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발행기관
간행물  
발행연도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190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원방법에 따른 성과차이 분석과 개선방안
이승미 ( Lee Seung Mi ) , 박서윤 ( Park Seo Yoo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8] 제12권 제2호, 117~140페이지(총24페이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정부주도로 급격한 성장을 하였다. 이에 양적성장은 이루었으나 질적성장은 미흡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기업의 지원방법에 따라 사회적성과와 경제적성과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경영공시를 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348개의 기업을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이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자생력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고, 둘째, 직접지원보다 지원이 없는 경우나 간접직원을 받는 경우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지원금은 취약계층의 인건비의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AG 사회적기업, 직접지원, 간접지원,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 개선방안, social enterprise, direct support, indirect support, economic performance, social performance, ways to improve
생명윤리문화에 있어서 낙태에 대한 소고
정화성 ( Jeong Hwa Seong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8] 제12권 제2호, 143~164페이지(총22페이지)
오늘날 의·생명과학기술은 급진적으로 발달하게 되었고, 이러한 생명의료기술은 생명과 관련된 분야와 연계됨으로써 많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낙태와 같은 생명윤리문제는 주로 서양의 생명윤리 이론에 근거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왔지만 서양의 문화에서 형성된 이론은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가 없었다. 이렇듯 다른 문화에서 논의되었던 낙태는 우리나라에서 서로 다른 입장으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낙태죄에 대한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2년 이후 형법상 낙태죄 규정은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낙태에 대한 논쟁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이념의 갈등으로 표출된다. 그러나 낙태에 대한 논쟁은 ...
TAG 낙태, 낙태찬성론, 낙태반대론, 생명권, 자기결정권, 기본권 충돌, Abortion, Pro-choice, Pro-life, Right of life, Right to Self-Determination, Collision of Fundamental Rights
비디오게임 저작권침해판단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한계
최승수 ( Seung Soo Choi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8] 제12권 제2호, 167~198페이지(총32페이지)
50년 전 비디오 게임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와 비교하면 현재의 그래픽 기술은 인상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게임 운영 또는 사용에 대한 컴퓨팅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또한 개발 환경은 개발 도구에 대한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매우 용이 해졌으며 비디오 게임 산업은 모바일을 포함한 수많은 플랫폼의 활성화를 통해 상당한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개발은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많은 오리지널 게임의 대량 생산에 기여했지만 비례하여 복제게임이 확산되었다. 게임 개발 기술의 발전과 복제 게임의 보급을 감안할 때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나 합체이론과 같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위한 기존 패러다임의 적용은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지 않는다. 저작권 침해판단을 위한 기존 패러다임이 적용되면 대부분의 유사 / 모방 게임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 할 수 ...
TAG 비디오게임, 저작권침해, 복제게임,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합체이론, 표준삽화이론, 부정경쟁방지법, Video game, copyright infringement, game cloning, idea e-pression dichotomy, merger theory, scene a faire, UCPA
유럽연합에서 국익에 의거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일반 심사시스템에 대하여
카를로스에스플루게스 ( Carlos Esplugues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8] 제12권 제1호, 3~55페이지(총53페이지)
2009년까지 유럽 연합에 대한 국제 투자의 법적 체계는 유럽 연합과 EU 회원국 간의 역량 배분으로 인해 매우 분열되어 있었다. 이전에는 주로 자본 시장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입 한 반면,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국제 투자의 설립 이후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리스본 조약 발효와 이에 따른 외국인 직접 투자(FCP)를 위한 공동 상업정책(CCP)의 확대로 2009년 이래로 EU는 FDI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획득했다. 그러나 FDI와 관련한 EU의 독점적 인 권한은 아직 건설 중이며 EU의 완전한 이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국의 국가 통제 기업 (SCEs)에 대한 우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증가했다. EU 경제의 특정 전략적 분야를 목표로 한이 프로젝트와 다른 국가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특...
TAG 외국인 직접 투자, 외국인 투자 통제, 외국인 투자평가제도, 유럽 상업 및 투자 공동정책, 국가 안보, Foreign direct investment, control of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systems of evaluation of foreign investment, European commercial and investment common policy, national security
스페인의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거래와 관련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 -중재의 보편적인 활용-
아나이사벨블랑코가르시아 ( Ana Isabel Blanco Garca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8] 제12권 제1호, 59~93페이지(총35페이지)
본 논문은 다양한 분쟁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 ADR(대체적 분쟁해결)메커니즘에 의해 획득 된 관련성을 분석하자고 합니다. 또한 실제로 ADR기술은 지식재산권과 소비자 권리의 양자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두 개의 다른 분야는 인터넷과 디지털 세계의 진보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두 영역의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다.
