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한도로 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대물배상도 역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한도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리고 무보험차상해보험은 나머지 보험을 다 가입할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차 이외에 타인의 차를 운전할 때 사고가 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료할인을 위하여 1인 한정운전 특약이나 가족한정 특약 등을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하고 운전하던 중 동승자를 하차시키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주차, 정차중의...

TAG 다른 자동차 운전 ∥ 면책사유 ∥ 주차 ∥ 정차 ∥ 1인 한정운전 특약 ∥ 약관설명 의무 ∥ 중요한 사항, driving other car, immunity cause, parking, stoppage, special agreement of one person driving limitation, duty of explanation of standard clauses, important matter

자동차 전손사고시 보험자의 잔존물 거래실태와 관련된 문제점 고찰 - 전손의 판단과 잔존물대위의 관점에서 -

조규성 ( Cho Gyu-seo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9] 제16권 제2호, 203~227페이지(총25페이지)

자동차사고로 인한 전손사고 시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중고가격에 해당하는 교환가액 상당액을 피보험자(피해자)에게 지불하고 상법 제681조(잔존물대위)의 규정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보험자는 이렇게 취득한 잔존물을 잔존물(매매)업자에게 매각해서 잔존물가액을 환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잔존물대위의 법리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의 명의 이전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며, 만약 보험자가 이러한 절차 없이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문제와 취·등록세를 탈루하는 조세법 위반의 문제, 그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상법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보험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부합되게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손상 및 폐차대상 자동차의 매매 및 알선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TAG 잔존물대위 ∥ 전손사고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 자동차보험 ∥ 자기차량손해 ∥ 대물배상, TSubrogation by Insurer Concerning Subject Matter of Insured, Total Loss,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utomobile, Automobile Insurance, First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Property Damage Liability Insurance

Contents of the Bank of Korea’s Monetary Policy Instrument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 Rho Chul Wo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9] 제16권 제1호, 85~106페이지(총22페이지)

통화정책이란 한 나라에서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을 지닌 중앙은행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가격(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화폐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동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다. 한국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통화량 등의 중간목표를 두지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려 하는 통화정책 운영방식이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 안정목...

TAG 한국은행, 통화정책, 통화정책수단, 한국은행법, 물가안정, 금융안정, 기준금리, 공개시장운영, 여ㆍ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The Bank of Korea, Monetary Policy Instruments, The Bank of Korea Act, Price Stability, Financial Stability, Base Rate, Open Market Operations, Lending and Deposit Facilities, Reserv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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