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안

권숙도 ( Sook-do Kwon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8] 제22권 제1호, 71~108페이지(총38페이지)

이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정착지원체계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정책적 방향이 이들에게 소속감과 정체성을 갖도록 맞춰져야 하지만, 기존 지원체계는 각 분야별 재정지원, 자립지원 등에 중점을 두다 보니 이러한 점에서 다소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나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할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전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갖는 인식과 태도를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

TAG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 defectors support system, Settlement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정대진 ( Dae-jin Jung ) , 정일영 ( Il-young Jeong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8] 제22권 제1호, 109~141페이지(총33페이지)

이 논문은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제(諸)법률은 지방정부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행위주체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또한 과거 남북 간 교류협력 과정에서 지방정부를 단지 ‘후원자’로 상정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방정부는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남과 북의 지역단위에서 실질적인 통합과 통일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행위주체이다. 지방정부를 남북관계를 재설정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그 활동의 성격과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재의 법·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근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확대가 회자되고 ...

TAG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지방자치단체, 남북합의서, 조례,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Local Government, Inter-Korean Agreements, Ordinance

규범세력(normative power)으로서의 유럽연합(EU)의 대(對) 북한 인권정책

모춘흥 ( Chun Heung Mo ) , 최진우 ( Jinwoo Choi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8] 제22권 제1호, 143~173페이지(총31페이지)

유럽연합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규범세력임을 표방하는 유럽연합의 대북한 인권정책은 유럽연합-북한간의 양자차원, 국제사회의 협력을 도모하는 다자차원, 그리고 유럽의회 차원의 독자적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등의 방식을 병행하며 추진돼 왔다. 유럽연합과 북한은 양자차원에서 지금까지 열네 차례 정치대화와 두 차례의 인권대화를 가진 바 있으며, 다자차원에서 유럽연합은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해오고 있다. 더불어 유럽연합은 유럽의회 차원에서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 인권의 개선을 촉구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유럽연합 대북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북한이 양자차원의 인권개선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북한 인권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무게중심을 유엔 등...

TAG 유럽연합의 대북한 인권정책, 규범세력, 정치대화, 인권대화, 북한인권결의안, EU’s human rights policy toward North Korea, Normative Power, Political Dialogue, Human Rights Dialogue, UN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북한의 인체보험 제도와 실태

민기채 ( Ki-chae Min ) , 조성은 ( Sung-eun Cho ) , 한경훈 ( Kyoung-hun Han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8] 제22권 제1호, 175~209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인체보험에 대한 제도 및 실태 분석을 통해 제도와 실태 간 일치성을 탐색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법령과 사전에 기초한 문헌분석,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한 실태분석을 수행하였다. 법률과 사전을 검토한 결과, 인체보험은 적립방식의 장기저축성 반환금으로서 소득보장 기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체보험의 제도와 실태 간, 완전일치성의 경우, 임의가입, 적립방식, 장기저축 및 반환적 성격의 보험, 일시금 방식의 만기·사망보험금, 만기·사망보험금 급여수준은 보험금과 이자의 합, 생활비에서 사전 공제되는 방식의 보험료이다. 부분일치성의 경우, 가입방식에서 집단가입은 존재하나 부재한 개별가입, 제도 존재 여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는 사망보험금, 소속직장 납부 및 은행을 통한 수령방식이나 중앙보험지도기관, 보험대...

TAG 인체보험, 북한 보험, 북한 소득보장, 북한 사회보장, Human insurance, North Korean insurance, North Korea income guarantee, North Korean social security

독일 통일 후 신연방주 학교시스템 통합과정 연구 －작센-안할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혜경 ( Hyekyung Lee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7] 제21권 제2호, 129~160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작센-안할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 이후 신연방주의 학교시스템의 구축 과정과 발전방향에서 나타난 경로의존성의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작센-안할트주 교육부의 자료 및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작센-안할트주, 작센주, 튀링겐주는 ‘2유형 학교시스템’을 도입, 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는 ‘3유형 학교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렇다면 5개의 신연방주들은 왜 상이한 학교구조를 구축했으며, 이들 주의 발전경로는 어떠한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센-안할트주의 학교 구축과정과 발전방향에 미친 상황요인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작센-안할트주의 학교시스템의 변화와 발전경로의 모습은 정당 메커니즘과 권력 재생산 메커니즘의 영향아래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TAG 경로의존성, 제도적 변화, 학교시스템 통합, 교육통합, 작센-안할트 주, 구조개혁, 독일 통일, Path Dependence, structural changes in Secondary schools, integration of the school system, Saxony-Anhalt, unification of Germany

김대중 정권의 ‘대북 포용 정책’과 ‘북일 관계 개선’의 상관 관계

김아름 ( Areum Kim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7] 제21권 제2호, 161~206페이지(총46페이지)

1991년에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이 시작된 이래 약 26년이 지난 현재의 아베 신조 정권에서도 고이즈미 정권 때의 ‘북일 평양 선언’을 뛰어넘는 북일 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미국의 부시 정권은 북일 관계 개선을 우려하고 반대했지만, 고이즈미 정권과 김정일 정권은 첫 북일 정상 회담을 개최해 ‘북일 평양 선언’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와 진전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정권과 김정일 정권은 북일 국교 정상화를 이루지 못했으며 북일 교섭은 중단되었다. 그렇다면, 고이즈미 정권과 김정일 정권의 북일 교섭은 어떻게 추진 되었으며, 북일 간의 합의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을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정일 정권과 고이즈미 정권의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북일 교섭에 대...