TAG 대체적 분쟁해결, 디지털 콘텐츠, 지식재산권, 소비자분쟁, 유럽 ODR플랫폼,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digital content, intellectual property, consumer disputes, European ODR platform
동물 캐릭터 표장에 대한 중첩적 보호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판결을 중심으로-
이규호 ( Gyooho Le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8] 제12권 제1호, 97~124페이지(총28페이지)
이 형사사건은 우리나라 법원이 동물캐릭터에 관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사안에서 피고인 한국인 B는 상표 ‘□’을 부착하여 인형을 수입하고 판매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권 침해죄로 기소되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피고인 B가 상표권자 AA이 인형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이하 ‘등록상표’라고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이하 ‘피고인 사용상표’라고 한다)가 부착된 인형을 수입·판매함으로써 AA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청색의 오뚝이 형상 내부에 토끼얼굴 도형이 그려져 있고 하단에 프랑스어 문자 ‘le Sucre'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중 토끼얼굴 도형 부분은 크기와 위치 및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특징적 부분이고, 사...
TAG 동물 캐릭터, 저작권, 상표, 부정경쟁행위, 베른협약, Animal Character, Criminal Copyright Case, Trademark, Unfair Competition,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독일 경찰과 검찰의 상호관계
김무형 ( Kim Moo-hyoung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8] 제12권 제1호, 127~153페이지(총27페이지)
독일의 경우에도 모든 인간사회에 그러하듯 사적 영역에서의 복수 행위를 금지하고 대신 국가형벌권을 확립한 결과 규문주의 형사소송절차가 정착되었다. 규문주의 소송절차 내에서의 법관은 방대한 수사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대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일상적인 범죄는 경찰이 수사와 소송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규문법관을 대신하여 범죄 수사 임무를 수행하게 된 독일의 경찰은 1811년에 이르러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수사경찰이 수사권을 독립적·독점적으로 행사한 결과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의 문제가 가시화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은 프랑스가 고안한 검찰제도를 도입하였다. 검찰제도는 19세기 말에 독일 전체의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았고, 수사경찰을 지휘·...
TAG Polizei in Deutschland, Staatsanwaltschaft in Deutschland, Befugnis der Untersuchung, Menschenrechtsverletzung, Inquisitionsprinzip, 독일 경찰, 독일 검찰, 수사권, 인권침해, 규문주의
중국 영화산업촉진법에 대한 고찰
김호 ( Jin Gao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8] 제12권 제1호, 157~180페이지(총24페이지)
중국의 고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 국민들의 문화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는 중국 영화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기 중국의 영화산업 관련 입법은 지속적으로 공백 상태에 처해 있었고, 관련 입법의 부재는 중국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큰 요소로 작용하였다. 2017년부터 시행된 중국의 “영화산업촉진법”은 영화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법률’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법은 처음으로 영화를 국가산업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화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영화산업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중국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화산업촉진법”은 기존의 허가증제도로 인한 진입장벽을 ...
TAG Film Industry Promotion Law, Film Censorship, Administrative Licensing, the Film Rating System, Film Shot in Cooperation Conforms, 영화산업촉진법, 영화등급제, 중국영화제작심사, 중국영화상영심사, 중외합작영화
데이터 분류에 따른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법적 고찰
최종모 ( Choi Jongmo ) , 박서윤 ( Park Seoyoo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8] 제12권 제1호, 183~220페이지(총38페이지)
빅데이터는 형태에 따라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가 있으며, 스마트기기와 인터넷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비정형데이터가 정형데이터보다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간의 비율의 차이는 지속적이며,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에 따라서는 신용정보, 위치정보, 의료정보, 개인정보가 있다. 이러한 형태와 내용에 따른 데이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 내용에 따른 쟁점으로서 개인정보와 형태에 따른 쟁점으로 비정형데이터의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개인정보 식별화 조치에 대한 데이터 정제 센터와 정보세를 살펴보고,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TAG Data Mining, Unstructured data, Data Refinery Centre, Information tax, Privacy, 데이터 마이닝, 비정형데이터, 데이터 정제 센터, 정보세, 개인정보
스포츠중계방송에서 발견되는 공공성 보호에 관한 연구
김건희 ( Gunhee Kim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8] 제12권 제1호, 223~253페이지(총31페이지)
2011년, SBS(방송사)가 스포츠중계방송권을 획득함에 있어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과의 충돌을 내용으로 하는 분쟁이 있었다. 이 판결은 재산권인 스포츠중계방송권을 제한하고 있는 방송법상의 규정인 보편적 시청권 관련 내용의 국내 최초 판결이자 유일한 판결이다. SBS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권을 매수함에 있어 KBS와 MBC에 중계방송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켰으므로, 방송법 및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SBS의 행위가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방송사가...
TAG Sports broadcasting right, Public nature of sports broadcasting, Universal audiovisual right under Broadcasting Act, Access to information, Right of viewers under Broadcasting Act, Access of users under Copyright Act, 스포츠중계방송권, 스포츠중계방송의 공공성,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정보접근권, 방송법상 시청자의 권리, 저작권법상 이용자의 접근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