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 제2항(한정책임능력)과 관련하여

신영호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2호, 126~154페이지(총29페이지)

TAG 책임능력, 한정책임능력, 심신장애, 정신장애, 양형사유, 정신병질, 명정범죄, 농아자,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생리도벽

회사정리법상(會社整理法上)의 강제인가(强制認可) 제도

김성용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2호, 155~188페이지(총34페이지)

TAG paper bid, 자본구조, 강제인가, 권리보호조항,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 absolute priority rule, new value exception, LaSalle 사건, market test

입법연구(立法硏究) : 신용장(信用狀)의 법리(法理)와 신용장통일규칙(信用狀統一規則)에 관한 판례정리(判例整理)

유중원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2호, 189~237페이지(총49페이지)

TAG 신용장, 신용장개설의뢰인, 수익자, 개설은행, 통지은행, 매입은행, 확인은행, 인수은행, 지급은행, 신용장통일규칙, 독립·추상성의 원칙, 은행의 서류조사의무, 엄격일치의 원칙, 비서류적 특수조건

특별기고(特別寄稿) : 2002년도(年度) 사법시험(司法試驗) 결산(決算)

최교일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2호, 238~256페이지(총19페이지)

TAG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여성합격자, 군법무관 임용시험, 답안지, 가채점제도, 문제은행, 시험용 법전, 3차시험, 시험위원

실무연구(實務硏究) : 부동산실명제(不動産實名制) 시행(施行)에 따른 명의신탁(名義信託)의 이론적(理論的) 고찰(考察)

고덕철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2호, 257~293페이지(총37페이지)

TAG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제도,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형사책임, 부동산실명등기화, 대장의 일원화

수상(隨想) : 사과(謝過)의 미학(美學)

조규주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2호, 294~298페이지(총5페이지)

이른바 결합판매(結合販賣)에 대한 규제

차성민 ( Seong Min Cha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1호, 161~182페이지(총22페이지)

대위(代位)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處分禁止假處分)의 효력과 전득자(轉得者)의 권리보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계정 ( Kye Joung Lee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1호, 183~218페이지(총36페이지)

판례평석(判例評釋) : 중복(重複)된 멸실회부등기(滅失回復登記)의 효력(效力)

박홍래 ( Hong Rae Park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1호, 219~249페이지(총31페이지)

실무연구(實務硏究) : 부동산실명제(不動産實名制) 시행(施行)에 따른 명의신탁(名義信託)의 이론적(理論的) 고찰(考察)

고덕철 ( Deok Chual Ko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1호, 250~284페이지(총3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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