TAG 김대중 정권, 고이즈미 정권, 김정일 정권, 부시 정권, 북일 관계 개선, 대북 포용 정책, Japan-North Korea relations, Kim Dae-jung regime, Koizumi regime, Kim Jong-il regim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engagement policy(Sunshine Policy)

교원의 역할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 연구

엄현숙 ( Hyun Suk Oum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7] 제21권 제2호, 5~37페이지(총33페이지)

북한에서 교원은 ‘직업적 혁명가’이며 학생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키우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북한의 경우 교원의 역할은 시기별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규정되었다. 교원의 역할은 ‘어머니’, ‘원예사’였으며 이후 교수의 ‘조정자’, ‘조직자’로 2014년 교수의 ‘연출가’ 등으로 변화되었다. ‘어머니’론과 ‘원예사’론은 ‘직업적 혁명가’로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교원의 역할 수행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에 ‘조정자’, ‘조직자’ 나아가서 ‘연출가’론은 수업 자체를 중시하거나 수업의 질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교원의 역할을 강조한다. 2015년 새롭게 채택된 ‘교원법’은 북한에서 교원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학생들의 학습능력, 지적능력 개발에 따른 교원의 책임성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TAG 교수의 `연출가`론, 교원의 역할, 북한의 교육, 직업적 혁명가, `교원법`, `Producer` of Teaching, Role of Teacher, North Korean Education, Teachers in North Korea, `Professional Revolutionists`, `Teacher Law`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위협인식과 대응전략 －힘, 정체성, 지정학 요인을 중심으로－

차정미 ( Jung-Mi CHA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7] 제21권 제2호, 39~93페이지(총55페이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수교 이래 최고의 밀월기로 평가받던 한중관계는 사드문제발발로 급격하게 냉각기로 접어들었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국의 북핵위협 인식이 극대화되던 시기에 한국정부의 사드배치가 결정되었다. 사드배치결정 이후 중국은 철회압박과 경제보복으로 강경한 외교태도를 지속하면서 한중간의 사드갈등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본 논문은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위협인식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한중간 사드갈등을 풀어가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의 실재하는 위협인식이 무엇인가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중국내에...

TAG THAAD, Threat Perception, Power, Identity, Geopolitics, 사드, 위협인식, 힘, 정체성, 지정학

중국 특색의 경제제제 전략 －의도, 정책수단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

윤대엽 ( Dae-yeob Yoon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7] 제21권 제2호, 95~127페이지(총33페이지)

사드 제재는 부상하는 중국이 파워를 어떻게 사용할지 ‘부상 이후 중국문제’를 명시적으로 대변하는 사례다. 영토, 주권, 발전을 핵심 국가이익으로 규정해온 중국은 영토분쟁과 안보문제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일대일로와 같이 주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세적인 중국(assertive China)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사드 배치 이후 한국에 대한 비공식적 제재는 중국이 선린우호와 내정불간섭이라는 전통적인 외교원칙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시진핑 체제 출범을 전후로 경제적인 수단을 활용한 제재전략의 의도가 부상의 딜레마에 있음을 설명하고, 중국 특색의 제재전략의 정책수단과 그 모순적인 결과를 분석함으로서 한국의 국가전략에 대한 함의를 검토했다.

TAG 경제제재, 시진핑 체제, 부상의 딜레마, 사드제재, Economic Sanction, Xi Jinping Regime, Dilemma of Rise, THAAD Sanction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책적 욕구와 적응 지원방안

최순미 ( Soon-mi Choi ) , 강동완 ( Dong-wan Kang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7] 제21권 제1호, 179~217페이지(총39페이지)

본 연구는 학교 밖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실태와 이들의 정책적 욕구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학교 밖 북한이탈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알고 그 필요(needs)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들이 갖고 있는 심신의 문제를 회복하고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잘 성장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남북한 사회통합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조사방법은 학교 밖 북한이탈청소년 15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21.0v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 교차분석의 카이검정 등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학교 밖 북한이탈청...

TAG 북한이탈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욕구조사, 정책적 욕구, adolescent defectors of North Korea, out-of-school adolescent, research of needs, politic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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